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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희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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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19. 01:30)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희 국회의원
국가 비상상황시‘신속한’진단시약 등
의료기기 생산·수입 할수 있는 규정 마련돼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처럼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 가능해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이 2017년 3월 29일 대표발의한 제정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년 2월 20일(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지카바이러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는「약사법」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이 17년 3월 29일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8년 2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승희의원은“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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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