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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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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부동산(不動産) # 12.16 부동산 대책 # 노영민
【정치】
(2019.12.19. 10:44)  █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온 국민이 속았다. 12.16 부동산 대책은 국민을 부동산으로 서열화하고 계층간 이동사다리를 걷어치운 정책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뱃속만 채워준 나쁜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온 국민이 속았다. 12.16 부동산 대책은 국민을 부동산으로 서열화하고 계층간 이동사다리를 걷어치운 정책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뱃속만 채워준 나쁜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정작 반포와 청주에 집이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안 팔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놔두고 세종시 아파트만 팔겠다고 한다. 나머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할지 앞날이 뻔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금융위원장이 강남 부동산을 적극 방어하는 것을 보니,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온갖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번 부동산 개악으로 30~40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살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고 개천에 눌러 앉으란 얘기라고 한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수도권과 서울로 나누고,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눴다.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아파트값도 9억 이하, 9억, 15억, 15억 이상으로 계층을 나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온 국민을 분노와 대결의 장으로 끌어들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폭망 했다. 투자할 곳이 없어진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집값이 뛰었다. 반대급부로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직 부동산 규제강화에만 열을 올리다가 급기야는 反시장, 反헌법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망가진 경제를 정상화해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이외 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직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총선용 부동산 대책만 쏟아내는 지금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2.1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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