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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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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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수)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 바른미래당
▫ [논평]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기하' 수능 출제범위 제외 발표, 재검토 되어야 - 바른미래당
▫ [논평]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 바른미래당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질의마저 무위로 만든 정부여당을 개탄한다 - 바른미래당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 대통령 3.1절 메시지에 위안부 재협상 포함되어야 일본군 위안부 학살 영상에 분노, 일본 사죄 촉구 - 김광수 국회의원
▫ 여야 국회의원 39명, 대만 화롄 지진 피해복구성금 대만대표부에 전달 - 조경태 국회의원
▫ [논평] 서남대 폐교 관련 - 이용호 국회의원
▫ 인제고·한빛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 1,900만원 확보 - 윤관석 국회의원
▫ 검찰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주승용 국회의원
▫ 환경분야 정책공약 발표 맑고 쾌청한 청정충남 만들 것 - 양승조 국회의원
▫ 5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 선정 기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 강창일 국회의원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 ‘석면해체학교 학부모 현장감시법’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국가범죄 공소시효 조정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 대정고 특별교부금 10억 원 확보 - 위성곤 국회의원
▫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 이완영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토론문 - 김종훈 국회의원
▫ 헬기사격 의혹 등 5ㆍ18 진상을 제대로 밝힌다 - 김동철 국회의원
▫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개호 국회의원
▫ 현장실습생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광수 국회의원
▫ 민주당 자유한국당 전북을 서자 취급 - 김광수 국회의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희경 국회의원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본회의 통과 - 정춘숙 국회의원
▫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 [논평]촛불혁명 뿌리 된 2.28 대구 학생운동 정신 이어나갈 것 - 민주평화당
▫ [브리핑] 민주평화당 제1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논평]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2·28 민주운동 58주년을 기념하며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허위사실과 거친 언어로 선동과 남남갈등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제는 제도 안정화에 노력해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3차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공직을 사유화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결과 외1건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성곤 전 의원 임명 - 정세균 국회의장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핵굴복 남북연방제 통일노선’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국격을 떨어뜨린 친북 반미시위야말로 국제적 조롱거리다.[김영섭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2018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사무처의 열정이 승리를 만듭니다’ - 사무처당직자 오찬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마구잡이로 퍼 나르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원조 막말당’ 민주당이야말로 예의를 갖추고 귀를 열어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청와대 행정관들 지방선거 출마위해 줄사표 - 자유한국당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 2/2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2/28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문체부 책임자 연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2.28 관련 이정미 대표 메시지/58주년 2.28민주화 운동을 맞아/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 ‘겐세이’ 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 정의당
▫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 개최(3/2,14시) - 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출마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정책 혼선에 따른 사과와 사퇴가 정답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지 밝혀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브리핑] 정의당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미투 운동 지지 발언/정의용, 김영철 남북회동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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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6. 11:47) █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본회의 통과 - 정춘숙 국회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정춘숙 의원, 가정폭력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최대 1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2/28)

-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1회 3개월연장가능)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혼소송 등의 법률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지원 등에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소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금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경우 초·중급 과정 이수 후 실기과정 등에 총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이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자립교육 졸업을 앞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보호시설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4곳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졸업시점까지 장거리를 혼자서 등‧하교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자립‧자활교육 및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1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단기보호기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자활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드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권미혁, 신창현, 양승조, 윤소하, 전해철,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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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