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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 1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 3. 7 09:00 / 국회 본청 228호)
@ 조배숙 당대표
오늘은 또 여러 가지로 특별한 날이다. 저희들이 공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나? 여기 저기 의원회관에서 그 날에 따라서 장소를 그 때 그 때 마련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본청에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북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대북 특사단이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용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합의했다. 또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일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앞으로는 급물살을 탈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 분위기를 풀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해야한다. 다행히 바로 전 날, 트럼프 쪽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서 주변 정지 작업도 병행해야한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고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외교를 정부에 주문한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이 Me Too 운동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오늘은 성 접대와 술자리 접대에 저항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 고 장자연 씨의 기일이다. 고 장자연 씨의 명복을 빈다.
앞서 대북특사단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 정권 핵심 세력의 도덕성은 낙제 수준이다. 안희정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은 씨가 영국의 한 언론에 보낸 한 성명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집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이면 행여 한국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했던 제가 도리어 부끄럽다.
미투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권력형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 선언이다.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직접적인 협박은 물론 심지어 어떤 분은 살해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SNS를 통해 카더라를 유포하는 것도 피해자를 향한 폭력이다. 정부가 나서서 엄단해야한다. 민주평화당은 2차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성들의 혁명적 용기와 연대할 것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보수정권 10년이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촛불 정권이 되살렸다. 남북 관계 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기대 이상 성과를 나타낸 것은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에서 정상 회담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비핵화, 비 도발, 그리고 남북정상 핫라인 설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통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정강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한 남북 평화 협력으로 전쟁과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여야를 넘어 민족이 수 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대화의 문은 열 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이 열리기 때문에 이념과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협력으로 안보에 협치가 이루어지 길 기대한다.
내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폭로한다 는 점에서 미투 운동은 여성 권익보호의 핵심이다.
미투 운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반 드시 뿌리 뽑아야할 사회문제이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여성들의 용기가 폭로로만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 려하고 있다. 국회의 유무는 이러한 목소리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난 달 이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량을 상향 조정 하는 것,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갑질 성폭력 방지법 8건을 당론 으로 발의한 바 있다. 3월 국회가 폐회 중이지만 이들 법안의 최우선 통 과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한다.
여성들의 용기가 이벤트성 폭로로만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민주평 화당은 계속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로 with you 하겠다.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정의당이 내부 논의를 진 행 중이다. 민주평화당은 내부 협치를 위해 원내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정의당도 우리의 제안을 진중하게 검토하여 촛불민심 실현에 방 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국회운영의 파 트너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평화당 과 정의당의 유불 리가 아닌 국회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를 채택을 해주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합당한 결론이라 보인다. 향후에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소수정당의 국회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회운영제 도가 개혁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과 홍기월, 조기춘 동구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에 입당을 한다. 이들은 지역민심이 바른미래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되 촛불민심의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는 협력하라는 호남민심의 따른 결단으로 이해하고 적극 환영한 다.
@ 윤영일 최고위원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기에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2월 23일 최고위에서 모처럼의 김영철 단장이 평창올림픽 때 남북관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북 대미 특사를 제안한 적 이 있었다. 그로부터 딱 10일 만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 고 11년 만에 남북간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북한은 북핵 폐기 그리고 종국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한 목표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라는 대 위대한 과업이라는 인식 하에 진 정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좁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진력해주시고, 위대한 과업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대미 특사에서 넘어가 관계국 주변국들에 대한 역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각 고의 노력도 있어야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대중국, 대일본 특사도 고 려해 볼 일이다. 당연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참 아쉽게도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노벨 문화상 도 물거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 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 그 삼각체제를 대변하는 그들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벨 평화상 우리가 적극 만들어내고 세계적 역사 써봤으면 좋겠다. 노벨상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노벨평화상 같은 것을 재정해서 옥쇄하는 목적이 세계 평화를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이라면 그러한 노벨상 위원회 역시도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우리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성범죄,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하나 밝혀드릴 것이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6.13 선거 시에 그러한 성범죄, 성폭행 관련자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논의를 하고 언약을 한 바 있다.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지키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SOC 사업이 항 상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예비 타당성 재수 조사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대상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40개 사업에 탈 락률 50%, 20개만 채택이 되었다. 이유는 BC 경계성 부족이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 10개 선정해서 4건 통과되고 60%가 탈락했다. 이유가 경계 성 BC 부족이다.
1999년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제가 정부 측에 대해서 SOC 사업을 주관한 국토위에서도 항상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AHP제도가 있다. 경계성을 4~50% 따지고 4~50% 절대 비중을 경계성에 두고 있다. BC다. 정체성 을 25%내지 35%를 두고 있다.
요 사이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지역 격차에서 지역 균형발전 요소는 그 비중이 가장 작은 25~35%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균형발전 요 소를 적어도 10% 이상 높여야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기재부가 긍정 적으로 검토해왔던 바이다.
그런 노력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속가능성이라는 지표를 도입 하자고 들고 나왔다. 이에 문턱을 더 높이고자하는 것 그런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는 스 스로 마련하고 있는 예타 제도, 흐지부지 되게 만들지 마시라. 그리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지역균형 발 전 요소를 10% 이상 높일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반드시 대전제가 지역 격차 해소, 지역에 특화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국 가의 SOC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배준현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가진다고 한다. 그동안 줄곧 성사과정에서 제 1 야당의 수장으로 서 적절치 못한 태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게 되어서 새 정부 출범 1년 가까이 되어서야 성사된 것이 아쉽기 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회동이 중요한 것은 엄중한 안보상황 때문이다. 북핵 해법 등 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 요하다. 이 회동에서 대북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이 배석해서 방북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라 고 예상된다. 야당은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동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여당과 야당은 줄곧 협치를 외쳐왔지만 공허 한 메아리에 그쳤다. 이는 여론조사만 믿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 여당과 무조건적으로 딴지 걸고, 발목만 잡는 일부 야당 모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중차대한 국가 안보를 의제로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동은 향후 여야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헌이나 정책현안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문제 들도 하나씩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
@ 박지원 의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리 겠다. 이번 3.6 남북합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좋은 합의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액션이 크고 통 큰 행 동과 통 큰 결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북미간 대화에 난관도 있을 것이다. 서로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3.6 남북합의가 성공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3.6 남북합의에는 첫째,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다. 두 번째, 최초로 최고 지도자 집무실이 공개되었다. 세 번째, 최초로 퍼스트레이디 동반 만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초로 북한 TV 등 언론이 거의 실시간 보도를 했다. 과거에는 며칠 묵었다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핵화 언급과 북미대화도 물꼬를 텄으며 특히 대화 기반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사실상 모리토리엄을 선언 했다고 저는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UN 중국 등 세계 각국도 좋은 평가를 내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등 모든 미국 언론들도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 정치권도 정쟁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 당적인 협력을 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을 한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약속을 환영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환영한다. 가 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 모두가 협력을 해야겠다. 저희 민주평화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역발전 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인물만큼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 당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각지역의 차별화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겠다.
작년 연말 국민의당 시절,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 과 많은 지역 예산안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X 호남선 연 장, 고속도로 등 SOC 현장,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작년 연말 예산을 확보한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 집행 상황, 진행상황을 앞으로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