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태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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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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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 바른미래당
▫ [논평]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기하' 수능 출제범위 제외 발표, 재검토 되어야 - 바른미래당
▫ [논평]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 바른미래당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질의마저 무위로 만든 정부여당을 개탄한다 - 바른미래당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 대통령 3.1절 메시지에 위안부 재협상 포함되어야 일본군 위안부 학살 영상에 분노, 일본 사죄 촉구 - 김광수 국회의원
▫ 여야 국회의원 39명, 대만 화롄 지진 피해복구성금 대만대표부에 전달 - 조경태 국회의원
▫ [논평] 서남대 폐교 관련 - 이용호 국회의원
▫ 인제고·한빛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 1,900만원 확보 - 윤관석 국회의원
▫ 검찰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주승용 국회의원
▫ 환경분야 정책공약 발표 맑고 쾌청한 청정충남 만들 것 - 양승조 국회의원
▫ 5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 선정 기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 강창일 국회의원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 ‘석면해체학교 학부모 현장감시법’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국가범죄 공소시효 조정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 대정고 특별교부금 10억 원 확보 - 위성곤 국회의원
▫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 이완영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토론문 - 김종훈 국회의원
▫ 헬기사격 의혹 등 5ㆍ18 진상을 제대로 밝힌다 - 김동철 국회의원
▫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개호 국회의원
▫ 현장실습생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광수 국회의원
▫ 민주당 자유한국당 전북을 서자 취급 - 김광수 국회의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희경 국회의원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본회의 통과 - 정춘숙 국회의원
▫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 [논평]촛불혁명 뿌리 된 2.28 대구 학생운동 정신 이어나갈 것 - 민주평화당
▫ [브리핑] 민주평화당 제1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논평]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2·28 민주운동 58주년을 기념하며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허위사실과 거친 언어로 선동과 남남갈등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제는 제도 안정화에 노력해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3차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공직을 사유화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결과 외1건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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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핵굴복 남북연방제 통일노선’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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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대변인 논평]‘원조 막말당’ 민주당이야말로 예의를 갖추고 귀를 열어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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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8.08.26. 12:23) █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병원 내 괴롭힘 현상으로 알려진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태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태움과 같은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간호사들을 포함한 직장인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게 전부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태움 문화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김관영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라며 “태움 방지법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관영(金寬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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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