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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께 아쉽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 2월 국회는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여·야간에 내실 있게 또 한편으로는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현안질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선전의 장이 되고 안보에 대한 국민적 혼선,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방한으로 인해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의 장이 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헌정특위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광역의원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헌정특위 위원님들의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전국 광역의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늘어난 것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지난 2일부터 지방 출마자들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사실상 6.13지방 선거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당도 6.13 지방선거 승리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각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오늘 북한 특사단이 조금 전 출발했다. 대한민국 특사단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로서의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했는데 한반도의 이 비핵화 상황과 관련하여 전 세계와 또 국제 사회는 북한에 화전양면식의 방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핵폐기가 전제된 남북 정상회담과 또 더 나아가 북미간의 진정한 대화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미국과 유엔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북한은 언제까지 이용할지 지켜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은 중매쟁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의 특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 그런 정상회담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특사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 한국 GM사태나 철강 관세 폭탄 이런 대외적인 무역전쟁과 경제위기와 국내적으로도 최저임금 후폭풍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정책 실패로 인해 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의 실정이 1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는 와중에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입장만 계속되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또 정치 보복과 포퓰리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져야 하는 6.13선거에 대한 인식을 오늘 의총에서 확고히 하고, 한편으로는 오랜 국정운영에 기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 혼란한 이 시기에 이념을 앞세우기 보다는 경제 안보적으로 실용의 정신을 우위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안정을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우리당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의총이 되길 믿는다.
특히 오늘 당에서는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오늘 시·도당 공천관리 위원장을 임명장을 수여했고, 중앙당 공천관리 위원회가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13지방선거에 대한 전략과 공천에 대한 우리 중앙당의 입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중앙당에서 미비한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책위 현안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정책위원회에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왔다. 최근에 한국GM 실업위기 대책 특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총 19개 특위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늘 북핵 폐기추진특위에 김무성 전 대표님을 모셨고, 경제파탄대책 특위에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모셨다. 그 외에도 여러 특위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구성과 그 활동 관련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투트랙으로 만들었다. 중앙 핵심공약개발단과 시도 공약개발단 구성을 완료했다. 3월 9일 오전에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식과 함께 정책공약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활발한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다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맡고 계신 게 많다. 저희들이 특위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초·재선의원님들께서 특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관련해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현안을 다 알 수가 없다. 초·재선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이나 국가 현안과 관련해서 특위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 정책위에 말씀해 달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
공약개발단 ‘민심공감’에서는 6개 공약개발단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3월 12일 월 요일부터 수시로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 등 당 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보고하도록 하겠다. 중 앙당 공약 발표는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3월 말부터 분야별, 계층별, 이슈별로 릴레 이 공약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3월 중순부터는 후보자 공약지원 활동으로 지역 현장 방 문과 중앙당 약속 발표를 함께 해나가겠다.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17개 시도 공약개발단에서도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 공 약을 개발 중에 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 공약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취합을 완료 했다. 그리고 상임위별 정밀 분석도 끝났다. 이것은 3월 말부터 발표하겠다. 광역권은 다 취합 이 되었는데, 기초단위가 안 되었다. 전국의 226개 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취합하고 있는데, 아직 59개 기초자치단체가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물론 시도당에서 취합을 하지만 의원님들 도 아셔야 한다. 서울은 여섯 군데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다. 대전이 다섯 곳 모두가 제출 되지 않았는데, 대전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는 31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미제출되어 있고, 충북은 4곳, 전북은 10곳, 전남은 22개 모두 제출이 안 되어 있고, 경북은 1곳만이 제출이 안 됐다. 시도당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둘러 제출해 저 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마지막으로 안전 및 생활점검 지역 방문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국 각 시도를 다니 면서 지역민심을 청취했다. 우리 홍준표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공약도 개발 중에 있다. 설 이전부터 지난 27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경상권(대구, 경북, 경남) 민심을 모두 청취했다. 그래서 안전생활점검을 완료했다는 말 씀 드린다.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혹시 제 보고를 들으시고 비공개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 계시면 공개적으로 해 주어도 좋고 비공개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말씀 드리겠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이제 딱 100일 남았다. 우리 한국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선거라고 생각 된다. 그러기 전에 먼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소위 대남공작 총책 김영철 방한저지를 위해 서 우리 한국당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 많은 당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소위 정부와 방 한대표, 북한 대표가 계획했던 통일대로를 무산시키고 샛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벌인 것 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의 결속과 단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 국의 이러한 사람들과 저항해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샛길로 갈 수 있는 정당이 한국당 외에 는 없다는 사실이다. 나머지는 입으로만 애국하고 민족 찾고 문재인 정부 어떻다고 떠들지만 행동하는 정당은 우리 한국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이 나라 와 국가를 걱정하는 역시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줬다고 생각이 된 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방한저지투쟁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 대표, 주광덕, 장제원, 전희경 의원은 아스팔트 위에서 밤샘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웠지 만 우리 한국당과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며 자 정 무렵에, 또 소식을 듣고 합류했던 분들이 있다. 신보라, 이만희, 김성원, 정유섭, 이헌승 의 원님 모든 분들에게 의원님들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의원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한국당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폐기만이 우리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오늘 모두가 우리는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된다.
지금 일선에는 오늘 한국대표가 북한에 올라갔지만 폐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정치적 수로 중 단 내지는 술수를 벌인다면 이것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두 번 울리고 두 번 가슴을 찢어 지게 하는 하나의 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본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든든하고 좋은 우리당의 훌륭한 지도자를 두 분 모셔서 6월 13일 지 방선거에 기본적인 큰 권력의 시스템을 잡았다.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의원 님과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정진석 의원님, 두 분을 안보와 경제라는 투톱으로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서 우리 6월 13일 지방선거의 기본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대표의 임명장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지만 두 분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17개 시도의 각 위원회 공관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임명이 끝났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지침과 지켜야 할 규칙들 규범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시도 위원장님과 공천심사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나름대 로 소상한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특별히 언론에도 보고했지만 지방선거 관련 지침 사항 중에서 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50%의 여성과 청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장애인, 노인, 이 노인 부분을 우리 공천에서 나름대로 배려하겠 다고 하니까 많은 언론이 질문이 이곳에 집중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고 있고 또 그 노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낸 장본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는 그 분들은 찍는 사람으로만, 찍는 분으로만, 유권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를 경영하는 하나의 지방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얼마의 가산점을 주 는 것은 각 공관위원회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같은 값이면 이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후보로 모 시는 것도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많은 복지 가 있는데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로 걱정한다고 하지만 세계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1등이다. 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방풀뿌리 의회민주에서 민주 주의에서 노인 대표들도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도 저는 큰 보람이고 우리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공천기준점에서 큰 틀에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제일 먼저 당 정체성을 우선 보 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선가능성, 세 번째는 도덕성, 특히 미투 등과 관련된 성에 관한 문제는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보고 또 보는 그런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문성, 전문성 중에는 중앙의 전문성보다는 지역을 아우르고 발전할 수 있는 풀뿌리에 해당되는 전문 성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역에 유권자의 신뢰도는 보기에 따라서 측정도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난 번 당무감사에서 6가지 지역평가가 있었던 그 기준을, 이 방식을 여기에 감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 사회기여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의인이 많 다. 자기목숨을, 자기 위협을 감수하고 대의를 위해서 또 소의를 위해서 행동으로 의로운 행 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70여명의 파일을 나름대로 준비했다. 더 의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당에 추천해주시면 이번 공천과정에 그 분들께서 참여하신 다면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생각을 갖는다.
끝으로 클린공천단을 중앙에 30명, 각 지방에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을 10명이고 20명이고 지방과 중앙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클린공천단을 두고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는 하루 원포인트로 본회의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의사일정 9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 이 저희 당에서 추천한 2명,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1명 해서 다섯 사람에 대한 선출권이 있다. 저희 당에서는 김춘곤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원영섭 변호사 및 관악구갑 당협위원장이다. 이 두 분을 추천했다.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시도의원 정수를 27명 증원한 690명, 기초의원 정수를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의 도의원을 41명에서 43 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3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우리당에서 오늘도 의장님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아직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다만 GM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서 GM사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3월 임시국회는 원래 폐회 기간이라서 회의가 없지만 3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이 2016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활 동을 일주일, 3월 중에 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법률안 심사 등을 해주시기 바 란다.
2018. 3. 5.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