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김성태(金聖泰) 윤재옥(尹在玉)
【정치】
(2018.08.26. 09:53)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3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협상이 조금 전에 끝났다. 민주당이 끝까지 벼랑 끝 협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늘 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3시에 개최된다. 지금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중에서 어제 새벽에 통과한 환노위의 근로기준법과 가축분뇨축산 기간연장법까지 포함한 약 80개 가까이가 통과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어 법안처리를 마쳤다.
 
그동안 어제부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김영철 방한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국회가 대변해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이미 지난 3일 전 의총을 통해서 국회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런 4개의 상임위를 개최해서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민적 의혹 해소와 또 밀실 한마디로 이 방한의 협상결과가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흘러갈지 중대한 이 문제를 정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차대 임종석 실장도 국회에 보내지 않으려 하고, 또 정보위원장도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대정부 긴급현안 질의로 조금 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10명의 질의자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교섭단체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4-4-1-1로 오늘 법안처리 이후에 긴급 대정부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무려 2박 3일 동안 워커힐에 들어앉아서 우리 정부 당국자를 오라 가라 하면서, 언론에 단 한 번도 노출도 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극도의 오만과 무례함을 김영철은 보여줬다.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김영철과 밀실에서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한반도 안보사항이 엄중한 마당에 불통, 밀실 그리고 깜깜이로 일관 할 수는 없다.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국가안위에 관한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놓고도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알권리조차 묵살하려드는 문재인 정권에 야당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분명 야당이 싸워야 할 때다.
 
우리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위와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어제도 민주당은 청와대 호위병 노릇을 하면서 온갖 상임위를 전부 파행시켰다. 오늘도 결국은 어렵게 환노위에서 어제 새벽 3시 12분에 통과시킨 근로시간단축법안 마저도 걷어차려면 걷어차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3월 임시 국회를 통해서 다시 국민적 심판을 받자고 했는데, 본회의 20분을 앞두고 긴급 현안 대정부 질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치졸하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46명을 수장시킨 민족의 원흉 김영철을 반드시 따지고 물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고, 사전에 어떻게 정치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워커힐 호텔 2박 3일 동안에 그 밀실에서 이 정권과 어떠한 야합을 이뤄내고 한마디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속이는 이 실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호되게 대정부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혀 주시길 바란다.
 
오늘 최종적으로 어제부터 어렵던 내용 중 하나가 물관리일원화법이다. 저는 이 물관리일원화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부분은 저는 마지막 협상에서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까지는 환경부 이관 좋다. 그 대신 하천, 지천은 흔히 말하는 하천법을 통해서 국토개발은 한마디로 환경부가 소관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렵다. 결론은 물관리일원화법은 더 이상 이번 국회에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3시까지는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우리 국회교섭단체 협상 상황에 따라서 법사위가 긴밀하게 원내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저도 법사위 권선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와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서 입장을 공유해야하고 또 법안 처리 이후 바로 현안 질의를 하시는 분들 어제 미리 준비시켰다. 지금 확정된 거니까 우리 당을 대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고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현안 질의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 원내대표인 저도 급하게 돼서 우리 수석하고 이야기 못한 부분도 있고 법사위도 조정해야 하니 의총 마무리 하겠다. 3시 본회의에서 보겠다.
 
 
<윤재옥 수석 부대표>
오늘은 자유발언 없이 전달 사항만 전달하겠다. 오늘 법안이 현재 예정으로 77건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위원회 국제 감사관련 감사원의 감사요구안, 한국 교육 방송 공사 출판 유통 구조 관련 감사원에 관한 감사요구를 처리하게 되어있다. 오늘 현안질의는 통상적으로 5분이 하는데 시간 관계상 4분으로 줄였다. 그래서 김학용의원, 정양석의원, 김도읍의원, 이은재의원 성일종의원 다섯 분을 부탁을 드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에게 양해를 드려 4분으로 현안질의 하겠다.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 주요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22일 날 김영철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관련해서 긴급 의총을 2차례 개최했다, 또 23일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를 저희 소집 요구를 했다. 그 날 당일도 긴급의총을 개최를 하고 김영철 방한 철회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24일 날 청계광장에서 천막의원총회를 했다. 그리고 천막의원총회 종료 후에 원내대표님, 김무성 투쟁위원장님, 함진규 정책의장, 주광덕의원, 장제원의원, 전희경의원 여섯 분이 오후 5시부터 철야로 통일대교 남단에서 투쟁을 해주셨고, 이 여섯 분 이외에도 소식을 듣고 합류해 준 의원들이 있었다. 장석춘의원, 성일종의원, 이헌승의원, 이만희 의원, 김성원의원, 신보라의원은 특히 지금 애기를 가져서 몸이 불편한데도 철야에 동참해줘 감사하다. 25일 날 통일대교 남단에서 90여분의 의원들이 참석 해주셨다.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의원님들 빼고 전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그날 저녁에도 다시 청계광장 투쟁본부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또 26일 날에는 20만명 참석 하에 규탄대회를 했다. 어제는 김영철 돌아가는 길에 사죄촉구를 하기 위한 기습투쟁을 통일대교 남단하고, 전진교에서 했는데, 어제도 김성원 의원, 주광덕 의원은 전진교에서 또 김성태 원내대표님 하고 김무성 위원장님 또 전희경의원 또 우리 당의 저를 비롯한 원내 부대표단이 전원 통일대교 남단에서 사죄촉구 투쟁을 했었다. 투쟁 경과는 참고로 말씀드린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쟁점법안이 있다. 합의를 위해서 5.18특별법은 오늘 처리 된다. 독소조항은 법사위에서 걸렀다. 영장청구의뢰라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빼내는 조건으로 통과하기로 했다. 새만금특별법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또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런 지역 사정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대표님이 합의를 해 주셨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 법사위에 제출하기에 숙려기간이 안된 것인데 여야 합의로서 처리를 할 수 있어 조금 전에 3당 대표 간 합의가 됐다. 오늘 법사위에 추가하겠다. 공직 선거법은 합의가 됐다. 처리가 되기 위해서 헌정특위가 소집되어야 한다. 헌정특위가 소집돼서 의결해서 넘겨주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
 
오늘 시간이 법안처리에 2시간 정도 또 긴급 현안질의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될 예정이 다. 3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7시 반이나 8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님들 일정에 참고 하시길 바란다. 오늘 시간관계상 당초 긴급 현안질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들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되 시간을 감안해서 오늘 일정이 귀향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철회해 주실 분은 철회해 주시면 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정부 관련 질문이 아니고 12월, 1월은 대여투쟁을 열심히 잘해 주신 분, 여러 분야에서 판 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의원들끼리 생각하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관점은 대여투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준 의원들을 이렇게 두 달 사이에 한 분을 선정한다. 12월, 1월은 최교일 의원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많이 고발하고, 본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 해서 최교일 의원이 첫 번째로 수여했다.
 
오늘은 부대표님들이 원내대표인 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데 두 번째 수여자 1월, 2월 열심히 활동하신 정유섭 의원이다. 여기 수상하신 분들은 그 지역구에서 행사라든지 어떤 원내지도부 때로는 당대표까지 오셔서 격려를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이다. 지난번에는 영주에서 최교일 의원 지역구에서 원내지도부가 가서 최교일 의원 지역주민들 앞에서 격려하고 치하한 적 있 다. 오늘은 정유섭 의원 표창하도록 하고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국회는 현재까지 3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교섭단체 합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웬만하면 거의 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3월 국회 소집에 대한 부분은 교섭단체간의 좀 더 상황을 볼 것 이다. 저는 원칙적으로 2월, 4월 잡혀진 국회 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늘 생각하고 있기 때 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아까 원내수석부대표님께도 이야기했지만 7시 30분에서 8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처 리 이후에 의원님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이번 현안질의는 사실상 야당인 우리를 위해서 어렵게 야당 현안질의를 쟁취한 마당이니까 의원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꼭 자리 지켜주셔야 하고 원내지도부에서 여러분들 자리 꼭 챙기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18. 2.28
자유한국당 공보실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김성태(金聖泰) 윤재옥(尹在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지만 대변인 논평]청와대 행정관들 지방선거 출마위해 줄사표 - 자유한국당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 2/2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 정의당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