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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 09: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조배숙 대표
어제 3.1절 기념행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덮어지지도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명심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의 독립운동을 언급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언급으로 높이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보훈사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국민의 정서에 매우 부합한다. 그러나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저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백안시하과 살아갈 수 없다.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이번 3.1운동 기념식에 회원 중 독립유공자만 168명에 달하는 흥사단을 비롯한 주요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당일 행사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에 대한 좌-우 편가르기가 작동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제밤 10시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달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 특히, 한미 양국의 의견을 합쳐 한미동맹을 공공화한 속에서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옳다. 민주평화당은 문제인 정부에게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타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과 전제 없는 대화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이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이룰 수 없다. 문 대통령께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핵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설득은 일관되어야 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은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 선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앙 수준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다. 수년 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의 충격적인 발표가 떠오른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단축근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온갖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12년간 쏟아 부은 돈이 자그마치 126조원이다. 혈세만 낭비했다. 세웠다는 정책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이다. 일자리가 없고 신혼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다. 그 다음이 출산장려금이나 무상 보육, 아동수당 등의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가 늘고 신혼집 마련이 쉽도록 하면 출산율은 자연히 상승할 것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변화를 촉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을 공직선거법이 지난 28일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 시한을 두 달 반이나 넘기면서 신뢰받지 못한 국회가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국회의 무책임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직무유기다. 교섭단체 3당은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지 냉정한 심판을 할 것임을 명심하고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여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구 개편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교섭단체들만의 당리당략에 의해 밀 실 협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대 국회를 다당제 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다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를 즉시 해소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헌정특위, 사개특위에 민주평화 당을 조속히 선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8년만에 제대로 된 첫발을 내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발포명령자 등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해야할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송영무 장관은 5.18 특별법 법사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조사 및 자료 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 다. 진실을 밝혀야할 주무장관이 이러한 태도로 나선다면 5.18 민주화운 동의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정부는 5.18 특별법 통과를 계기 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법을 추진할 국방부 장 관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천명하고 특조위가 독립적인 권 한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늘로써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우리 당의 문호는 활짝 열려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
어제 3.1절에 만난 민심도 새로운 정치적인 바람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 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고, 여당의 대안으로써 민심을 살피는 민주정당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어제 3.1절에 태극기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촛불 조형 물 파괴행위가 있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불법적, 폭력적 행 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집회에 같이 참여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왜 이런 사태를 방치했는지 그 책 임을 묻고 싶다.
경찰을 이런 파괴적인 행위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폭력적으로 제압 하려고 하는 것은 파시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배준현 최고위원
지난 구정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배준현의 정치권 토정비 결’을 말씀드린 적 있다.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신적폐 3당 보수야합이 현실화될 것이고 조만간 3월 중에 정치권에 깜짝 놀랄 소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다고 말 씀드렸다.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차례 비밀리에 만난 것이 얼마 전에 드러났다. 최근 박주선 바미당 공동대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 큰 갈등과 혼란, 분열만 남기 고 홀연히 떠났다’고 성토했고, 또한 ‘DJ께서도 살아계셨다면 46명의 생 명을 앗아간 전범을 맹목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등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박주선 대표 답지 않은 발언들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결을 같 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고려대학교 특강에서 자유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성찰과 반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한 주 체적인 보수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아무래도 배 준현의 토정비결은 조만간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적폐와 신보수 3당 야합을 반대하시는 용기있는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 려 있음을 말씀드린다.
@ 정호준 최고위원
지난 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 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8년간 감춰졌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통과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초 집단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소사 명령자, 행불자 암매장지 등 진상조사위가 관련 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진실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국방부에 존재했던 5.18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방 법으로 5.18 진상을 왜곡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 비밀조직 5.11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그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죄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
한국GM의 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 지역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GM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2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정규직에 대한 이례적인 정리해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 중에 정부가 늦게나마 군산 지역 경제 지원 대책 TF를 꾸린 것은 다 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군산 지역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도 국회차원에서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서둘러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 는 바이다.
@ 박지원 의원
엊그제 2월 28일 국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해 달 라는 장병완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고 두 시간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다. 저는 대북특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보다 먼저 대미 특사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한미 신뢰관계를 확실하게 보여 주고, 또한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 등 북측 인사들로부터 들은 음성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도 남 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트럼프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어제 한미 두 정상 간의 통화와 협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문 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진일보한 것이고, 특히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번에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종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동결이 입구가 돼서 핵 폐기가 출구가 되는 그러한 남북정상 회담, 북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엊그제 강연을 통해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하면 바미당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움직임 등 언론이 예측하고 우리가 우려를 했던 일이 지금 현재 그 두 당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부인 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분들에게 속았다. ‘통합의 통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고서 통합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산, 극복의 대상 이다’ 라고 말씀했던 소위 전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 가, 저는 그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속은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속인 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한국당이 청산, 극복의 대상이라면 소위 ‘중재파 의원’들은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와 달라.
@ 정인화 의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평창동계올림픽의 뒤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가리왕산의 훼손 이 그것이다.
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 가리왕산 78만여 제곱미터에 있는 수백년된 산림자원이 사라졌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봉산으로 관리할 만 큼 산림자원이 우수한 가리왕산은 희귀식물인 분비나무를 비롯해서 왕사 스래, 신갈, 주목, 마가목 등이 수백년동안 자생해온 국보 1호급 산이다. 다른 산에서 보기 힘든 이 희귀식물들은 거의 모두 벌목되어 예전의 모 습은 사라졌다.
문제는 올림픽 후 복원을 조건으로 훼손되었던 이 가리왕산이 복원계획 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다. 올림픽 성공 개최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복원 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 2천억원의 복원 예산이 필요한데도 겨우 470 억원만 책정된 것도 문제다.
만약 정부와 강원도가 이처럼 ‘나몰라라’식으로 가리왕산의 복원을 소극 적으로 방치한다면 큰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가리왕산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 복원 계획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한 다. 만약 복원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
@ 양미강 여성위원장
미투운동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미 종교계를 넘어 조만간 여의도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상황을 심 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성중심 문화를 극복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 인 성찰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 성찰과 반 성,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들 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분명한 관점을 견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을 통해 전체적으로 민주평화당이 8개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미투 법안이 국제기준에 맞 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이 양성 평등 정당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요 가치로 설정한 정당인 만큼 민주 평화당이 앞장서서 우리 스스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겠다.
3월 5일에 있는 워크숍에 미투 운동과 젠더폭력근절에 대한 우리 모두 의 입장을 다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 다. 그뿐만 아니라 당직자, 보좌진, 국회의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양성평등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 면에서 교육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조만간 당내에 설치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가 앞장서겠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조배숙 대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상당히 창피하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었음에도 폭로를 했는데 오히려 SNS에서 2차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방,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