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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긴급현안질의 - 김종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8.19. 00:46)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긴급현안질의 - 김종훈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긴급현안질의 - 김종훈 국회의원 (2018-02-21)
김종훈 의원 “지엠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과 원칙 갖고 대응해야”
…“금융감독원 감리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규모와 원인 먼저 밝혀야”
 
김종훈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엠이 한국 철수를 전제를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요청했느냐”라고 묻고 나서 “지엠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지엠의 손실규모가 2조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명을 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의 감리나 산업은행의 감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규모와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게 선차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또 회사의 내부자료에서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밝혀낸 후에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현 사태의 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있지 않느냐 제기한다. 어떻게 사고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몇 년 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는가. 계속 휴직상태에 있었고 월급이 줄어들어 임금 15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과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엠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갖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자, 백 장관은 “국익을 우선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과 백운규 장관 질의응답]
 
o 의원 - 국회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 장관 – 저희가 어떤 부분에선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o 의원 - 저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의 원칙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엠이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장 유지를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요청한 수법을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시죠?
 
o 장관 – 예. 호주에서…
 
o 의원 – 호주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 그렇고. 지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공장폐쇄 선언을 하고. 실질 지원을 했지만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 ‘먹튀’ 할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는 데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엠이 한국 철수를 전제로 지원금 요청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o 장관 – 산업은행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에게는 외투기업에서의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o 의원 – 그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죠?
 
o 장관 – 예.
 
o 의원 – 사실 한국지엠의 손실규모가 2조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감리나 산업은행의 감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규모와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게 선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또 회사의 내부자료에서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밝혀낸 후에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을 먼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건대 지엠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엠의 요구에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한국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 앞에 (군산공장 폐쇄를)선언했을까. 정치적 이슈로 보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o 장관 –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 될 것인가. 호주의 사례처럼 결국 (지엠이)떠나간 후에 전기자동차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 최악의 상황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장관 – 예.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 잘못 예산을 지원했다가 ‘먹튀’하는 경우를 없애려면 오히려 전환의 계기로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일부 야당에서 현 사태의 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있지 않느냐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고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는가요? 계속 휴직상태에 있었고, 월급이 줄어들어 임금 15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데 과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속돼 온 사안입니다. 정부는 지엠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갖게 대응해야 합니다.
 
o 장관 –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국익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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