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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2.28 대구에서 민주운동이 있었던,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날이다. 지금 10시니까 이 자리에서 2.28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잠깐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해방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 하에 대구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는 2.28 민주운동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후 3.15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였다.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정신을 유구히 계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광주와 마창, 대구,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선 학생과 시민들이 일궈낸 민주주의 역사라 할 것이다. 그 장대한 역사는 재작년 촛불민주주의로 꽃을 피웠다. 오늘 역사적인 기념식을 계기로 대구는 민주화의 성지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촛불혁명의 완수를 오늘 다짐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8 민주운동 정신을 충실히 계승해 더 굳건한 ‘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 18개가 이미 최순실, 김기춘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관계와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에게 진정 대통령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 하루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는 대통령 그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응당 주권자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피고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그 재판부는 다를지라도 사건의 본질은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의견에서 서로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용에게 내려졌던 어이없는 면죄부가 어떻게 거둬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법부가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을 엄단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사법정의는 요원할 것이다. 사법부가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의감으로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의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처럼 여야 대치 속에서 성사된 극적인 타결을 환영한다. 다만, 휴일근로수당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과 인간다운 삶이 곧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BS 새 사장에 양승동 PD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4달 넘게 이어 온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의 파업 투쟁과 이를 묵묵히 기다리며 응원해 주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자리이기에 양승동 내정자의 두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이다. 이번 후보자 임명 과정은 KBS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후보자를 직접 평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왔던 주파수 조정에 마침표를 찍고, 공영방송의 참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양승동 내정자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KBS의 새로운 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무너진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KBS가 신임 사장과 함께 공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응원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먼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힌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중대 범죄의 당사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도 불행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고, 비선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 과정 내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수호 의무를 짊어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통렬한 자기반성조차 보여주지 못 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모쪼록 우리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헌정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고 봄이 다가오는데, 국회의 봄은 아직 멀리 있어 마음이 무겁다. 어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만나 시급한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으나 긍정적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본회의 처리를 반대할 경우, 2월 국회는 빈손 국회를 넘어 국정공백, 공직선거 혼란의 주범이 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내일모레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고 있을 예비 후보자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 12월 13일로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지방선거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고, 국민적 신뢰를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법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가 정부조직도 완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장기화된 겨울 가뭄과 다가오는 봄철 영농기에 농수확보가 시급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여야 합의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간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물관리일원화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포함해 대기 중인 민생법안도 많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리점법, 가맹점법, 유통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늘을 그냥 보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들, 떠난 버스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들께 민생의 봄을 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어제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역사는 2018년 2월 국회를 세계 2위의 최장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우리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전환점 만든 국회로 기억하게 될 것이 다. 무엇보다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하는 우리 국회 현실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이런 결실 을 맺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낸 환노위 위 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 여야 의원의 합의 로 통과된 만큼, 각종 민생입법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하루 속히 노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전면 도입한 것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으로,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쉴 권리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 간 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면서, 집배원과 버스운 전노동자의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한 것도 중대한 진전이다.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함으 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연소자의 근로시간도 축소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번 합의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노사가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 부족한 점은 차제에 경제주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지난달 말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8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3월 초에는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며 각 경제주체들이 절충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단계적 법 시행에 맞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 근로감독 체 계 마련, 시급한 현행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정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이 대우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안규백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하여 A부터 Z까지 특혜와 편법을 줬다는 문건이 나왔 다. 이 문건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것으로 MB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특혜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본인은 과거 국방위에 있으면서 “MB정부가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설에 특혜를 줬고, 정경유착이 의심된다”면서 수차례에 걸 쳐 강하게 의혹을제기한 바 있다. 당시 MB정부는 그때마다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항변했 지만 결국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구름이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 없듯 시간이 지나면 진 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만이 사실’이라는 법언도 있지만 감사원이 지난 6월 롯데월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를 결정한 이후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모 방송에서도 엊그제 보도를했다. 차제에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내일이면 99주년을 맞는 3.1절이다. 선열들은 주권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로 굳게 뭉쳐 역사를 진일보시켰다. 자랑스러운 우리 애국 선열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표한다. 작금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다. 99년 전 선열들이 조국을 위해 전국토산하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커다란 울림을 회상하며, 어렵게 조성한 대화의 모멘텀을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끌어내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99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양극단을 지양하고, 하나로 뭉쳐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진일보시키기를 희망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아름다운 경선 ‘ONE팀’ 운동을 제안한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숫자인 1이라는 ONE팀의 기 치하에 부산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제안으로 부산에 서 시작된 ONE팀 부산 프로젝트가 지방선거 승리의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경선 승복은 물론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저는 ONE팀 부산 프로젝트 를 아름다운 경선 ONE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해 나갈 것을 제안드린다.
심한 내전을 치르고 외침을 막았던 역사는 결코 없었다. 민주당 60년 역사도 분명 우리에게 분열은 곧 패배이고 통합은 곧 승리라는 교훈을 가르쳐준 바 있다.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지라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다.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지 못 했다 하여 탈당하고 승리자가 경쟁자를 배척하며 독식하는 지난 부끄러운 과거는 이번 지방선 거를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아름다운 경선 ONE팀 운동을 통해 우리당 후보 경선을 상처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분열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로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ONE팀이다.
2018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