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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화) 경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경기도가 인적혁신이 되도 너무 된 모양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씀을 드린다. 구정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밑바닥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한다.
구정 지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철강문제까지 겹쳐서 대한민국이 안보에 이어서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 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캐나다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 정권이 봐야하는데, 이 정권은 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세계가 지금 북 핵 제재를 위해서 대북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공조에 맞춰서 대북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계 G2라는 중국도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강경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려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조차도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미강경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사드보복 때 중국에 대해서 이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차라리 사드보복 때 당당하게 대 중국 강경노선을 취해야 하는데, 그 때는 굴종노선을 취하다가 이제 거꾸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서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자신들이 친북정책을 하는 거는 좋다. 자기들의 이념이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그 기회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정말 걱정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또 하나, 최근에 MB수사 하면서 이건희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비용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흘리고 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내가 그리 생각을 했다.
이건희 사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2월 초에 제가 대한 태권도 협회장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청와대 사면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그 이후에 체육단체장들, 체육관계자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줄이어서 사면 요구를 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1988년도 88서울 올림픽은 故정주영 회장이 유치를 했다. 2002년도 월드컵은 그 아들인 정몽준 회장이 유치를 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때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이건희 회장이 사면 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된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을 ‘다스’ 소송비용하고 연결 지어서 뇌물이다. 사면대가다. 그리 하는 것을 보고 참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검찰은 이번 검·경 권력기관 개혁 때, 절대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것을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첫째 그 본질이다.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첫째 본질이고, 두 번째는 일본처럼 검·경을 상호 대등구조로 바꿔서 상호 감시체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 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청구 할 수 있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란 그 조항 하나만 넣으면 형사상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계가 검·경이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검찰과 경찰이다. 왜 일본에서 검·경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가. 그것은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개헌했기 때문에 부정이나 나쁜 짓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있을 권력기간 개헌, 개편구조도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조항은 경찰과 병립적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제개헌도 우리가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대한민국 최전선에 있는 이 경기도가 더 이상 안보 상황이 위협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경기도에 계시는 여러 국회위원님들, 당협 위원장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 지난 첫째 회의를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 1,300만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책을 오늘 자연스럽게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9차례에 걸친 전국생활정치 순방을 마치고 오늘 10번째로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홍준표 대 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여러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대표께 서 그동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출발해서 중소기업활성화, 기업살리기, 최저 임금 인상 현장점검,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마련, 미세먼지 대책마련, 일∙가정 양립과 저 출산 극복, 설 장바구니 물가 점검, 4차 산업 현장방문, 숨 가쁘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밑 바닥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와 또 미래비전 제시하고 계신 것에 대해 존경 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은 인사말 겸해서 최저임금 관련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다. 저는 새해 들어서 31개 시 ∙군 상공회의소를 모두 방문했다. 그리고 1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소상공인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 계속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딱 이것이다. ‘못 살겠다’라는 것이다. ‘사업을 접어야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게 요청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막아달
라는 것이다. 기댈 곳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그러니 이 급격한 인상정책, 준비되지 않은 아 마추어식 대응,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고 또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이다.
예를 들면 조만간 최저임금發 보육대란이 시작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225,000원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보육료는 인상하지 않았다. 어린이 집들이 문을 닫거나 선생님을 줄여야 할 지경이다. 부모들에게 이것을 전가해야 될지 고민하 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봐야 4대 보험 공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 니라 ‘4대 보험 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한다.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다. 7,530원에 주유수당 더하면 9,030원이고 거기다 4대 보험을 업주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약 100원을 더하게 되면 현재 실 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문재인정부가 계획한대로 2020년까지 10,000원이 되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13,000원까지 오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바로잡는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 번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홍준표 대표와 여러 당직자여러분 감사드린다. 환영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 홍준표 대표님과 남경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당대표님과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6.13 지방선 거 관련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돌고 있다. 설 전에는 부산을 필두로 대구를 점검했고, 이 번이 세 번째로,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인 경기를 돌고 있다.
지난 한 달 간 다녀 본 소감은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거신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 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권 경험이 있 는 당으로서 정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현안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당협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1차로 공약을 점검했고, 2차와 3차는 후보자가 선정되면 또 취합할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단위 공약을 전부 취합해서 분석을 끝냈다.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서 법안으로 만들 것인 지,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당이 뒷받침해 드리겠고,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2018. 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