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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이 선수들의 피땀 어린 준비와 노력보다는 현송월과 김여정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원흉인 김영철마저 불러들여 평창올림픽을 완전한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마무리 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문재인 정권과 그 주변들이 올림픽을 마친 이후에 국민적 대통합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보다 남남갈등과 분열의 큰 선물을 잘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님, 올림픽 기간 고생 많이 하셨다.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선전을 높이 치하한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북핵은 여전히 남아있다. 선수들의 애절한 4년 동안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들에 전 세계의 언론과 카메라가 집중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하수인에 의한 하전양면에 두 얼굴을 쓴 북한 체제 인사들이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의 카메라 포즈를 다 찾아갔다.
어제 우리가 막은 것은 통일대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나약한 친북 감상주의였다. 지난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천막 의총을 마치고 곧바로 통일대교로 이동해 김무성 투쟁위원장을 비롯해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과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에 나섰다. 영하의 날씨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허허벌판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이 고개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대한민국 땅을 밟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추위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
김영철을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방해 공작을 피해 극도의 보안 속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통일대교 남단 점거 시위였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우리당 의원님들은 물론 각지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수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속속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방어막에 의해서 3,000여명의 애국시민들이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2014년 회담을 거론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겠다. 2014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회담은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이다. 말 그대로 적군과 적군이 만난 자리였다. 천안함 침몰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책임을 묻고 국민적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당연히 천안함 유족들과 연평도 도발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북측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시 국방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남북 군사 고위급으로서의 회담을 환영한 것이었다. 김영철은 적군의 고위급으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그리고 회담 당시 우리 측은 천안함, 연평도 책임을 상기시켰다. 김영철은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시 저희 당이 그 회담을 환영한 것은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서였다는 그런 무턱대고 환영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 부분과 2014년에 만난 것은 무엇이고 환영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이 호도에 절대 혼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말씀 드렸다.
천안함 살인 전범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통일대교 남단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을 마치고 청계광장에서 어제 오후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로서 또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묻는 그런 자유한국당으로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민족의 원흉, 김영철을 받아들인 배경과 사전 정치작업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만남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일도 국회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문재인 정권이 끝내 천안함 46명 용사의 죽음을 외면한 채 살인 전범 김영철을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문재인 주사파 친북 정권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김영철을 내려 보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획책하려는 김정은의 술책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앞으로도 ‘컬링 봄이 올 것이다’ ‘컬링 붐이 불 것 같다’ 이렇게 봉창을 두드렸다. 대한민국 여자 컬링 은메달은 분명히 국민적 축하이다. 대통령의 축하가 아니다. 국민들의 경사이자 대한민국의 환호이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하고 국민들 마음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 마당에 ‘컬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이런 딴소리만 늘어놓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일부러 그러시는지 속이 터질 지경이다. 컬링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으면 감당 못할 나랏일 접어두고 이참에 컬링 배우로 나서는 게 어떤지 권해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김영철을 얼싸안아서 맞아들이더라도 김정은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만 빼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김영철을 맞아들이기 전에 북한의 핵 폐기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김영철 만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밝혀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관련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삼수 만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과에 관계없이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해 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가며 싸워준 태극전사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친절과 품격을 만방에 보여준 민간 외교관들인 1만6천명 자원봉사자들과 155만 강원도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월 9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과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관련 말씀드리겠다. 자랑스러운 평창올림픽이 북한 김정은의 체제선전장으로 변질되어 북한 얘기로 도배된 것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각종 대남도발 실무의 총책임자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통일전선부 간부들에게 대한민국 영토를 밟게 하고,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기어이 참여시켰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월경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희생 장병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에 아랑곳없이 김영철을 ‘국빈’ 모시듯 대접하고 있다. 우리 당이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해 밤을 새어가며 통일대교 관문을 지키고 있자, 문재인 정권은 일반인들이 잘 출입하지도 않는 군사작전도로를 개방해가면서까지 비정상적인 통로로 통과시켰고,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특급호텔에 일반인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KTX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평소에는 정차하지도 않는 역에서 태워 평창으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열차의 운행마저도 지연시키는 ‘과잉 의전’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살해한 전범에게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대화’를 구걸하면서, 정 작 살인자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천안함 폭침 사과’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과연 무엇은 위한 ‘과거에 대한 면죄부’이며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 심 원칙’을 내세워가며 핏대를 올리더니,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 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그런 ‘피해자’가 아니 란 말씀이신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는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 평화를 구걸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북 한은 김영철을 내려 보내기 전 노동신문에서 ‘핵 포기를 바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 다리는 것이 낫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현 정권은 어떻게 한 번 북미대화를 붙여보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 김영철을 대 표단으로 내려 보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어 판을 흔들려는 김정은의 의 도가 불 보듯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말 한 마디 못하는 대북 굴욕 저자세를 보이며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예산집행도 짚어보겠다. 북한 현송월이 이끈 예술단과 응원단에 29억원의 국민혈세 가 집행되었으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김영남의 2박3일 일정에 2억4천만원이 들 어갔다. 이번 폐막식에 김영철 일행이 20명 정도 내려온 만큼, 개막식 때와 비슷한 2억원 가 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림잡아 33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북한 체제선전 지원에 쓰 인다고 볼 때, 이는 과거 전례에 비추어보아도 최대 지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이 평창패럴림픽 방한단까지 감안할 경우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과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북한 선수단 224명과 응원단 303명이 방문해 9억원이 지원됐고,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2억원, 2013년도 인천아시아게임에 4억6천만원이 집행된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추후 결산시 남북협력기금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이 사용 한 금액에 대해 저희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일행의 방한과정에서 벌어진 국빈급 과잉 의전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육로로 내려오는 김영철이 우리당 의원들, 천안함 유가족들을 비롯한 애국시민들과 마 주쳐 기분이 상할까 봐 군사작전도로로 빼돌리는 친절함까지 보였고, 김영철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아가며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대교에서 밤을 지새우는 국회의원들을 경찰들이 에워싸고 제1야당의 당대표 출입까지 어렵게 한 데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관계 장관들의 해임을 강력히 추 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홍문표 사무총장>
평창올림픽이 어제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한다. 올림픽의 한국 선수단과 임원여 러분들께서 온 정열과 선심을 다해 경기를 해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만방에 스포츠 강국으 로 우뚝 섰다. 이런 노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35만 당원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2-3일 동안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이 민주당이 ‘김영철 2014년 10월 15일 내려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환영해 놓고 왜 그러느냐’ 참으로 치사하고 부끄러운 낯간지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체의 내용 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언론인들과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이 실시되었다. 6차는 북한의 통일각에서 7차 는 판문점에서 교차로 실시하는 군사회담이었다. 이 회담장소 영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 고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은 우선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 는 행동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다. 대남공작 총책을 어떻게 우 리가 남한 땅에 2박 3일 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 그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빼고, 그냥 ‘2014년 10월 15일 왔을 때 당신들도 환영하지 않았느냐’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참 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비교할 것이 있지 이것을 비교하는가. 서울로 워커힐로 강 원도로 휘젓고 다니면서 조사해보니까 워커힐에서 가장 비싼 방을 예약해서 쓰는 것으로 추측 된다. 1박 2일에 워커힐의 애스톤하우스 여기에 1800만원이 들어간다. 도대체 이런 살인범을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국민이 분 노하니까 막기 위해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당에 수도 없이 전화 온다. ‘왜 이런 사실을 방치하고 있느냐’, ‘들고 나와서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줘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언론은 꼭 매 방송마다 이것을 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그때 환영한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은 반대하느냐는 단순논리로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이 알아주셔야 하고 우리당의 이런 부분을 항의해주시고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굳이 북한 대표자로 참석시 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당은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진상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운영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빨리 민주당의 협조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응답해 서 김영철 방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국방위원장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정보위원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 정보위 회의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인 국 방위, 외통위, 정보위, 운영위가 열려야 하는데 우리당이 위원장인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는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통위도 외통위 간사를 통해 회의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한국GM대책특위 위원장이다. 한국GM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월초 까지 한국GM의 경영실사를 하기로 정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실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꼭 지켜야할 원칙을 말씀드린다. 한국 GM 처리는 결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즉, 한국GM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체질개선 시켜야 한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체제 하에 서는 정부지원은 국민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 GM본사가 한국GM를 착취하는 형태 의 갑을관계를 바꿔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담보 받 아야 한다. 한국GM 노조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매일 강성노조식 ‘투쟁, 투쟁’만 주장하지 말 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분담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임 단협부터 GM노조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GM먹튀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GM본사는 한국 GM의 장기생존이 가능한 지속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 고 지금 GM문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중요한 경제 사안임으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되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한 국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나 국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 나 구조적 부실요소를 간직한 한국GM의 경영노사관계를 바꾸지 않고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환골탈 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자 친문 핵심의원인 황희 의원이 한국 경영자총협회 차기 회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당초 박상희 전 중기회장이 내정 되었다고 하는데 황희 의원이 주요 대기업 부회장을 접촉해 이를 무산시키고 회장에 송경식 CJ회장, 부회장에 최형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선임하려 회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언론장악, 안보무력화도 모자라 민간자율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는 국정농 단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박상희 경총회상을 무산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줄곧 비판하던 눈에 가시였던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 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던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내고 노동친화적 인사를 경총 부회장에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노관계 로 변질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개입해 경영계마저 장악하려고 했다면 문 정부는 그들이 그토 록 비난했던 정권과 경제유착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적폐가 시작되었음을 국민에게 선 포하는 것이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통일대교에서 어제 애국시민과 함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다수가 천안함 46명의 용사들을 천안함과 함께 침몰시킨 전쟁범 김영철을 막기 위해서 밤샘 농성부터 끝까지 잘 치렀다. 비록 방한은 막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안보를 걱정하는 국 민들에게 튼튼한 안보의 보루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결정적일 때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김영철을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김정 은이 대한민국을 녹록치 않게 보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저들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모든 국 민의 환영을 받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배척하 고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을 비롯 한 우방, 유엔에게 지금 그들이 대북 압박제재를 하고 있는데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모두가 그런 뜻에 동참해서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같이 동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이 ‘지금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이 야기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최악의 경우 군사 옵션도 취할 수 있다는데 대해 겁이 나니까 대화의 광장으로 즉 위장평화로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라 고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지 현재 핵 동결 상태에서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사전범 김영철 일행이 기어코 현 정부의 과도한 비호 아래 남한 땅을 밟았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교류의 상진인 통일대교를 뒤로 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 듯 사전에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분란하게 김영철 일행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지극정성을 보고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영철 일행의 민북지역 출입승인을 육군 제1사단장에게 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통일대교가 막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지도에도 없는 군의 관리구역 내에 전진교 동행을 승인해줬다. 정부가 사전에 김영철 방남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내 나라 내 국민에게는 1년에 한번 씩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 전에 출입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출입사유를 쓰는 군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대남 도발 총책임자 한미양국의 제재대상인, 김영철에게는 깍듯이 하고 한 없이 친절을 베푸 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 우리 정부가 이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 성은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다. 김영철은 6.25전쟁이후 우리 군에게 가장 큰 살상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다.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천안함 장병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인, 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철천지원수이자 우리 군으로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단대상이다. 더군다 나 김영철이 넘어온 전진교는 1984년 민통선 내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사단 예 비역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가 우리 군사작전 훈련장 그리고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 부대 등 군사시설물이 즐비한 군사지역이다. 김영철은 과도한 친절 덕택에 군사지역 시찰이라는 횡재 까지 얻은 샘으로 이번에 김영철에게 노출된 군사지역에 관한 정보는 어떤 형태는 앞으로 도 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엄연히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했음에도 국방부는 김영철 일행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도로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히다. 일반도로인데 어떻게 구글이나 지도에 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도로인데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고 1년에 한 번 출입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차라리 솔직하게 국방부에서 통일대교를 건 너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도로이지만 그 쪽으로 했다라고 이 야기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당한 것이지, 군사도로이고 실제 군사지역인데도 불구하 고 이것을 마치 지방도로 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야 할 정부 이다.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23일 북한의 해상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지금 현재 지난 17일간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만, 냉엄한 북 핵 대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번 김영철 방남에서조차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평창 모멘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정부 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근원적 해결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 게 느끼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촉구 한다.
<민경욱 정책위부의장>
지금 김영철이 한국에 온 것과 지난 정권에서 김영철과 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5일에 출고된 기사이다. 제 목은 ‘북한 김영철 면전에서 천안함 책임론 제기’ 두 문장만 읽겠다. 남북 군사당국은 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과 5.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김 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끝난 뒤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전에는 목숨을 잃은 분 들을 대신해서 우리 군을 죽인 놈이 바로 너다 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지금 초 청해서 호텔에서 재우고 융숭한 대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께 호소하겠다. 저희들은 집권여당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황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아니다. 행정부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능력과 협조도 구할 수 없는 야당이다. 오로지 국민적 신뢰와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야당이 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가진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정당이라는 과거의 오명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환골탈태하고 있다. 원내대표인 저도 가족들의 생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35년 전에 사우디중동에서 엘살바도르 모래판에서 하루 13시간 노동을 하면서 제 미래를 만들었다. 제 옆에 정책의장, 자유한국당, 민주당 통틀어서 재산 신고자 중에 제일 하위자다. 자랑이 결 코 아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대학 진학할 형편이 안 되서 나라가 학비대주는 경찰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서신 분이다. 한국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 공적자금이나 국민혈세가 투입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권력에 빌붙어 노동조합 본연의 노동운동성을 상실하고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에 호위병 역할만 자임하고 있는 일부 노동 운동 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이 정권에 노동조합 노동단체 이름을 가지고 정권의 호위병 노릇을 하는 노동단체, 노동조직은 밤새워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운동을 했던 선 배로서 엄중히 얘기한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문 정권에 빌붙어서 부역하는 노동조합, 정 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노동조합 및 단체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 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노동조합 본연의 처절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저는 한국GM 정 상화는 GM노조가 더군다나 외국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금 복지에만 혈안이 되어 기 업경영에 몰염치한 경영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취해서 기업 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모두 버리면서 그 기업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치는 그런 공 작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장 문을 닫겠다는 이 엄중한 사항을 만든 데에 그 노조가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식이 너무 많다. 일부 언론인에 의해서 문 제인 정권이 언제까지 선동 대중여론조사에 힘입어 언제까지 도탄 시키는지 지켜보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 과거의 부패, 모두 떨쳐내겠다. 언론인 여러분들 더욱더 처절하게 모시겠다.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주시기 바란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원내대책회의 가서 한 번 발언권 잡고 발언하는 내용, 자신의 진정성과 처절함이 묻어나지 않는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 자신이 정말 고통과 함께 변해가면 서 그 입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을 때 마이크를 드리겠다. 언론인 여 러분들 잘 기사 잘 실어 달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힘은 언론인 여러분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을 새면서 함께 해주신 일부 언론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3시, 김영철 방한 규탄 애국시민 10만 대회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2018. 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