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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2019.12.19. 10:44) 
◈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우리 당의 정세균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 제2기를 이끌어갈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셨다. 정세균 의원님은 6선 국회의원으로 산자부장관, 당대표, 국회의장을 거치며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으로, 특히 실물경제에 밝고 정책조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최적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여러 고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라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하반기 어려운 일에 기꺼이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총리 인준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그동안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데 헌신하신 이낙연 총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선을 앞에 둔 우리 민주당에 앞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
 
지난 월요일 국회가 사상초유의 폭력 집회로 얼룩졌다.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다. 그것도 제1야당의 주도와 지원으로 이뤄졌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월요일 집회는 분명히 ‘불법 폭력 집회’다. 집시법 11조에 의해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서 집회, 시위는 물론 폭력과 욕설, 협박이 계속되었고 한국당은 이것이 당 행사라고 하며 이를 조종하고 방조했다. 국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도 견학과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이런 분들을 폭력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불법 상황을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이런 불행한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수사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이끌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까지 원외를 중심으로 정당 이끌어 갈 것인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경의 수장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만든 것으로서 최후 입법 단계에서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수정의 배후에 검찰 로비가 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며, 이런 구시대적 작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미 합의되어 발의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원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한 결코 수정되거나 후퇴할 수 없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의혹 제기, 그리고 로비로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기대를 버리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국무총리 제안을 수락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정세균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은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의 뜻을 담는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요청한다. 총리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준동의과정 절차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어제 밤늦게까지 ‘4+1’협의체 원내대표 급 회동을 했지만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다.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제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었다. 벌써 수많은 예비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그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수만은 없었다.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유치원3법과 관련한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려면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제 국회 침탈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 없이 어제도 불법시위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어제 하루 귀를 의심할만한 폭언을 쉬지 않고 퍼붓기도 했다. 불법집회를 막은 공권력을 향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가 작성했다는 ‘집시법 해설서’는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다. 국회의장에게는 “문희상이를 끌어내겠다”고 마구잡이식 언어폭력도 퍼부었다. ‘4+1’협의체를 향해서는 “투표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는 막말까지 해 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을 향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만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국회를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조사원 자격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하게 하자”는 정말 어이없는 제안도 했다고 들린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부대의 정체성이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며칠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다. 의회민주주의를 버렸고, 보수를 자처해야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정당’이라고, ‘공당’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오기의 정치’, ‘증오의 정치’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중대한 불행이다. 자유한국당이 한시 바삐 의회민주주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다수의 국민이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절인 2015년에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하다가 체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허용되는 집회의 자유 범위 안에 폭력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경내에서 보여준 모습은 폭력 그 자체였다. 정의당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기까지 했다.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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