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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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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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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소통하겠다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혁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외 2건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야당의 대승적 결단마저 외면한 민주당, 당리당략에 빠져 모든 것을 걷어찰 셈인가
문희상 국회의장,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야4당 선거제 합의안/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온갖 폭력으로 점철된 민노총,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의원총회 주요내용
야합 속의 야합, 밥그릇 챙기기만 더욱 드러낸 4당 선거제 합의,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민주당 의총 석패율 재협상 관련 [김성원 대변인 논평]
홍일표 국회의원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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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윤후덕 의원,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19년 제9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야당의정활동 수상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전현희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최경환 의원, 5.18진상조사위 출범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2019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전」 개막식 축사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목촌 예춘호 선생 서예초대전 축사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19. 10:44 (2019.12.19. 10:44)

【정치】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 문 정권이 외면한 노후 신도시 살린다!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 문 정권이 외면한 노후 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해 자족기능 갖추도록 해야
-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
 
<특별법 주요 내용>
- 종합적 지원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를 소관 주무부처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상호협력 책무 규정
- 주민이 원하는 사업 진행되도록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절차 마련
-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위해 별도계획 수립 및 필요시 예타 면제
- 건축 특례 및 정부지원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기업유치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해 일자리 확충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자리나 교통문제는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뜻과는 달리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서울의 집값도 잡을 수 없고 1·2기 신도시의 자산가치만 하락시키는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 중의 악수라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던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수),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신규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정권의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문 정권으로부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노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김현아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본 제정법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기 때문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책은 의지의 문제인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철회되어야 할 3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1218-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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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