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2월 28일 (수), 오후 3시40분 □ 장소 : 정론관
■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이해찬 의장,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간사, 홍익표 의원, 김정우 비서실장,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백군기 전 국회의원, 고유환 자문위원, 배기찬 자문위원, 정부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먼저 통일부장관의 남북관계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총 500명,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 북한 대표단까지도 참석했고, 남북의 화해와 세계인의 화합을 과시하는 평화축제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고위급 대표단이 개회식과 폐회식을 계기로 방남하여, 대통령과 당국자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보고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방북을 초청했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통령 접견을 비롯해 장관과의 두 차례 만남과 안보실장과의 한 차례 만남, 국정원장과는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북미대화의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특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 진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한 대북제재 이완 논란 해소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평창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남북이 2월 29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실무회담을 개최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북한 참가 선수단 24명과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음을 보고했다.
대표단은 3월 7일 경의선 육로로 입경해서 판문점 문서교환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패럴림픽에 북한 인원이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도 성공적인 평화축제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특사 답방 및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고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교류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복원하며 그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며 특히 겨레말큰사전, 만월대 등 민족 동질성 회복사업과 함께 보건의료, 산림, 종교, 체육, 문화 분야의 민간 및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활성해 나갈 것이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형성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엄중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지적들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가칭 ‘통일을 위한 약속’도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부 민간 소통채널인 ‘통일교육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가치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체계 및 교육 내용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탈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하며 따듯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향성 아래,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은 통일부의 보고였고, 외교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평창올림픽의 외교적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외교적 성과와 관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투명한 협의를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한 미국 측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과 연이은 남북 접촉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제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고조가 작년까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작년 11월(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상황관리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 지속 억제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고, 북미대화 추동과 관련하여 향후 국면 전환의 핵심 관건인 북미대화 실현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제와 계기 등 발굴 과정에서 대미와 대북의 동시 견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한미 간 향후 국면 전환 추진 방안 관련 협의진행 및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북측의 북미대화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과 이웃국가 등의 대북 소통채널 확대 및 대북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양한 양자 및 3자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국제사회의 응원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점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와 북한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이견 역시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보고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며,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 배가될 수 있도록 당도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대한애국당의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결과 관련
대한애국당이 매우 길게 브리핑 하는 내용, 잘 들었다. 이번 대한애국당의 회의 결과는 검찰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회의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내용을 대한애국당만 부정하고 일부 극소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입장만 대변한 회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의 내용 중에 차마 입에 옮기지도 못할 극단적 망언과 막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망언과 막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폄훼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원진 의원이 지금 대한애국당 대표인 것으로 아는데, 현역 정치인이 이런 무책임한 언동을 부대변인 통해서 정론관에서 읽게 한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발언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정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조원진 대표의 거취에 대한 표명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