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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윤영일(尹英壹) 장병완(張秉浣) 조배숙(趙培淑) 황주홍(黃柱洪)
【정치】
(2018.08.26. 01:09)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 2. 27. 09:0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조배숙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건부 북미대화를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화답했다. 낙관하기 이르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
 
남한을 대북제재 완화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해빙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고 말 것이다. 비핵화 의지 또는 이에 맘먹는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북미대화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 한다.
 
개성공단이 박근혜-최순실의 농단으로 멈춰선지 만 2년이 지났다. 기계는 녹슬고 기업인들이 가슴은 숯덩이가 되었다. 어제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가 공단의 시설 보존과 점검을 위해서 방북을 신청했다. 이번에 5번째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업인들이 방북 허용은 물론 방북을 성사 시켜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맞물려서 난관이 예상되지만 멀리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또한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주시길 바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여는 열쇠다. 개성공단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미투 운동으로 세상이 들끓고 있다. 숨죽이고 가슴앓이 하던 을들의 용기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관심과 동참을 환영한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탁현민 행정관은 아직 그대로 있다. 탁현민의 엽기적인 성의식과 여성 혐오는 심각한 젠더 폭력이다.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 말씀대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청와대부터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시길 바란다.
 
 
@ 장병완 원내대표
 
어제 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 정상화를 논의한다면서 고질적인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했다.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국회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약속했지만, 법안 심사는 답보 상태이다.
 
2월 임시회를 하루 남겨놓고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는데 법사위는 어제 소위를 열지 못했고, 오늘 열릴 전체회의는 내일로 연기됐다. 국방위를 통과한 5.18특별법,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광융합기술 진흥법 등 우리 당의 2월 중점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내일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깜깜이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고, 선거법은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를 감안해 여야 모두에 민생법안 논의를 당장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헌법개정과 선거구 개편은 교섭단체만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해 결정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10년간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이었던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민자문단의 평가와 함께 사장을 선임했다. MBC에 이어 KBS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공영방송의 가치가 복원되는 언론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KBS 구성원들이 겨울 칼바람 속에서 143일간 파업을 하며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이라는 원칙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결과이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KBS는 권력에 장악됐던 공영방송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 체제 구축과 함께 구성원 스스로 내부개혁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추천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사장 선임방식으로는 공영방송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장기파업중인 YTN 역시,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을 전달하는 국민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윤영일 최고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은 농촌, 어촌, 산촌이 타고 있다. 겨울 가뭄이 극심해서 이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70%이다. 그런데 상수원 자체가 말라가고 있고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시골지역까지 제한급수지역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마찬가지로 고갈되고 있고 말라가고 있다. 이제 3월이면 농사철이 다시 시작된다. 저수지는 평년에 3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또 시골지역에서는 관정 등도 지하수의 고갈로 그것을 개발해낼 수 없다.
 
대안은 저수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저수지에 저수용량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만발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촉구한다.
 
 
@ 황주홍 의원
 
미허가 축사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오늘 새벽에 가축분뇨법가 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22일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운영지침이 발표되었다. 환노위에 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말씀드린다. 사단의 출발은 현재 적법화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직 미허가·불법화 되고 있는 축사가 80%라는 것이다. 예고된 대란이다. 그런데 야당들은 한결같이 추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여당이 그것에 한사코 반대를 해왔다. 그러다 야당의 설득에 의해서 오늘 새벽에 환노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 우선 축산정책협의를 포함한 전 농가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다. 아직도 36일째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짧게 말씀드리면 3개월 신고 기간, 12개월 이행 기간, 그다음에 +α로 지자체 장이 최장 1년을 줄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것을 적어도 ‘3+24+α’로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농가들과 야당의 한결같은 주장이라는 말씀드린다. 이것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의 TF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문제가 적법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정부가 말로는 3년을 주었다는 유예 조건을 주었지만 실제로 주어진 것은 1년 반 남짓이다. 또 하나는 26개의 관련법들이 얽혀서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을 총리 산하 TF에서 적법화 개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입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당은 한결같은 자세로 이 문제를 최선두에 서서 책임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윤영일(尹英壹) 장병완(張秉浣) 조배숙(趙培淑) 황주홍(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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