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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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 바른미래당
▫ [논평]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기하' 수능 출제범위 제외 발표, 재검토 되어야 - 바른미래당
▫ [논평]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 바른미래당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질의마저 무위로 만든 정부여당을 개탄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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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3.1절 메시지에 위안부 재협상 포함되어야 일본군 위안부 학살 영상에 분노, 일본 사죄 촉구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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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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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 이완영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토론문 - 김종훈 국회의원
▫ 헬기사격 의혹 등 5ㆍ18 진상을 제대로 밝힌다 - 김동철 국회의원
▫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개호 국회의원
▫ 현장실습생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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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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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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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2·28 민주운동 58주년을 기념하며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허위사실과 거친 언어로 선동과 남남갈등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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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제는 제도 안정화에 노력해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3차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공직을 사유화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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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결과 외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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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6. 12:26) █
◈ [논평] 개학 앞두고 학교 '석면공포' 확산,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 바른미래당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학교 ‘석면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1300여개 학교의 석면 철거에 나섰지만, 이 중 200여개 학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53곳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당장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완벽한 석면제거 이후 개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의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문제가 벌어져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여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석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부실공사, 정부의 날림감독과 늑장대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기본이자 최우선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 즉각 개보수 조치를 취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석면공포’의 악순환을 끊어 내도록, 학교석면 철거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8. 2.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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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