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이 끝나자 청와대 행정관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보좌를 잘못한 반성의 의미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것 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추진한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등으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6.25 전쟁이후 대한민국 영토까지 공격하고, 민간인과 군 장병까지 희생시킨 전범 김영철을 국방부도 모르게 ‘개구멍으로 불러들였고 역주행으로 귀환’시켰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사과 한번 받은 적 없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못 꿴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밥을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왔음에도, 어제는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입해 울릉도까지 왔었다고 한다. 외교부 장관이 90점이라던 대중국 방문 외교성과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다. 과격한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이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강남 집값은 폭등시켜놓고, 정작 서민들이 사는 동네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해서 부동산 격차만 벌렸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때 교육부총리는 없어서 못 판다는 대치동 아파트가 안 팔린다고 했다고 한다. 시중보다 낮게 내놓는 것이 아깝긴 하겠지만 핑계거리로 말할 내용은 아니다.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집을 팔았다고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과연 대출도 안 갚고 소유권을 동생에게 넘긴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는 없애놓고 본인 일자리는 만들겠다면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선거출마 운운할 때가 아니다. 정부 인사들이 지금처럼 교만에 빠져있다면, 냉엄하고 엄중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2018. 2.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