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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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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金善東)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26. 00:59)  █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 한국GM 연구개발비로만 7조1,650억원 빠져나갈 때 산은 배당 수익 0원
- 매월 개최해야 하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8개월간 개최 안 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02년 한국GM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만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GM이 가져갔는데 같은 기간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미국GM 5,000억원, 한국산업은행 2,132억원 등이 투자되어 한국GM이 설립되었고 이후 미국GM은 2009년 유상증자(4,912억원)를 통하여 약 1조원을 한국GM에 투자하였다.
 
- 2016년 기준 한국GM 매출액은 159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1조8,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7년 잠정 당기순손실 1.1조원을 합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 문제는 GM은 한국GM의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났더라도 주식 배당금 등 금전 수익은 0원이었고, 현재 한국GM의 주식 장부가치도 0원으로 산정되면서 2002년 2,132억원 투자에 대한 가치와 수익 모두 0원이다.
 
<표 1> 한국GM 매출액,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현황
 
◦ 한국 GM의 위기는 GM의 유럽시장 철수 결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다.
 
- 2014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시작되었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2016년 4월이었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한 것도 2017년 3월이었다.
 
- 이마저도 GM의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되었고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자 이제야 정부가 나서서 경영실사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개월만에 처음 회의 개최되었다.
 
-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는 행정규칙 상 매월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선동의원이 조선업 뿐만아니라 자동차, 건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2017년 12월 8일, 8개월 만에 비로소 13차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 문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안건의 핵심 내용은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 즉,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사 고통 분담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 이러한 원칙을 세우다 보니, 한국GM이라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한국GM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구난방 되는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인 ‘기업구조조정 분과’와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 기재부 1차관이 분과장인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로 구분
 
◦ 늦게나마 정부가 지난 2월 21일 GM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내용이 나왔는데, 이전 정부에서 늘 해왔던 구조조정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다 다시 원점에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 한국GM 지원 3대 원칙 : ①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 김선동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방만 경영과 인력, 비용을 줄이는 그야말로 피와 살을 깎는 전쟁과도 같은데, 자금 지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고 선무당 격인 산업부가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노사고통 분담만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동(金善東) ◦ 한국 GM 사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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