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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자여러분들, 의원들, 설 연휴 고향 잘 다녀오셨는가. 설 연휴가 지 나자마자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뜩이나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 이제는 경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설날 아침 온 국민들이 차례상을 뒤로 하고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 금메달 쾌거에 온 국민이 환호하는 동 안 우리의 아이언스틸 철강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 역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한미 간 안보와 경제, 포괄동맹의 균열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 나다가 1위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철강무역제재 에서 제외시키면서 유독 우리나라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과의 통상네트워크도 지금 현재 문제이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자체도 큰 문제다.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 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분야에서 균열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 런 와중에 한국GM사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서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면서 ‘코리아엑소더스’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심각 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는 듯하다.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엊그제는 한국GM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30 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30만명이 아니라 15만 6천명’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말 ‘So what?’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15만 6천명은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 한가롭게 평창올림픽 중 계를 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외교경제라인 풀가동해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몫이 대통령의 몫이다.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이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노 련한 상황대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되려 윤성빈 선수의 골인 장면 자리에서 전 세계인 들이 보는 그 화면에 자기 얼굴 한번 비춰보고자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한미 간 포괄동맹에는 금이 갈 조짐이 보이는 마당에, 아무리 우호적인 한중 관계라고 하더라도 중국 중앙방송에 나와서 ‘따자하오’라고 중국 국민에게 설날 인사를 한 부 분은 높게 평가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인사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사드보 복에 찍소리 한 번 못하고, 기자들은 구둣발에 차이고, 대통령은 혼밥이나 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은 국민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 간 북핵갈등과 한미 간 경제마찰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야할 대상은 중국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명 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어제 설날 연휴 늦게 밤까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다. 자유 한국당은 2월 국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례적으로 개회식 날 법사위를 가동시켜서 밀렸던 법안처리를 하고 60여건에 달하는 법안처리를 지난 임시국회 개회식날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보이콧을 통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집권당의 모습은 국회 헌 정사에도 일찌감치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파행시키고 정쟁을 유발시키면서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술책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국민개헌을 하고자하는 집권여당이라면서 2월 국 회를 이렇게 파행시켜서 결코 안 될 일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여전 히 눈앞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냉철한 현실인식을 외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민심 에 커다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 보이콧 해지하고 국회 법사위 돌아와서 남은 2월 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정쟁과 파행으로 마무리하면서 3월 국회 개원을 희망하는 민주당의 술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함을 밝힌다. 국회는 잡혀진 국회일정대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당장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시켜주 길 당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이번 설에 확인된 민심은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였다. 껑충 오른 최저임금과 함께 뛴 생활물가에 팍팍한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졌다. 직원을 줄이고 문을 닫는 공장이나 상점 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줄어서 울상이 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들려주신 민심을 높이 받들어서, 올해 초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국민들께 더욱 사랑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미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 압박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설 민심에 서 확인되었듯이 문재인정부가 내치를 못하면 외치라도 잘해야 할 텐데, 현재 한국경제는 내 우외환에 빠져 있다. 설 명절 직전에 터진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우리 국민들은 뒤숭숭 한 설 연휴를 보내야만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서 기업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글로벌 기업이 철수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자칫 제조업의 한국 탈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린 문재인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GM 본사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과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지도 않고, 강성일변도의 귀족노조에게 고강도 고 통 분담도 약속받지 않은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국민혈세를 퍼붓는 일은 결코 있어 서 안 될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M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시장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국민혈세를 투입해 잠깐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개혁, 기업활력 제고 없이는 제조업의 한국 탈출 ‘태 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무역압박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긴밀한 소통’만 운운할 뿐 실 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도 없다’며 ‘호혜세’를 도입하겠 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하며 한국 GM 문제를 한미FTA 개정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까지 했다. 지난 달 한국산 세탁기 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어제는 미 상무부가 철강 수출품에 대해 ‘무 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교역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대한민 국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군사적 코피 전략’을 구사한 것에 빗대, 미 국이 우리나라에 ‘통상분야 코피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대북문제를 둘러 싸고 미국은 안보와 통상정책을 연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외교적 무능마저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설 연휴 민심을 제대로 살펴 대한민국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친노동정책 을 거두고, 북한에 대한 굴욕적 저자세를 바로잡아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고, 대미통상에서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곧 TF를 가동할 예정임을 밝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 트(America First)’를 외쳐대며 자국 이익 보호에 앞장서듯, 문재인정부도 무엇이 국익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우리 자유한국당 350만 당원과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116명의 의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투 노력해서 대한 민국의 국익을 선양하는 마지막까지 선전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몇 가지 아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온 선수 1명 내지 2명만이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 시켰다고 본다. 그것도 20 여명 내외다. 그런데도 도로로, 철길로, 뱃길로, 하늘 길로 휘젓고 다니는 그 모습은 모두가 다 허황, 허세였다. 이렇게 올림픽이 정치적인 놀음판으로 변절되는 세계적인 올림픽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일 것이다. 세계역사에 누를 끼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평창올림픽이라고, 스포츠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북한 선수 단에 선수는 없고, 체제홍보단만 내려보내서 대한민국을 들쑤셔놓는,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온 선수단 또는 임원단만 보면, 한국정부의 관료들은 기가 죽고, 맥을 못 쓰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극진한 예우로 잘 모실까 하는 마음에서 국민의 마음은 상당히 상하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수모로 그리고 자존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실례로 북한 선수단, 그리고 임원들이 왔을 때 특히 두 사람에 한해 서 1박 2일 동안 대통령을 5번 만났다. 국무총리도 만났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장차관은 대기상태에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봤 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북한과 1:1로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인가. 이번 설을 통해서 국민들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올림픽의 북한에 대한 예우.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기에 참여했던 각료들 은 이것을 거울삼아야 한다. 세계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올림픽전당의 그 정당성, 그 정정당 당한 모습은 어디가고 이렇게 아첨과 아부에 의해서 평창올림픽이 오염되었다. 이것은 대통령 과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월7일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결의안 통과시킨바 있다. 그 결의안의 주문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어렵사리 국회가 올림픽 기간 중에 국민들이 정치적 갈등과 공방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당이 대승적으로 결의안에 합의해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 회의 모습은 올림픽 기간 중에 과연 결의안 정신에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 하고 있는지 국민들 이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우리당을 계속 설득하고 또 이해 를 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 결의안의 내용을 무 색하게 하고, 오히려 정쟁을 여당에서 유발한 측면이 있다.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은 신속히 2 월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유감을 표명해 주시고, 또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국회운영의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주지해주길 바란 다.
최저임금 관련해 국제 통화기금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연례보고서에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 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가 이례적으로 특정정부 정책을 꼭 집어서 부작용을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악화시켜서 결국 국내경제에 악 영항을 줄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올1월 실업 급여 신규신청자수가 15만 2천만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년 전보다 3 만7천여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서 당국의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 후퇴 등이 일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 원인은 돌아보지 않고, 대 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3조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재정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는 IMF의 경고를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거듭밝힌다. 지난 2월 6일 날 민주당의 법사위 파행은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민생법안과 국 민생명안전을 지켜내는 법안을 걷어차고, 정쟁을 만들어내면서 국회를 파행시킨 경우는 흔하 지 않다. 저는 거듭 밝힌다. 2월 국회는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한다. 민주당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정쟁유발로 파행된 이 국회가, 국회 회기가 잡혀지지 않은 3월에 민생국회니 또 국 민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또 국민을 호도하면서 나설 민주당에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만은 이 국회파행의 책임을 대한민국 언 론이 명확하게 심판을 내려달라. 자유한국당이 잘못되어서 국회가 파행되었다면 저는 대국민 석고대죄를 하는 사과와 함께, 이 시간 이후의 언제든지 국회 정상화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법안심사를 최종 상정 시켜야할 마지막 종착역에서 민생법안과 소방안전, 국민생명안전 법안들을 걷어찼다면 그에 따른 기자여러분들의 정확한 심판이 있어 야한다. 이번만은 양비론이 아니라 그 책임 원죄를 언론에서 물어 달라.
국회는 파행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윤성빈 선수의 어머니는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단 아들의 자랑스러운 선전을 지켜봤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AD카드도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대한민국 언론이 말을 해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간절하게 2월 국회 개회 를 희망한다. 하루빨리 법사위 정상화시켜 주시고, 법안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민주당에 촉구한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영선 의원이 이번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하지 않은 한 즉 각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힌다. 죄명이 무려 4가지나 된다. 업무방해, 직권남 용, 위계위력으로 거기 들어간 것, 공무원이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한 것, 건축물침입까지 되 고, 김영란법 위반까지 된다. 이런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과 악연도 많고 해서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본인은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거기 갔더 니 ‘봅슬레이스켈레톤 회장이 안내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 회장이 IOC가 아니다. 그 회장 혼 자만 들어갈 수 있는거지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회장이 박영선 의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는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가서 얼굴을 들이미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게 다 위계위력인 것이다. 매일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우리 잡아가는 것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오죽하면 IOC 조직위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앞으로는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출입통제를 확실히 하겠다’ 이 정도 되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됐는지도 IOC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앞으로 확실히 통제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닌 가. 처음에는 표를 사서 갔다고 보도가 나왔다가 게스트 초청패스, 그것은 또 무엇인가. 저도 개최지 강원도 지역구 두고 있는데 그런 것 구경해본 적도 없다. 그 스켈레톤 관중석 들어가 는데도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대단하신 의원님은 게스트 패스인가 해서 하루 종일 달고 다 니면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날 해맑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멋진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것도 국가대 표나 관계자, 감독정도 되어야지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어디서 난 것인가. 그것 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변명은 정말 가관이다. 설날 아침에 ‘비인기 종목에 사람 없을까봐 응원해주기 위해서 갔다’ 윤성빈 선수가 세계랭킹 1위이다. 알만한 분 들은 그날 어떻게든지 금메달 따야지 다 이러면서 가슴 졸이면서 갔다. 설날 아침부터 온가족 이 둘러 앉아있을 때 TV에 얼굴 한 번 더 나오겠다고 그것도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분이 그렇 게 출입금지 구역을 밀고 들어간 것이다. 변명 같은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 ‘미안하면 미안하 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런데 ‘죄송하고 속상하다’ 이것 무엇인가. 죄송하고 억울하다는 것인가. 죄송하기만 하든지 억울하기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속상한 것은 저도 속상하고 우리 국민들도 속상하다. 올림픽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된다. 이런 정치인도 실격되어야 한다. 아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 그리고 각종 의혹, 3조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도 문재인 정 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GM노조에 대한 기업경영 책임을 GM노조는 한국GM이 이런 국 민적 지탄을 삼는 그런 경영할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 인 정권의 정권홍위병으로 전락한 한국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재정립되어지고 노동운동이 정권에 빌붙어서 인민재판 국정운영의 심판관으로 절대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루빨리 정부가 선포해서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지역 경제 발전과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선량의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잘 지켜 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촉구한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GM은 인천광역시장 2000년 때 산업은행에서 인수하도록 인천시장으로 노력도 했고 그 후 에 청라지역 프로빙그라운드 또 인천항만의 넉다운 방식 수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면 서 특히 인천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그런 지역이다. 요즘에 여러 가지 요소비용 의 증가로 특히 우리 고임금에 못 견뎌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지속적 인 경영활동 함으로서 우리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정책으로는 도저히 외국기업이 아 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안보가 불안해지고 대미관계가 동맹 관계가 흐트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다. 남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하겠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미관계이다. 대미관계를 잘못되어서 철강 부분이라든지 FTA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미관계가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자유시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갈수록 하 락해지는 것이다. 지난번 사드 때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봤다. 그러나 그 보복은 뉴오커 들이 안 오는 정도, 우리 물건을 조금 수출 못하는 정도다.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우리는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유 지하면서 대북관계도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해주고 자 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평창올림픽이 많은 의혹들 끝에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정말 대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선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 내고 있다. 하지만 올 림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1988년 한국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 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과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번 올림픽에 직 접 투자 경제효과만 해도 21조 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효과 기업브랜드 등 포함해서 44조가 기대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인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번에 대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이 기 여한 바 있다. 삼성은 IOC에 2천억원 이상의 후원을 했고 특히 롯데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또 신동빈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떠한가. 이번에 올림픽 와중 에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기업들은 신나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기업 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는커녕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인들이 지금 적폐청산 대상에 걸려서 이번 올림픽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KT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뛰 어난 IT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멋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츠려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 고 있다. 바로 이런 올림픽의, 우리 국가경제의 업그레이드 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현 정부에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한다. 다시 한 번 온 국민의 기대하고 기대하던 이 올림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 정부 정신 똑바로 차리 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18. 2. 19.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