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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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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지상욱(池尙昱)
【정치】
(2018.08.28. 11:30)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06./10:00) 본청 215호
 
▣ 지상욱 정책위의장
 
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과 함께 남북대화가 향후 한미관계, 북미대화,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의 해법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양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다.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 대북특사가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지만, 더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한다. 이 특사가 일정을 마치고 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좋은 의미에서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든 굉장한 요동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 활동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특사활동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단 1초라도 먼저, 단 1미리라도 더 넓고 더 깊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윤덕민 석좌교수님, 김천식 초빙교수님, 그리고 신원식 교수님 이 세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안보정책 전문가들이시고, 실무경험은 물론 대학 강단에 서며 많은 경륜을 갖춘 분들로서 언론지 상을 통해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도 항상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관련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지상욱 정책위의장께서 발 빠른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주셔서 고맙다. 오늘 토론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계기를 만드는 큰 지혜의 보고가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 유승민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지금 평양에 다섯 분 가있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른다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늘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왔고, 2010년 이후, 특히 2012, 2013년부터 이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걱정이 이제 현실화가 된 시점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대북특사를 보냈고, 이 대북특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오늘 올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중국과 일본 등 앞으로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동북아시아 내 관계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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