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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기대 이상의 흥행과 성공적 개최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문재인 정부의 인내와 끈기의 성과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를 위해 중재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개막식 다음 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에 예정되었던 회동이 북한의 갑작스런 취소로 불발되었다고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귀국 행 비행기에서 ‘북한의 대화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차분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북미 간 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포스트 평창’이 ‘그레이트 평화’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욱 신중하고 차분하게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가겠다.
폐막식에는 이방카 미국 백악관 보좌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북한 고위급 인사를 꼬투리 삼아 ‘국회 보이콧’ 운운하며 마지막까지 올림픽 훼방에 여념이 없어 보이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의 염원이 진정 무엇이고, 세계인들의 바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집단이 공당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하자 다짐해 놓고, 뒤만 돌아서면 올림픽 훼방 세력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만 커져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14년 10월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의 수석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김영철의 천안함 배후설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오히려 ‘남북 간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에서 김영철의 연루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였다. 한 마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김영철을 트집 잡는 행태는 ‘올림픽 훼방세력’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안보무능세력이자, 평화무능세력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이 남의 나라 잔치도 아니고 바로 자기 나라 잔치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 야당들이 안보와 통상을 분간치 못하고 정쟁거리로 삼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국익에 백해무익한 일이다. 뮌헨안보회의에서 미, 중, 러의 대표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외교적 해법과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저와 함께 ‘핵안보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던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 한-미간에 견해차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외교적 접근인 대화”라고 분명히 강조한 바 있다. 보수야당들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계기로 주문처럼 외우는 한미동맹 균열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최면에 불과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이미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 20년간은 1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8건으로 계속 급증해 왔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 기간에 미국의 수입 규제가 급증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했겠는가. 보수야당들은 제발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아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제사회의 현실에 적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오늘 당 통상특위를 구성해 홍익표 위원장과 송기호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미 간 통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정부와 함께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회가 하루도 편치 않다. 민생이 팍팍한 시기에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전념해야 하는데 매일 정쟁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으로 국회 구성원으로 국민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미 약속된 정부조직법 마지막 퍼즐조차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물관리일원화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말 바꾸기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15조 예산을 절약하고 가뭄, 홍수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고,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담아서 꼭 하겠다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이걸 막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 약속까지 해놓고, 물 환경 분야 주요 9개 학술단체가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대로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물관리일원화법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작년 12월 2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5.18특별법과 서로 2월 국회 처리를 보증한 사안이다. 이제 와서 말 바꾸기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또한 제가 보증을 선 5.18진상규명특별법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보증을 선 물관리 일원화 2월 국회 동시처리라는 약속이 있었다. 엊그제 5.18특별법이 통과되었듯이, 물관리일원화법도 합의정신에 입각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물관리일원화법 보증을 선 김동철 원내대표도 더 침묵하지 않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마침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당론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굳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셔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 홍 대표의 발언이 식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토위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일명 타워크레인법인 건설기계관리법을 비롯해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없었던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하자고 요구하며,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종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에 민생 입법은 팽개치고 또 청와대로 달려가 정쟁에 매달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반면, 복지위에서 처리가 시급했던 세출법안인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3법이 통과되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들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 파트너들인 야당 원내대표들께도 다시 제안 드린다. 국 회 제1의 목적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후에 정쟁을 하더라도 하자. 덧붙여, 개헌협상회담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민께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자유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주체를 3당 교섭단체로 국한하자는 말만 할 뿐 일정 조차 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개헌의총은 열어놓고 6월 동시투표 국민과의 약속 을 무시한 10월을 목표로 한 ‘나홀로 개헌안’ 플랜만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 을 끌 이유가 없다. 야당은 투표일 논쟁을 빌미로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지 말 고, 개헌협상회담 제안에 대한 조속히 답해 주기 바란다.
이번 주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에 맞춰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 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이어, 이번 고위급 대표단 방남으로 지속적인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 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UN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만큼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개막식 때 미국 펜스 부통령에 이어, 폐막식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중 요한 정치적 조언자인 이방카 미국 백악관 보좌관도 오늘 방한한다. 이방카 보좌관 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미 사이에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방카 보좌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대화 개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올림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 북미대화 진행은 필수적이다.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이 갖는 적잖은 의미를 고려할 때,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한에 대해 입에 거품 을 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2014년 10월 판문점 남 쪽 지점에서 열렸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사자인 김영철과의 회담을 높이 평가 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북측 대표인 김영철과 우리 측 대표인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남측에서 만났다. 지금처럼 한다 면 그 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다음날인 2014년 10월 16일 논평에 ‘남북대화 꾸준히 이어나가길’ 또, ‘어제 판문점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고가는 상황이기는 하지 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매우 기쁘고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부터 시작 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김영철 북쪽 수석대표와 우리 대표가 판문점 남측 지점에서 만나서 한 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 전신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높 이 평가하던 회담의 당사자인 2014년의 김영철과 지금 거품을 물고 막고 있는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해명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번 일을 핑계 삼아서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 민생입법 거부 핑계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말 이성을 찾고 무엇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심사수고하시기 바란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22일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협력자이자 방조자로서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제2의 우병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제어장치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왜 동의했는가? 이렇게 방해만 할 거면 하지 말자고 하시지, 국민 앞에서 하자고 약속 해놓고, 2달이 지나도 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 게 하면 그 뜻이 방해를 위한 것이었나?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6월까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마침 오늘 사개특위가 기관보고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속히 소위 를 구성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특히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최근 전, 현직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인 검찰의 권한 을 분산하고 확실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야당 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
■ 윤관석 최고위원
GM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이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세 가지 원칙이다. 정부와 여당의 원칙 있는 대처가 한국GM 살리기에 초석이 될 것이 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한국GM TF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간담회 개최와 협의, 정부의 원칙제시와 경영상태 실사 등 발 빠른 대처와 원칙 있는 내용 제시로 16만 근로자들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산업통상자 원부로 GM 대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미 밝힌 3대 원칙 아래 협의를 진행하 고 있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당대표 주재로 긴급 경제통상대책회의가 잡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도 노동자들을 안심시키고, 근본적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천에 GM 관련 부품업체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친북타령’만 늘어놓았다. 홍준표 당대표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통상압력을 가하는 본질은 정부의 친북정 책을 버리라는 것에 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철강과 한국GM에 직격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궤변과 친북타령만 하는 제1야당 당대표를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부끄 러워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당리당략에만 이용하려는 자유한국당, 모 든 문제를 앵무새처럼 ‘친북’, ‘좌파타령’만 하는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주는 팀워크와 페어플레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