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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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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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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金武星) 정진석(鄭鎭碩)
【정치】
(2018.08.17. 14:34)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정진석 김무성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정진석 김무성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정진석, 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02월 20일(화) 오전 0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홉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제는 공공(公共)과 지대(地代) - 주된 대립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발표를 한 뒤, 참석 의원들과의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IMF와 OECD가 제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점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열린 토론, 미래> 공동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공공 일자리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현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본 의원이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중향평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보를 통한 고용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무성(金武星) 정진석(鄭鎭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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