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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께서 오늘 사정이 생겨서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난맥상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는 사라지고 주변국과의 균열과 갈등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외교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첫째, 한·미 간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나. 어제 외교부장관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번복되던 사드배치 발언, 한반도 운전대론으로 한미동맹이 균열을 초래하기 시작하더니,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미국과 대화 채널 제대로 있긴 있는 건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도 한미동맹의 허술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인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아직까지 통화했다는 소식도 통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2월 18일 트럼프와 1시간 넘게 북핵 문제 논의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
둘째, 대 중국외교는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문재인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대접도 못 받은 ‘혼밥 외교’도 모자라 공동선언문 조차 없는 ‘찬밥외교’, 3불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라는 수모까지 당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문제도 대북제재 요구도 경제 보복 재발 방지 등도 모두 실패 하지 않았나?
셋째, 대 일본외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철썩 같이 약속했던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정작 해결도 못하면서 양국 간 관계만 악화시켜놓았다.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면 왜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왔나. 불신이 거듭되는 데도 있는데도 아베총리와는 전화통화조차 못하고 있지 않나.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개월 외교는 철저히 실패 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그 어떤 대화나 논의도 없었고, 야당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런 무능외교가 통상문제에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으로 번졌다. 물론 한·미간 통상 문제의 제1차적 책임은 국제무역 질서와 통상 규범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미국과의 경제 문제에 결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며 경제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 옳은 것인가.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존심 지켜주기 위해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방향 전환해야 한다.
사드배치라는 우리의 안보문제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분리대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로서 한국의 경제적 안정이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실용적이고 올바른 외교일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외교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에게서 배워야 한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김대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한 신뢰’를 보였기 때문이다. 클린턴을 끊임없이 설득해 신뢰를 얻어낸 결과, 한반도 운전석에 흔들림 없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정상을 계속해서 설득해 신뢰를 쌓고, 독일 통일은 절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을 이끌어 냈다.
통일 10개월 전부터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8번, 프랑스 미테랑대통령과 10번,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과 4번씩이나 만나서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형성한 결과였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외교관계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평창올림픽의 구호처럼 “하나 된 열정”으로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아베, 푸틴과 지속적으로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무능으로 일관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지금 한국GM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지상욱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다.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의 지역경제는 파산되고 지역대란에 처해있다. 국회 본사 임원단이 국회 방문으로 확연히 드러났듯이 그들은 현 사태에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려면 혈세를 투입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한 때 120만대 생산을 자랑하는 기업을 이제 50만대의 생산시설로만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일자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GM이 산업은행에 공장부지를 담보로 잡아달라, 그럼 출자전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작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작년 10월 있었던 행사를 포함해서 GM이 공장부지를 담보로 잡아달라는 것을 비토했었다.
그 이유는 공장을 담보로 잡으면 GM아 철수하기 쉽다는 우려, ‘먹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 대책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군산을 살린다고 하지만 결국 군산 공장을 희생시키고 다른 두 지역의 공장만 그것도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이 혈세를 투입해서 적당히 살리겠다고 봉합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말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말들이 없다. 오히려 군산 공장 폐쇄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무의미한 투자조건만 따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방치했다. 이건 과거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에 필요한 적폐청산을 주창하면서 이런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킨 관련부처의 적폐청산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관심했고 그 책임을 GM애 떠넘기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2대 주주의 권리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나.
국책은행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노동조합, 국회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세금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왔다. 공정거래 여부를 따져야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리를 했어야할 금융위원회 금감원 또 산자부 등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부터 정무위에 참가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받았던 참 한심하고 말도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 작년 11월 16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산업은행 부행장, 금감원 부원장 한 곳의 자리에 모여서 TF회의를 단 한 차례 개최했다. 그때 산업은행은 입장이 한국 GM이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세게 못 한다. 소송 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회계관리는 금감원이 한국 GM과 접촉하고 있고 우리들이 제기했던 높은 매출 원가율, 본사 관리지원 부담, 고비용 차입금, 한국 GM의 유럽 및 러시아자회사 철수 비용 또 전략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듣고 있는데 문제제기한부분에 소명이 안 되면 특별감리를 할 것처럼 답을 했다. 또 세무상의 문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 관계부처가 공동대응할 것임을 논의했었다.
2018년 1월 2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 관련 의혹은 발견되지 않아 감리착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도대체 내놓지도 않은 GM의 무슨 자료를 가지고 회계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정말 이따위 소리를 국민 앞에 해도 되는 것인지, 감리착수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린지 금감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계감리 착수요건이 안된다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내놔봐야 할 것 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문제로 국세청 및 공정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과다하게 높은 차익이자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차익조건의 적정성 문제로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회계상 처리는 맞게 되었다 라고 했다. 회계란 것은 그 회사에서 내준 그런 자료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사의 과도한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2013년 처음 부과를 했고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한국 GM에 부가하는 것은 공통비용배분에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다. 연구개발비 전액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연구관계에서 지출로 당기비용처리한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 유럽 및 러시아 철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안이 아니다 라고 피해갔다.
재미난 것은 한국 GM은 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5900억 2015년에 6500억 2016년에 6140억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소진했다. 우리가 연구개발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쓰인 것 아니냐 지적했을 때 한국 GM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연구개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원가구성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완전한 거짓말이고 허구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5900억 6500억 6150억을 모두 자산처리 하더라도 매출원가대비 비중은 0.03%, 0.6%, 0.1%에 해당하는 등 미미하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처리 했으면 원가비중이 높지 않아졌을 것이라고 해명한 GM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의 답변 말씀드린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찾기 어렵다. 관계부처인 금융위,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사항을 답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는 한국 GM관련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했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을 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오늘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 하태경 최고위원
정부가 미투 운동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 중에 여전히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있다. 고은 씨는 법정단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이사장을 여전히 맡고 있다.
여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법정단체이고, 통일부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빨리 고은 시인의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이사장직을 해임하기 바란다.
또 하나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이든 모든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 연출가 오태석 씨 작품에 이미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모양이다. 모래시계라는 작품인데, 이미 결정된 것이라도 당장 지원을 중단하기를 정부에게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