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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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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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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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 후속 성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 전북지역 대책마련에 함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회동 관련 추가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의 첫발을 내딛은 청와대 회동을 높이 평가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인도-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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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8.08.28. 13:19) █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한국은 운전면허교육 13시간, 일본·중국은 60·79시간

양질의 안전운전자 양성보다 면허증 따기에만 급급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취득자가 전문학원보다 사고율 2.5배나 높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불감증이 적폐」라고 하셨듯이 쉽게 내준 운전면허제도가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실과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원장 허 억)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 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관광시 운전면허 취득까지 패키지로 끼워놓은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너무 부끄럽다.”며 “13시간 부실 운전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가천대 허 억 교수는 한국·일본·중국 등 3국의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운전면허교육 의무시간이 13시간에 불과해 일본의 60시간, 중국의 79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분야에서 조속 청산해야할 안전불감증 적폐 1호가 13시간 부실면허제도”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정부가 향후 5년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사고 예방활동을 열심히 수행해도 면허취득이 쉬워 고위험군 불량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시스템 하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지적했다.

한중일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허 교수는 “우리도 교육시간도 대폭 늘리고 일본식 3단계 운전면허 교육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야한다.”고 밝혔다.

1단계 : 양질의 운전자 양성을 위한 심성 교육

2단계 : 장내, 도로주행 교육을 통한 운전 조작 능력 향상 교육

3단계 : 고장,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교육이다.

또한, 허 교수는 현재 형식적 신체검사 수준인 적성검사를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검정기준 역시 차 바퀴중심에서 일본, 중국과 동일하게 비교적 시험이 어려운 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주행 시 야간 시험도 병행하고, 스쿨존과 고속도로 교육도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면허 취득을 하는 운전면허 시험장 출신 운전자들이 교육을 보다 많이 받는 전문학원 출신 면허 취득자들보다 실제 사고율이 평균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토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오성훈 운전면허계장 – 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박순복 부회장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 조선일보 이충일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

문의)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허 억 원 장 010-2250-7284

김영욱 연구원 010-7549-5700

◦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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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여야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관련 - 민주평화당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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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