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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6일 (월)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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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김경진(金京鎭) 박지원(朴智元) 유성엽(柳成葉) 윤영일(尹英壹) 이용주(李勇周) 장병완(張秉浣) 정동영(鄭東泳) 조배숙(趙培淑) 황주홍(黃柱洪)
【정치】
(2018.08.23. 01:27) 
◈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 2. 26. 09: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조배숙 대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스포츠 중계에 빠져들었고 모처럼 선수들의 활약이 기쁨을 선사했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다. 남북단일팀과 공동입장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평가 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종합7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특히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은 재미를 선사한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이 보여준 가족처럼 탄탄한 팀워크는 극단적 분열과 막말과 점거농성으로 평화올림픽에 상처를 입힌 정치권을 부끄럽게 한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에 평화와 비핵화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행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미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북한의 어법으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 불씨를 살려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향적 사고와 동참을 요구한다.
 
정부가 또 추경 군불을 때고 있다.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주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연 이틀 추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올해 예산 428조에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들어있다. 이직 쓰지도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1조를 쏟아 부었다. 추경 타령하기 전에 지난해 추경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이다.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빙자한 ‘지방선거용 선심성’이거나, ‘밑 빠진 일자리에 세금 붓기’라면 민평당은 결연히 반대할 것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평창 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매달 5개, 은 8개, 동 4개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금메달 숫자가 아니고 전체 메달 숫자로 하면 종합순위가 7위가 아니고 6위로 한 단계 오른다. 컬링과 봅슬레이 4인승의 은메달은 온 국민을 감동으로 이끌었다. 척박한 환경, 무관심을 이겨낸 금메달 이상의 값진 성과였다.
 
한때 우리는 은메달을 따고 자책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금메달만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를 지양하고 순위 집계 방식 역시 전체메달 수로 바꿀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민정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에는 김아랑 선수의 도움, 정재원 선수의 희생 없이 힘들었을 것이다. 메달을 딴 선수들 뿐 아니라 출전한 144명 선수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해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늘로써 76일째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협상은 선거구나 정수조정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도 선거구획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유권자들은 내 지역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국회 직무유기이자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거대 양당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 개편은 모든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교섭단체만의 밀실협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민주평화당에도 헌정 특위 위원을 조속히 선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이시형씨가 어제 검찰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이명박 전 대 통령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벌 이는 모든 비리가 축약된 사건이다. 검찰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 로 기대를 하고 있다. 검찰은 어떤 외부압력이나 견제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촉구한다.
 
미투운동 관련해서 매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에 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미투운동을 응원한다. 피 해자들이 용기있게 일어나 사회의 불의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 다. 이번 주에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가 합동 조사에 따르면 1227개 학교 중 81개교에서 석면 잔재물 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관합동으로 재조사 해보니 원래 정부조 사 보다 훨씬 많은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정부 조 사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필요하다면 우리 아동들,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길 바란다.
 
 
@ 윤영일 최고위원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칼자루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인사와 예산 이 그것이다. 그러한 칼자루는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일자 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보겠노라고 했던 정부가 일자리 줄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다. 그런 마당에 다시 정부가 일자리 추경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예산이 429조, 지난해 추경 예산이 11조 2천 억이었다. 2년 연속 일자리 추경 예산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정 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 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 11조 2천억의 효과분석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해의 일자리 사업 예산들의 집행률을 보면 50~60%대에 불과하다. 예를 들겠다. ‘청년내일채무공제사업’ 2천억 사업 중에 1천77 억 집행되었다. 55%이다. ‘고용유지지원금’ 850억중에 518억이다 69% 이다. ‘중소기업능력개발 지원사업’ 3350억중에 2300억 집행됐다. 69% 이다.
 
이처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다. 추경예산은 지금 현재의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예산의 편성요건을 예를 들면 대내외 경제 요건의 중대한 변화라던가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추경이다’, ‘묻지마 추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 린다.
 
잘 아시지 않는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섭 전 위원장, GM이 군산공장의 폐쇄를 발표한 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야 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추경 남발을 졸속이니 남발이니 비판해 왔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정치 추경’, ‘묻지마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볼썽사납지 않은가?
 
일자리를 다시 강조하건데,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을 정부 야당이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 정호준 최고위원
 
어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렸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 도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공동입장하므로써 평화올림픽의 모습으로 전세 계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선수와 감독, 자원봉사자, 응원해주신 국민 모두 금메달감이었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을 준비한 정부 당국자, 특히 모든 것을 감내해주신 강원도민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무 엇보다도 경기장에서나 TV앞에서나 하나된 마음으로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일체가 되어서 대회를 성공적으 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주 뒤에 열리게 될 평창 패럴림픽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원한다.
 
현재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알량한 권력을 도구삼아서 그동안 얼마나 추악한 행동이 암암리에 벌어 졌는지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투운동을 ‘우리 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해, 발언의 진의, 나아가 대표로 서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이마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정치 쟁점화 시키는 태도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행동과 다를 바 없다.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45년 전과 전혀 바뀐 것 없는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황주홍 정책위 의장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 등 5명 의원들이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 견을 한다. 원래 25명의 도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그 중에서 20 명이 이미 탈당을 해서 전원이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다. 오늘 마 지막으로 다섯 분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전남도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 오늘 다섯 분은 일단 탈당하신 뒤에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정치질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 경악과 분노도 함께 치솟고 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 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 한다. 이와 관련, 오후 2시에는 양 미강 여성위원장께서 정론관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 실질적인 여남평등의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형법 제303조를 개정, 갑질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상향, 가중처벌 하겠 다.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 선고가 허다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비중이 2006 년에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각하다. 강제추 행죄가 돈만 내면 해결 되는 세상을 종료시키겠다. 실형을 부과하겠다.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뿌리 뽑 겠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손질하겠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본적 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되게 하겠다.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할 것이다. 과 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겠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성 범죄자들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고치겠다. 피해 여성들의 폭로 권리와 명예가 우선하도록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 하겠다. 공소시효 뒤에 가해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근로자참여법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 지, 피해 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로운 여남평등 세상을 꿈꾸고 있다.
 
 
@ 유성엽 의원
 
날씨가 완연히 풀렸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오는 것 같다.
 
어제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 다. 전세계의 찬사를 빚어낸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반적인 대회 준 비와 운영은 IOC 위원으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 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응원으로 빚어낸 17개의 역대 최다 메달, 단순히 세계 7위라는 순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써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먼저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 림픽이 펼쳐진다. 더욱더 값진 땀방울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입장권 목표 치 대비 100%를 초과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초 운영비 2조 8천억원 에서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흑자까지 노려본다는 것에 서 조직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올림픽 자체 수지와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에만 약 12조원이 집 행되었다. 자칫하면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겉만 번지르르한 ‘하 얀 코끼리’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기존 활용 계획은 집행될 확률이 매우 낮다. 특히 지금처럼 관광역주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요원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련 실무 TF 를 통해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세우고 보다 현실적인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다. 특히 문화계의 미투 열풍이 거세다. 뉴스 보기가 겁이날 정도이다. 즐겨보고 감동받았던 예술 작품의 연출가와 감독, 배우까지도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쯤되면 한 개인의 일탈이기보다는 문화계 전반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 이 든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예술 단체 또는 작품의 임원, 연출가나 주요 배우 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성폭력 앞에 정치는 없어야 한다. 문화예술계에서 다 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평화당이 반드시 바로 잡겠다.
 
 
@ 정동영 의원
 
군산GM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군산GM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다른 정당 과 민평당의 차이는 ‘군산 포기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 고, 민주평화당은 ‘군산 포기는 절대 안된다’는 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갈린다. 군산 시민들은 지금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다.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 시민들의 요구는 ‘정 부가 군산GM을 포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 은 이러 했다. ‘군산 경제는 GM재가동이 최선일 것이다’. 미지근한 답이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정책 실장은 GM이사회가 결정한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국회 에 답변했다. 이미 정부도 사실상 포기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방침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 산GM 회생을 통해서 당의 당운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또 군산 시민의 요청을 전한다. ‘민평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군산GM폐 쇄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이라도 벌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하겠 다는 것과 짝을 이룬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 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당정군의 실세로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의 핵심 실세가 북미대화의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밝힌 것,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원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도가 돌아갈 차례 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대표 등에게 남남 갈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한반도의 얼음이 녹고 있다. 냉전을 넘어서 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서 평화의 길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 다. 얼음이 얼었을 때는 냉전 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얼음이 녹으 면 냉전 세력은 물에 풍덩 빠지게 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과정에서, 또 평창 올림픽 단일팀 공동입장과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적절 한 당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보를 일관 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의 존재의 의미가 분명하게 부각된 평창 올림픽 과정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 박지원 의원
 
‘영미야~’ 평창 평화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서 끝났다. 오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비난을 하고 있다. 펜스, 김여정, 김영남에 이어서 이방카와 김영철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저는 이것 또한 북미간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고 대화 움직임이 있지만 앞으로 북미관계가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 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본질 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하신 것은 비핵화를 거론한 것이다. 김영철 부 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에 대화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 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한 것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으 로 해석을 한다. 북미 간 대화의 시작이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출구는 비핵화로 끝날 것이다. 입구는 북미 대화 출발점이고 출구는 결 국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 의서는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 평화협력의 기본이다. 제가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를 할 때 북한 측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국은 6·25전쟁 때에도 북과 대화를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신조 사태 때에도 대화를 했 다. MB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야당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으로 비핵화의 전제조건, 이 빗장을 풀어버렸다. 한국당, 바미당 바로 그 분들은 3년 전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한 사람들이고,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응원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어제 길바닥에 드러누 웠다. 왜 김영철과 악수를 하면 안 되는가. 자기들은 대남 강경파인 황 병서 최룡해를 비롯해서, 김양건 이런 분들과 서로 악수를 하려고 뛰어 다니지 않았는가. 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가?
 
한국당과 바미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북미간 대화가 시작되는 이때 협력을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줄기차게 남북 대화와 북미간 대화를 위해 앞장서왔고 앞으로도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 이용주 의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이 연기되어 있고 또 하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연기되었다. 이제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공개 소환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MB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활비 뇌물 수수, 민간인 사찰, 대 통령 기록물법 위반, 댓글 공작, 다스 관련 직권 남용 등 여러 가지 범 죄들이 있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되었다.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측근들의 진술,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 는 형태다. 이제 즉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고 구속수 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 화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증거를 짜맞추는 것이냐’, ‘검찰 출신인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 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소환이 된다면 자유한국당 은 검찰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바른 미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줄 것이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적폐 수사다’,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사 실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은 최근 들어 MB 대통령의 수사 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장이 곤 란해서 그런 것 아닌가? MB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안철수 전 대 표는 이제라도 바른미래당으로써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 고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그리고 구속하라는 입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김경진(金京鎭) 박지원(朴智元) 유성엽(柳成葉) 윤영일(尹英壹) 이용주(李勇周) 장병완(張秉浣) 정동영(鄭東泳) 조배숙(趙培淑) 황주홍(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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