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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사단 방북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의구심을 떨쳐내고 진지한 북미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방북 직전인 지난 3일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CNN 등 미국 언론은 직접대화 의사를 진지하게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라는 공감대 속에서 미국의 입장변화와 트럼프-김정은의 직접대화까지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과 북미대화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 속에서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지속적인 남북 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걸아야 할 것이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미국 내 정·관계 주요인사 56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통상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온적으로만 대처했으면 해산을 앞둔 경제단체가 그런 절박함을 보였겠는가.
통상무역에서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무역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구체적 실행전략을 즉각 제시하시기 바란다.
지난달 말에 선임된 한국경총회장을 두고 ‘여당 의원의 개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을 두고도 여권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의혹으로 회장선거가 연기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단이 “여당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개입해 관변 단체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까지 벌였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난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들이었다. 작년 5월 경총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개월 여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강하게 지적해왔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상황은 모른 척하며 우군을 만들어 내는 일에나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높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바꿔야 할 것은 선거연령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정당의 검증도 거치지 않는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하고, 법 개정 이후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이 맞다.
또한 단체장이 막강한 재정 지원 권한으로 지역의 체육단체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런닝메이트 제도, 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함께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말씀 이어서 대북특사단에 대해 말씀드리며 시작하겠다.
어제 오후 1시41분,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 5명과 수행원 5명이 평양 으로 출발했다. 김영철 통전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환대를 받 으며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특사단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특사단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 부 장관이 소외되고, 과도하게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겠다.
이번 특사의 핵심적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특사방문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길 바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반도 위기 해결의 첫 걸음은 대화시도라는 점에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 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용납되지 않 을 것이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Exercise’, 즉 연습, 트레이닝, 훈련으로 구분해서 독수리 훈련은 연기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대통령이 나가라 하면 주한미군은 철 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민이 나가라’ 하면 안보특보부터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사방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특사 방북이 후 한반도 정세 이후를 전망해보고 정부의 안보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의 해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잠시 후 10시, 본관 215호에서 대북특사 이후 외교안보 전략이라 는 이름으로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다.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보 도되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수개월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지인에 따르면 김지은 씨는 2017년 1월 존경하는 정치인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설렌 마음으로 안희정 대선캠프 홍보팀에 합류했고, 충남지사 안희정 씨의 수행비서로 자리를 옮길 때에도 누구보다 존경하는 정치인을 위해 보 좌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충청남도로 자리를 옮 겼다고 한다.
그런데 더더욱 경악스럽게도 안희정 씨는 미투운동 관련한 대화를 하 면서도 또 한 차례 피해자에게 못된 짓을 감행했고, 그 와중에 어제 미투강연을 했다고 하니, 그 원초적인 부도덕함의 끝은 어딘지 알 수 가 없다. 어제 방송에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가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내가 없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지켜주시 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른미래당은 함께 하겠다. 힘이 되겠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김지은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놓치지 않겠 다. 김지은 씨는 힘내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고한다. 안희정 지사는, 아니 안희정 씨는 스스로 활동중단 에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 받기를 촉구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2월22일 GM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 1호 로 채택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 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현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GM사태에 대해서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제대로 투명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정부관계부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적 요구이다. 여당인 더 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파적 이익을 떠나 초당적으로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국익만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 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그간 바른미래당에서 준비했 던 국정조사서를 오늘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겠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1시 반에 원내수석 간 3 월 중점법안 개최 그리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과 관련한 협상을 할 계 획에 있다. 참고 하시길 바란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중로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다.
▣ 김중로 최고위원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성사된 남북대화가 대화가 정말 잘되길 바란다. 8 천만 우리민족 전체가 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진심 으로 응원을 보낸다.
그러나 남북대화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쟁 통에도 대화 는 해야 되고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실낱같은 신뢰를 쌓아간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 해서 절대무기인 핵동결이 아닌 핵의 완전폐기가 목표인 우리로서는 시간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말 대화를 위한 대화라던가, 가시 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핵 없는 대화를 한다면 과연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크게 우려된다.
회담결과는 결국 미국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25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깊 은 뜻을 이해하면 대화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할 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아침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분명 긍정적 시그널이고 북한의 매체 도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넘게 만찬회동을 했고, 대통령께서 보낸 친 서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 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지 저는 우려 금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도 비핵화 해결없는 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운천 최고위원
며칠 전 GM사태로 통상자원산업부 장관 모시고 현안질의를 받아 봐도 답답한 심정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 러 가지 폐해가 지금 보도되고 있고, 지금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철 강 관세 폭탄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시기면 위 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면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 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최고 원천 기술은 현재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의 전자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원천 기술이 원자력. 지금 탈원전 정책을 쓰고 나서 우리 백운규 장관이 수출만큼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 14일 사 우디 아랍에미리트 경제협력사업 점검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주에 국 가적 역량을 총집결 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수출 개선이 되겠는가.
한 사례로 얘기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 회담을 통해서 약 13조 2천 억원의 규모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사우디 압둘라 국왕을 러시아에 초 청해서 사우디 원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원전 시장 을 위해서 체코까지 가서 수주 이후 체코의 원전 시장 확대에 직접 나 서고 있다. 600조 시장이나 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최고 원천 기술 가진 대한민국이 2007년부터 15년까지 8년 동안 2357억 들여 만든 최 고의 원천 기술 APR+, 이걸 백지화시키고 수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살려라, 살려내면 세계시장 재패할 수 있다고 해도 깜 깜 무소식이다.
현재 세계 원자력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강하게 나서고 있다. 그럼 이쪽 진영에선 대한민국이 최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다 면 미국과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면 세계시장을 양분할 수 있다. 통상 에 엄중한 시기에 그런 정책적 대안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좋다. 탈원전의 가장 문제 점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령화된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그만큼을 신규 이런 APR+ 같은 최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경북 영덕에 있는 곳 에 수출전략기구, 차세대 수출 전략기구로 조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 대통령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 생길 수 있는데 백지화시키고 엄청난 통상 전운 감돌고 있는데 거기 대안은 아무리 현 안 질의를 받아 봐도 설득력이 있는 게 없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한다. 영덕지구를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 고 세계원전시장에 직접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그러한 답벼을 대통 령께서 주시길 바란다. 이상이다.
▣ 오세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세정 의원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는 KBS 양승동 사장 후보 자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엄격한 규제체계로, IT 분야 전 반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가 제약 받고 있다.
연구현장과 기업에서는 과도하고 모호한 개인정보규제, 특히 모호한 개인정보규제 체제가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 실 3차 산업시대에는 반도체가 사람의 쌀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시대 는 데이터가 사람의 쌀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쌀을 잘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가 명정보를 활용,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자의 관리 의무와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정 보를 혹시 재처리해서 식별정보가 되게 하는 것에는 엄격한 처벌규정 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곧 데이터 시대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하 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는 우 리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바다. 앞으로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4차 산 업혁명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신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국회에 한국방송공사 KBS의 양승동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라는 명제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오히려 ‘KBS는 정권의 방송이다’는 날이 선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맞춤형 코 드인사, 정권에 맞는 편향된 방송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발생해 온 탓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양승동 후보자가 KBS 방송의 독립 성과 공정성, 공영방송으로 가져야하는 공익성, 공공성 회복 방안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써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2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기획되어 있다. 오늘 연찬회 에 또 미투 관련해서 지난 이은택처벌법 등 7건의 대표발의를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했고, 성명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어제 안희 정 지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가위 간사를 맡고 계신 신용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다.
▣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가위 간사 신용현이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충격적인 성폭력 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 기를 하는 것만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출연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말을 이어 나갔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호를 받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안희정 지사의 이 성폭력은 본인이 미투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 시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거기다가 같은 입을 가지고 바로 어제 도청행사에서 미투운동이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동참해야 될 일이고, 남성 중심 의 성차별 문화를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 뻔 뻔함이 경악할 수준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사직은 내놨지만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욱 더 철저히 수사해서 그에 걸 맞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에서 시작되어 예술계에서 퍼졌던 미투운동의 성패는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의 행동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투운동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 만 여가부장관까지도 해임을 건의했던 탁현민 행정관을 곁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 정도 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여가위에 미투운동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하자 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민주당에 협조를 얻지 못해서 아직도 현안질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바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까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미투운동 응원 성명서를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이은택처벌법을 7건 발의했다. 그리고 이제 이은택방지법 4건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발의하도 록 하겠다.
또한 오늘 의원연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3월8일 세계 여 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두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성폭력-성희롱을 우리 당내에서부터 먼저 예방하고, 이 일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안희정 지사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중요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저희가 발의한 7건의 이윤택처 벌법, 그리고 앞으로 발의할 이윤택방지법에 대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을 응원하고, 피해자 여러분들 을 보호해드리는 것에 앞장설 것을 말씀드린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성공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첫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다. 원내당무부대표 이동섭 의원이다. 앞으로 당의 당무를 꼼꼼히 살피고 챙기고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는 체육인 출신의 정치인이며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우리당의 간 사를 맡고 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체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 더 눈길이 간다. 그래서 오늘은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평창 동계패럴림픽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럴림픽에 관한 관심이 너무나도 낮다. 지상파 중 계도 동계올림픽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적다. 찾아보고 싶어 도 보기가 힘들 정도다. 어디 가면 패럴림픽도 동계올림픽처럼 중계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까지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 세계 장애인의 가장 큰 체육축제다. 그런데 이런 행사조차 무시하면서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나.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맘을 느슨하게 놓 아서는 절대 안 된다. 패럴림픽이 성공해야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체부와 조직위원회에 관계된 모든 부처 끝 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 하태경 최고위원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안희정 지사 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성폭행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안 지사 건은 성 폭행이라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또 추가로 있을 수 있고, 본인도 인 정을 했다.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다.
문제는 안 지사가 현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친노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연 검찰이, 물론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하 나의 세력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 때 문에 안 지사 성폭행 사건은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공정 하게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기왕에 바른미래당이 통합하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동으로 ‘서지현 검사’ 건을 가지고 ‘특검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미 특검수사요구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검수사요구안에 안희정 성폭행 사건도 포함시키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희정 특검수사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때문에 민주당도, 한국당도 안희정 특검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칭찬을 한다.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다. 참 잘했다. 처음에 네 가지 조건을 걸기에, 또 청와대에 안 가려고 핑계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의심을 했 는데, 이번에는 홍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청와대에 모인 우리 모든 정당 대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대한민 국이 하나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한다. 혼자서 청와대 가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딴지걸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데, 이번 청와대 회동을 대승적으로 결단한 만큼, 물론 비판할 것은 비 판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하나고,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것을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대 표께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선언해주시고, 약속해주실 것을 당부 드 린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0시에 사법개헌특위 경찰청 기관보고가 있다. 원내 일정에 참고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