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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월 23일(금) 8:30 ○ 장소 :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지금 북한이 평화올림픽인 평창동계올림픽에 폐막식을 위해서 김영철을 참석시키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는 보도를 보았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우리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표로 참석시킬 북한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은 김영철 밖에 없는지 북한 측에 일단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김영철이 평창올림픽 대표로 참석한다고 통보했을 때 왜 하필 김영철이냐고 북한 측에 대표단 교체를 요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생각해보면, 지금 김영철에 대한 국민의 분노 표출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이번 김영철이 북한의 대표로 오게 되면 평화 올림픽 의미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올림픽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북한대표단 김영철 파견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김영철이 끝내 북한 대표로 보내겠다고 북한 측이 고집한다면, 평화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어쩌면 분단의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이 겪어가는 고통이고 쓰라림이라고 생각한다.
왜 김영철을 하필 이 시점에 북한 대표로 보내려 하는지 북한의 저의는 명백하다고 생각하다. 우선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남북의 긴장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고, 앞으로 남한을 흔들겠다는 첫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시키기 위한 이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이완시키려는 술책이 들어있다고도 생각이 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방한 시점에 김영철이 온다는 것은, 지난번 김여정이 미국 펜스 부통령과 대화를 요청했다가 불과 두 시간 전에야 철회를 했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해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비핵화 대안은 없다’는 모습을 더 만천하에 보이려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을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요청했는데 북미 대화가 선행이 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의 주범이고 아웅산 희생을 일으켰고, KAL기 폭파로서 그 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 북한정권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운명적인 저주, 애물단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큰 혜안과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이 상황을 해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이 만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살이나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에 가입해있는 대한민국의 입장, 특히나 그 감정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 공당으로서는 너무 과도하고 금도를 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영철의 방한을 부득이 정부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먼저 천안함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양해를 위한 선조치가 있고 이후 김영철이 방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 드리겠다. 8년 전,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켜 이창기 준위, 민평기 상사 등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다. 전사자들이 유가족과 우리 국군 장병들은 북한의 이 만행을 결코 잊지 못하며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당시 국방 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북한이 전범임이 결국 밝혀졌다.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통일 전선 부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 김영철을 만날 것이라 한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일 뿐 아니라 2009년 디도스 공격 2010년 황장엽 암살조 남파, 2010년의 연평도 포격, 2015년 소니픽쳐스 해킹, 2016 목함지뢰 도발 이 모든 도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자로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한국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자 이다.
저는 김영철 방한에 분명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김영철의 방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만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해군 46명 살해한 전범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 국민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는 점을 문재인 대 통령은 알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천안함에 대해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2012년 대선 직전에 와서야 폭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또,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무려 5년 지난 2015년에 북한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만큼 천암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 오래전부터 잘못되어있 었다.
북한이 김영철을 단장으로 보낸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천안함 전범으로 제재대상인 김영철을 보내서 무너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대북제재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또 2010년부터 지금 까지 유지되어 온 5.24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남남갈등 유발하고 한미동맹을 무 너뜨리려는 의도다.
야당과 여당은 시민과 온 힘 합쳐서 김영철의 방한에 저항해야 한다. 지금 김영철 방한을 반 대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몰리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 당원과 지지자들 은 김영철 방한에 반대하기 위한 국민 청원에 나서야 한다.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에서 성추행 피해 인터뷰를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월 30일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성폭력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풍 토를 만드는 것을 이 정부의 혁신과제로 하라고 지시했다 . 며칠 뒤인 2월 5일 정부는 “성폭 력에 대해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야한다”고 또 지시했다.
그런데 고은, 이윤택이 저지른 성폭력은 서지현 검사가 당한 사건에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악랄하고 고질적인 사건으로서 대통령과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적폐 중 적폐다. 연희단거리패라는 것은 지옥이었고 도가니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추악한 문화계 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2주를 넘게 입을 다물고 한 마디 말을 하지 않는가.
고은은 이렇게 말했다. 제 입이 더러워져서 그대로 옮기진 않겠다. “문재인 후보와 소주한잔 을 하시더니, 고은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은 뭐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뭐 그대로다”고 안도현 시인이 2012년 대선당시에 트위터에 적었다. 여성에 대해 매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칭송한다고 고은이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경남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이윤택은 2012년 문 후보 창조연설 하면서 문재인 후보 는 도덕성이 높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송했다. 이런 자들이 저지른 더러운 성폭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운동권 좌파들이 과연 정의, 인 간 존엄 가치를 입에 올릴 가치가 있나. 이 사람들이 적폐청산 외칠 자격 있나. 대통령의 침 묵, 운동권의 좌파 시민단체 여성단체 침묵은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를 보여준 다.
이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가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 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침묵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고은 이윤택에 대해 속상하 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 외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여 성이 당했을 수 있는 파렴치한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저지른 연희단패거리는 도가니였다.
여성들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체부장관은 뭐가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건가. 문학을 했다는 장관의 인식수준이 사고방식이 고작 이렇게밖 에 안 되나.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타파 대 토론회에서 한강 작가, 고은 시인, 공지영 등 이 배제되는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조사도 중요하고 당연히 엄하게 해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몰상식한 일이었다면 고은 이윤택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 범죄는 몰상식이 아닌 가. 왜 여기서는 도종환 장관은 침묵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장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뒤 흔드는 성 적폐 만행에 대해서 기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은 답을 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GM이 어제 만나서 경영정상화 3대원칙과 재무실사에 대해 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경영정상화 원칙이 매우 애매할 뿐 아니라 문제는 실사도하기 전에 경영정상 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먼저 실사부터 엄정히 한 다음에 GM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최근 민주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간 연대설을 잇달아 제 기하고 있다. 이미 박주선, 유승민 두 분 공동대표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심판받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일뿐, 0.001mm의 연대도, 0.001%의 가능성도 없 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설 을 계속해서 흘리는 것은 무슨 저의에서 그러는 것인가? ‘제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 대해달라. 그러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할 것 같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누르고 민주당을 대신하는 수권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긴장과 위기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개혁과 민생의 성과 하나 없이 10개월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일 것이다.
또한 민평당의 알파요 오메가인 박지원 의원은 민평당과 민주당의 연대도 생각해볼만한 문제 라고 했는데, 무슨 거추장스럽게 연대를 거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빨리 민주당에 민평당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안철수 전 대표의 문재인 주적 발언 운운한 박지원 의원 식의 흑색 마타도어 발언은 세상을 적과 동지의 개념으로만 보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한 경쟁하는 관계일 뿐, 서로 죽고 사는 적대관계가 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낡은 진보와 부패한 보수를 극복하고 사생결단 식 양당정치, 지역주의 정치, 소 모적 이념대결의 편 가르기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10% 의석이라는 작지만 30%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강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면서 다당제 2.0시 대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화예 술계에서 터진 권력형 성폭력 폭로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폭력이 이어져왔음에도 그동안 피해여성들의 외침을 가로막았던 것은 피해사실을 호소해도 구제받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로 돌아오는 후폭풍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정작 가해자는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온 그 내부 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인식, 권력형 폭력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고 질적 문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각계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재발방지와 예 방 매뉴얼 마련, 성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피해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등이 포함된 가칭 ‘미투운동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안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을 응원하면서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할 것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언론도 그렇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라 는 소설이 나와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국당과의 야합은 없다. 민주당은 견제대상이지만, 한국당은 청산대상이다. 한국당은 시대의 적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 는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다 낼 것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도 함께 심판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김영철 관련해서 조명균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조명균 장관이 국회에 와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확인된 게 아니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이 냐면 김영철이 책임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북한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논리가 또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한 것이면, 그건 정찰총국이 한 것이다. 정찰총국이 비밀스런 테러나, 비밀스런 침략행위를 해 왔던 조직이다. 그래서 북한이 했다면 정찰총국이 한 것인데, 정찰총 국장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조명균 장관이 한 것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북한이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었다. 당시에 민주당 등 대다수가 ‘북한이 했을 수가 없다’는 식에 무게를 뒀었다. 그 이후에 입장이 바 뀌었다. 입장이 바뀌었으면 김영철이 책임자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명균 장관은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을) 안 한 것이라면 누가 한 것인지, 북한의 어느 단위가 한 것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김영철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하태경 최고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설명할 여지도 없이 정말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참담함을 억누를 길이 없다. 북한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는 이를 즉각 수락 환영했다.
정부가 요청해서 온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당장 김영철을 바꾸 든지 방남단을 철회하라.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 건,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사건 날 때마다 개입된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영철이 와야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와야 하는 건지 저희는 알 길이 없다. 그런 장본인을 어떻게 고위급 단장 자격으로 예우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그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
김영철의 방남소식이 알려진 어제 저녁 천안함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억장이 무너 지고, 어이가 없다.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치솟아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로 평생 고통 받을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 을 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을 서울을 거쳐 평창까지 모시겠다는 정 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국민 다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주도한 김영철을 환영하는 정부에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쳐다만 보고 있다. 미국은 독자제재 대상인 김영철을 환영하는 우리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할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동맹국과의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불안스러움을 가중시키는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이제 멈춰 달라. 급기야 누적된 미국과의 대북정책 엇박자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을 안보위협국으로 분류하듯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미국의 코피전략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강력히 촉구한다. 대표단장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든, 대표단 자체 방남결정을 철회하라. 다수 국민의 분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 권은희 최고위원
대표님들이 미투동참에 대해서 정부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대책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상 황이다. 미투현상의 대책을 위한 국회 논의현장에서 오히려 미투의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탁현민씨에 대해 미투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장의 탁현민 감싸기는 ‘직접적 성폭력만 없으면 문제없다’ 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서 성폭력가해자가 괴물이라면 성폭력에 대한 방조, 관대함이 괴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탁현민 씨 저서에 나타난 성폭력과 성추행의 대 한 관대함, 그 관대함을 감싸는 비서실장의 관대함을 저희는 확인했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윤택씨를 적극 수사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등이 정확히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찰 신고비율은 2.2%에 불 과하다. 범무연수원의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사건의 기소율은 52.62%에 불과하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런 입장 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기 까지 한 이윤택의 성폭력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도 없이 소극적이 고 관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권력 최상층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력기관이자 성폭력에 대응하는 경찰청장같은 분들의 이 런 인식 수준이 바로 미투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며, 미투운동으로 깨트려야 하 는 대상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미투운동에 동참해 진정성은 탁현민씨에 대한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대표님 언급이 잠깐 있으셨습니다만 한국GM사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하고 그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 원인 조사는 엄정한 실사에 해당할 것이고 대책 마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해당할 것 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에 실사 후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보도자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실사와 경영정상화를 따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실사도 안 된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빨리 받겠다 고 받아들여진다. 엄정한 실사를 통해서 부실 원인을 밝힌 후에 마련되는 대책 아니라면 결국 은 GM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겠다는 의미가 될 뿐이다. 두 번째 정부는 경영 감사가 아닌 재무실사를 하겠다고 했다.
재무실사는 결국 회계장부 및 재정 상태를 보겠다는 것에 국한되고 만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 하고 우려하는 왜 원가 비율이 높은지 개발비용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전가격 문제를 들여다 보려면 경영감사를 해야만 한다. 또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그 경영의 판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야한다. 이런 일들 벌이는 GM이란 기업이 회계장부 대비 안 해 놨을 리 만무하다.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감원에서 한국GM 회계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오 늘 하나 보도를 보면 한국GM이 작년 연말에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논외계정으로 관리되는 매 출채권 담보대출 받았다는데 이것은 장부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GM본사가 한국GM 매출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사가 한국GM 파산시킬까 우려했다는 내용으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GM본사가 한국GM의 매출채권으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국GM을 위해 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 결국 갚지 못하면 한국GM의 매출채권이 압 류되면 이는 한국GM에게 결정적인 부실 키워줄 수도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했다.
이러한 행위가 한국GM의 재무회계장부에 안 잡혀서 실상은 부채규모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재무실사를 합의해준 정부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정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감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GM 측은 보도자료 따르 면 실사가 최대한 빨리 개시되고 조기완료를 희망한다고 라고 정부 보도 자료에 적시해 놨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조기완료 되는 게 아니라 엄정한 실사를 통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시간이 걸리도록 실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세 번째 보도자료 보면 정부는 군산 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 디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 자료의 결론은 이렇게 돼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서 한국GM 정상화 방 안에 대해서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지원 여부를 포함한다고 까지 이미 결정을 해 놨다. 바른미 래당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가 어제 바른미래당의 당론 1 호로 결정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 그 추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