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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 김광수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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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8.26. 12:28)  █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 김광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개헌안 구체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전제로 4년 대통령 중임제 검토 가능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입장 밝히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촉구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8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함께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의 개헌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김광수 간사, 윤영일, 정인화, 박주현,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정배 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보장하되, 다음 대통령부터 4년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선 "각 당의 약속대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개헌(개정 헌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권력분산을 위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과 국회 간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추천 총리가 현행 헌법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천 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 위원장은 ▲ 국민 투표제·발안제·소환제 등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폐지 및 제한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 ▲ 국회의원,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법률제출권 부여 ▲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장 등 농어업 관련조항 추가 ▲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의 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이 없는 개헌은 자칫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헌법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원칙을 분명히 규정”해서, 득표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력 격차가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지방의 과세권을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헌안에는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및 공동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여야 대치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불투명해진 데 대해 "이를 돌파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빅딜하는 방안 뿐"이라며 "큰 틀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동시에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조금 양보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집권당 측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광수 간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토론회와 헌정특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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