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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일 (금)
▪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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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8.08.26. 17:33)  █
◈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건-
 
본 의원은 지방선거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다.
 
국회 정개특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되었다.
 
1)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정치개혁소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을 27명 증원하여 690명, 기초의원을 29명 증원하여 2천927명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 논의 소식에 개탄하셨다.
 
최초기사가 게재된 28일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국민들의 비판댓글이 2천300개가 넘었다. 96.52%가 반대 의견을 표출하였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 조경태는 여 야 모두에게 요구한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2016년 결산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 242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145곳으로 60%에 달한다. (출처:행정안전부)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국회가 자기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계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293명 전체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 조경태
◦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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