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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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바른미래당은 #me 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 you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
▫ 제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여가(餘暇) 중인 여성가족부 - 바른미래당
▫ [논평] 정치9단이 아닌 9급 수준의 소설 같은 박지원의원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우병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 - 바른미래당
▫ 중점법안 선정 - 바른미래당
▫ [논평] 김영철 단장 북한 대표단 파견 수용, 매우 우려스럽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의원을 위한 ‘생떼정치’로 불임국회 만든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신-문-고 프로젝트 세대공감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축사 - 바른미래당
▫ 제31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시상식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축사 - 바른미래당
▫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 [모두발언]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이 전북 경제의 봄을 찾아오겠습니다 - 민주평화당
▫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공동위원장 임명 - 권성동 국회의원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안상수 국회의원
▫ ‘죽도의 날 대응 범도민 규탄 결의 대회’ 가져 - 박명재 국회의원
▫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노회찬 국회의원
▫ 일치를위한정치포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공군, 성남비행장 보완 방안 문제점 청와대 보고 - 박범계 국회의원
▫ [논평]막말로 보수야합을 감추려 해도 실체는 드러난다 - 민주평화당
▫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수상 - 양승조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외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 방한 관련 - 정의당
▫ 정의정책연구소 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 정의당
▫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농민헌법 제정, 농민정치 실현’ 기자회견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김영철 방남 관련 브리핑 - 정의당
▫ 정의당 노동본부, 금속노조의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 승인 문제에 대한 입장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무죄 판결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오늘자 동아일보의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지역 검토 관련 보도는 명백한 오보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처리, 민생복지 확대 최우선 과제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영장 적시, 이래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건가 - 더불어민주당
▫ 제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 자유한국당은 ‘이현령 비현령 식’ 개헌 발목잡기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 주장, 개헌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완장’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제망신 자초 말고 자중하라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 김영철 방한 불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만났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국회의장,‘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시상 예정 - 미래안보포럼 등 19개 단체가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 -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국회 한·아세안 포럼 창립총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 - 정세균 국회의장
▫ 여성혐오 탁현민 끌어안으며 미투 운동 찬물 끼얹는 청와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 비난 막말은 청와대에만 ‘그레잇’ 국민에겐 ‘스튜핏’[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정부 여당은 개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면 된단 말인가.[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안보 통상 분리 대응,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실장의 태도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몽니와 꼼수로 300만 해외 건설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걷어차 버린 민주당[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은 성추행 방조정당인가, 성추행 장려정당인가?[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노회찬 의원은 ‘보좌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명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전희경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개헌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민주평화당
▫ GM 국정조사 추진 - 지상욱 국회의원
▫ 산란기 불법어업 매년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 김철민 국회의원
▫ GM본사 지분 획득과 경영 참여, 文정부 긴급 논의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GM군산공장 국회특위 구성 제안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 민주평화당
▫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문 - 민주평화당
▫ [논평]법꾸라지 우병우,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문재인 정부, 북 대표단 방남 계기로 북미대화 가교 역할 해야 - 민주평화당
▫ GM재무구조 불안정과 관련한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산업은행의 무책임 감사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 관리부실 어도(魚道) 72.6% - 박완주 국회의원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 영선아, 시장가자 면목동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방문 - 박영선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 김광수 국회의원
▫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 주최 - 김광수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2일(목) 일정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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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8.08.20. 00:05)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우리 위원회는 위헌법률의 입법을 최소화하고 법 상호간의 충돌 가능성 방지 등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의 완결성과 대국민 입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법」제86조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에 근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계 심사>

▶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률(안)과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같은 법률안 내의 조항 간 모순, 충돌 유무 등

▶ 민사상 또는 형사상 기본적 법리와의 조화 여부

<자구 심사>

▶ 법률 문구의 정확성

▶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

□ 최근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소관 법률안 심사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 입법상 요구되는 헌법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 사례

예) 특정 범죄에 대한 일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구체화 필요

예) 형사처벌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 필요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하려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부진정소급입법 법리(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간의 비교형량)을 감안한 심사 필요

나. 법률안의 내용이 불분명 또는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례

예)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및 사용 목적이 불확실하여 국민의 법적 상황에 혼선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필요

다. 법률안의 실체적 내용이나 법정형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사항과 충돌 또는 부조화되는 사례

예) 개별 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손해배상책임 제도가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입법적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세심한 검토 필요

예) 법정형이 유사 또는 관련 법률과 비교해 불균형되지 않도록 법적 형평성 유지 필요

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하여 국민들에 대한 입법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보이는 사례

예)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을 반영한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균형 확보 필요

마. 법체계적 측면에서 법률안의 핵심내용을 법률안 제명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례

예) 법률안 제명의 대표성 측면에서 핵심용어를 반영하여 정하고, 개인·단체·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사용을 지양 필요

바. 국가 재정의 수반 또는 행정 조직 신설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에서 의견 수렴의 미흡을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

예)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거나 미흡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권성동(權性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관련 안내 - 권성동 국회의원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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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