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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일 (금)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정운천(鄭雲天) 지상욱(池尙昱)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8.08.26. 16:49) 
◈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02. / 09:00) 본청 215호
 
▣ 유승민 공동대표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이고 OECD국가에서 꼴찌다. 인구감소 시기는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이 인구감소로 곧 이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지난 12년간 128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해왔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육지원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지금 전국의 도시 중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최고이고,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저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육아휴직 늘려야 한다. 칼퇴근이나 유연근무제 늘려야 한다. 이걸로 엄마 아빠들에게 시간을 드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해결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매우 멀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도 문제가 크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방향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일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없을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입법보안 과제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와 별개로 말씀드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에 관하 우리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해서 입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만,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에는 175억을 증액해서 1,260억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된 예산은 763억 원 고작 60%에 불과하다.
 
정부가 1,100억이나 증액해서 총 4,407억을 예산을 편성했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85%인 3767억만 사용했을 뿐이다. 이밖에도 청년내일채용공제·고용인프라지원금 등 다른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도 추경에서 더 증액을 시켜놓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당시 바른정당 시절에 저는 국가재정법 89조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쇼, 추경도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 여기에 공무원 일자리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중소벤처창업개혁의 실질적인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정부의 추경에 반대하며 저희들의 대안을 제안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건국절 논쟁을 또다시 부추기면서 정작 북의 핵미사일이 초래한 안보위기, 북미 간 전쟁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냐’ 이 역사의 문제는 5년 단임의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이 정권이 건국일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다음 정권에 가서 또 건국일을 바꾸는 일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국민 통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와 최근의 남북 북미 관계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한다”고 했는데, 대북특사 이전에 대미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철 방한기간 중에 김영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보도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말을 꺼냈고 또 북한은 북미 대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던 청와대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은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재연기 되는 일이 없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북미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대한 안보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또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동맹을 깨자’는 정신 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공동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독도 관련 언급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 억지를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기에 생략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감정을 일본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실체적인 대책이 없는 공허한 주장만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일본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참여했던 일본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오히려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다시는 일본에서 침해됐던 위 안부를 비롯한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의지를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말한 건 너무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위안부 협상을 존중한다’, 또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 부에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합의를 존중하고,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은 3.1절 100주년이다. 3.1절 기념식상에서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 라 또 100년이 되는 내년 3.1절 기념에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의 아픈 상처를 건들이고 말 것 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의 성찬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실질적 해 결책을 강구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하겠다. 현 정부의 대안은 일하는 부모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저출산 문제의 대책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산하의 저출산 고령화 이후에 15년간 120조 이상의 예산을 투 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임이 증명됐다.
 
여성에게 출산을 독려하는 듯한 선심성, 포상식, 또 지역적 출산을 제고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중에서도 반쪽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의 본질은 출산율이 아니라 출산력에 있다는 시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출산력 제고정책 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제도화 하고, 국민 삶의 질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또 특정위원회, 특정부서 차원을 넘어서,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을 사 회정책의 두 기둥으로 하고,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서비스제도를 씨줄과 날줄로 엮는 포괄적이 고도 통합적인 그랜드디자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존립 차원에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여야정이 합의해서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월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당은 국회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 보고회로 활용했고, ‘행 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본적 업무마저 포기하는 현안 질의자세를 보였다. 제1야당 은 일단 색깔론에다가 체제전쟁을 선포하고 두 거대 양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불사하는 정쟁을 벌이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상대방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가지고 정권을 주 고받았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관행과 타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없었다면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뻔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바른 미래당 원내대책팀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정근로시간을 52시 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새만금 특별 법안 등 63개의 법안을 처리해서 그나마 국민을 뵐 면목이 생겼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 선도정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개혁 법안 마련과 또 협치구조를 지키기 위 해 당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향후 정국이 역사전쟁 이념전쟁 진영전쟁으로 여 당과 제1야당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근로시간단축 대 책, 제조업 위기, 청년실업, 부동산문제, 가계부채, 실업대책 등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이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묻혀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정략적인 대결을 멈추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말해줄 것을 국회의 장께 건의한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유승민 대표와 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은 만남을 위한 만남을, 또 점심 을 먹기 위한 만남,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영수회담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핵보유국 지 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김영철의 주장을 통일부와 외교부가 민주당에게 전달했다 고 한다.
 
어떻게 국민에게는 전달하고 야당에게는 전달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민주당에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는,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비핵화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화로 바꿔서 국민에 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
 
진지한 현안에 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책을 하고 여야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 가 되는 것이 영수회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서 소모적인 남남갈등, 공론분열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만나는 데에서 영수회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한 마디 더 보태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승적 결단을 해서 영수회담에 참여해서 우 리 야당의 의견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체재전쟁을 선포할 만큼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조건과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야당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저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 님이 하셔가지고 간단히 결론만 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갠세이 대표’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은 반드시 참여해주시 바라겠다. 한국당이 최근에 유행시킨 최고의 유행어가 ‘갠세이’라는 단어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 오명을 덮어쓰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욕만 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앞에서 쓴 소리 좀 하시기 바란다.
 
저도 대북특사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대북특사 가야 한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여동생이 특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가야 한다. 가긴 가야 하는데, 그 대북특사에 서훈 국정원 장은 배제시켜줬으면 좋겠다.
 
국정원장은 어쨌든 대북체제 전환의 책임자다. 대북 비밀 사업의 수장이다. 그런 사람이 북한 에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 앞에서 머리 숙이는 모습은 국민들 자존심이 크게 상한다. 이번 에는 그 전철을 끊어야 한다.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로 가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특사로 갔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특사로 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관행, 이것도 적폐인데, 이 적폐를 청산하자.
 
전임 이종찬 국정원장도 “정보기관은 뒤에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앞서서 가는 분은 다른 사 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사로는 국정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항간에서는 서훈 특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악습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게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 어제 한 종편 방송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한 미군사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고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한 종편방송이 보도를 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주적의 군대가 우리 한미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이런 발 상이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 다시 방송을 들었는데도, 그 보도 내용은 똑같았다. 그리고 실제 로 제가 해당 방송국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재확 인을 해주었다.
 
저는 이건 대통령 뜻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정말 ‘역대급 실수, 역대 급 실언’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또 한국당이 ‘주사파 정 권’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체제전쟁을 할 것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 황이 걱정이 된다.
 
저는 대통령을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고위관계자의 얼토당토않은 발언에 대해서 진 상조사를 하시고, 이것은 경질사항이니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정운천 최고위원
 
또 문재인 정부가 엇박자 정부라는 말을 듣게 됐다. 지금 27일 ‘누가 소상공인 분열을 조장하 는가?’ 이게 국회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 문구다.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역단장 2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변단체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부당개입은 민간법정경제 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28일 지역신문에 대통령께 호소했다. 여당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에 부당개입 의혹조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자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신설했는데 그 장관도 5개월 만에 임명했다. 중소기업부가 가장 상대해야 할 대상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306 만 업체, 6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풀뿌리 밑바닥의 경제단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어야 할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왜 문재인 정부에게 대들고 반대했느냐면 급격한 최저임금 통해 소상공인들의 한계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가장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할 일은 그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해서 대안을 만드는 건데, 그 소상공인연합회의 그 불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불통으 로 일관해서 중소기업단체 초청하는 자리에도 연합회장을 제외했다. 그래놓고 회장선거에 이 렇게 부당개입을 해서 관변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하게 지 금 대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말 말이 안 된다. 국민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서민정부가 되겠다고 강조 했던 문재인 정권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최종후보자가 회장 1인으로 지명이 돼서 투표권자 49곳 가 운데 31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번 27일 회장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그 3개 단체가 뭐 회비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돼 회장선거가 다음 달 30일로 미뤄졌다. 이런 내용 안에 탄원서 등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 원장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개입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코드인사 선거동원인사로 계속하는데 최소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대상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불통이 되면,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큰 엇박자이며 헛발질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의혹이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도록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그저께 국회본회의장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총리는 물론 국방부장관까지도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보호성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실 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분들은 조직의 원리를 아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국방부 댓글사건이 있을 때, 댓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 하겠나? 천안함 폭침사태나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지 알면서 그런 문제들을 김정은한테 보고할 때 누가 주무를 담당했겠나? 김영철 아니겠는가?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문제들을 주범이라 는 증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로 둘러댈 줄은… 국가지도부의 워딩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
 
김영철 방남 기간 내내 핵 폐기 문제는 한 마디도 안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문 대통령께서 미 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문턱을 낮추라면서 중재를 하겠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워딩을 하신다. 그러자 마크내퍼 주한미국대리대사는 ‘비핵화라는 목표 없는 시간벌기용 대화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또한 북한에게 ‘미국에 할 말이 있으면 미국에 직접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맹국인 한국정부의 중재를 대놓고 비판했다.
 
주한미국 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만큼 미국정부의 입장이 확고하 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걱정이었던 한미 간 엇박자가 이젠 공공연한 사 실이 되었다. 한미관계의 균열은 우리 안보의 균열이다. 벌어진 한미관계를 어떻게 수습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편 정부는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일정 발표를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 연합훈련 재연 기하겠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추가 연기는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았 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유승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문정인 특보가 정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나? 이분은 도대체 특보인지, 교수인지, 공인인지, 개인인지… 말마다 문제가 생 긴다. 국방장관하고 말싸움을 하는가하면,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을 휘저으며 다닌다.
 
문 대통령께 정말 제안 드린다. 이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질하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든지… 그래야 안보문제가 일관성이 있고, 정부가 한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말이다.
 
이분은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다. 궁지에 몰리면 교수의 입장이라 그러고, 또 잘 되면 특보 의 입장이라 하고. 어제도 미국에서 그랬다. ‘내 개인적인 추정’이라며 돌아다닌다. 이게 무슨 특보인가?
 
특보라는 임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분 끝날 때까지 특보다. 그분의 한마디가 다 국가안보와 관 련되는데, 이분은 언제까지 그냥 두고 계신 것인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한두가지가 아니다. 외교안보라인의 갈등을 빚는가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문제가 된 다.
 
어제 미국에서 이분이 독수리 훈련이나 키리졸브 내용이나 그 훈련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알고 얘기는 하시는 건지, 국방장관도 얘기안하는 얘기를 자기가 다 하고 다닌다. 정 말 우려스럽다. 빨리 경질하시라.
 
 
▣ 지상욱 정책위의장
 
앞에 다른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에서는 다음 주 부터 시작 해서 시리즈로 바른미래당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나라 현안에 지금 필요한 정책세미나를 개최 하기로 했다.
 
최근 통과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 입법 보완과제는 과연 없는지, 이해당사자를 모시고 정 책세미나 가질 것이고 또한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 씀드린다. 좋은 의견들은 당의 중지를 모아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민께 다가가 는 정당인지를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GM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GM에 있는 이사회 이사들이 사의를 밝히고 있다. 또 GM 본사 가 선임한 한국GM의 비상무이사들도 상당수 이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는 GM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돌아올 책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으로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사회 이사의 한 사람인 제프리 존스 전 암창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분은 회사 경영을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사회 이사 역할인데 일방적으로 GM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부담을 느 낀 걸로 알려졌다. 존스 회장은 현재 김앤장 대형 로펌 소속이다. 김앤장은 GM 한국의 법률 자문을 맡는 회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또 이 GM 사태를 이렇게까지 수수방관했던 한 분인 정용석 부행장이 최근에 산업은행을 떠났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근데 이분이 김앤장에 입사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분이 만약에 산은이 그동안 다하지 못한 책무를, 국익을 위해서 국부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다 해야 했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꾸로 김앤장에 가서 GM 편에 서서 산은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현명한 처신을 부탁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공동대표 (추가발언)
 
하나만 보충하겠다. 지난 2월 28일 김영철 방남과 관련된 국회 현안 긴급질의가 있었다. 당시 우리당의 이언주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영철 방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랬더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다”고 했다. 이 불쾌하다는 말에 담긴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은 천안함은 김영철이 책임자로 있는 정찰총국 소속의 어뢰정에 폭침을 당했다 그래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최종 책임자고 주범이기 때문에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 축제에 축 하를 하기 위해 온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 점 에 대한 변명이 “천안함 폭침에 김영철이 주범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얼버무림 속에서 김영철 방남을 허용했다. 국방부장관은 김영철 방남이 대단히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역시 정부 입장을 대신해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인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의 불쾌하다는 언급과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불 분명하다는 발언은 모순이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견해, 즉 ‘불쾌하다’는 입장은 ‘사실 김영철이 천안함의 폭침 주범임에 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김영철을 두둔하고 증거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기 때 문에, 거짓으로 폭침 주범을 주범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김영철 입장과 관련된 정부의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주고 국방부 장 관이 불쾌하다는 말의 뜻은 뭔지 분명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민 공동대표 (추가발언)
 
오늘부터 이학재 지방선기획단장이 당의 공식 회의에 꼭 참석하시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보 고할 것 있으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보고해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정운천(鄭雲天) 지상욱(池尙昱)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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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