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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난 7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날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0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 획득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서 투쟁한 결과가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이어졌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선거권과 노동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문제로 한국사회가 연일 뜨거운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 20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이 된 ‘여성의 날’을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가운데에 맞게 되었다. 1908년, 1만 5천여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정치적 평등권을 쟁취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후 활기를 띠게 된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운동은 여성인권보호, 차별철폐, 여성고용과 실업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110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들의 용기에 온전히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결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 선언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 당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특위 산하에 신고센터를 두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신고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직권조사에서 고발까지 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법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성폭력, 성추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겠다. 위계와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억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미투운동은 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투운동은 민주주의 확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 뜻을 뼈 속 깊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인권의 문제인 미투운동이 좌우진영이나 정치적 공세, 음모론 등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 모두 참여하는 첫 자리라 더욱 의미가 컸다. 특히 비록 일부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앞으로도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인 자세로 호응해주길 당부 드린다. 정부여당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야당에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
어제 회동에서 개헌 관련 대화도 오고갔다. 야당 대표들께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개헌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지, 정부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정부로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침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헌정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개헌 포럼과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있었다. 두 개의 행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분권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 탓에, 정작 핵심적인 개헌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안에 자유한국당의 자체적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놓은 것은 여당 개헌안에 대한 색깔공세가 전부였다. 그 후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3월 초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놓고, 약속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어제는 돌연 개헌 당론 마련 시점을 3월 중하순으로 연기했다. 가장 핵심적인 권력구조에 있어 우리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내각제인가. 이원집정제인가. 분명하게 대답해주기 바란다. 쟁점들에 대해서 분명한 토론을 해야 한다. 입으로는 개헌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개헌 당론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개헌 무산에만 당력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성사를 위해서는 이제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당초 5당 모두 동의했던 지방선거일보다 늦춰질 경우,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즉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지 않을 경우, 30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정치권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헌법자문위가 개헌안을 발표하는 13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려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께서는 국회 내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니 만큼, 본격적인 개헌안 협상에 조속히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관심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 우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반영하고 적정수준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현재 58개 기관에서 경영평가대상 기관수와 같은 113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우수기관 포상,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연계 등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 밖에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6.1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질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약준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이 심쿵할 참신한 정책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실시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GM측과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원칙에 합의했고, 산업은행은 GM과 실사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고, 곧 재무실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 가 한창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자는 것은 ‘시험문제를 풀어야 될 학 생을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GM 국정조사는 국익과 지역경제 에 도움을 주기보다 GM본사에 한국에서 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공개 해서 협상에 차질을 초래할 뿐이다. 더구나 민주평화당에서도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고, 전 북 지역에서조차 반대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한국GM을 핑계로 3월 임시회를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수 있고, 개 점휴업 국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자기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회피하 기 위한 방탄국회 논란을 만들기 마련이다. 지난 3월 5일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3당이 하기로 지난 2월 28일 자정에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임시회 소집은 없다는 점을 당시 원내대표들께서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달라. 3월은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19일부터 1주일 간 각 상임 위에서 성범죄처벌 강화안, 물관리일원화, 선거 연령 인하와 같은 법안심사에 집중하고 그 법 안처리 실적을 갖고 4월 2일 4월 임시회 개회식 직후에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최근 남북대화의 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여러 가지 성과 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이번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 단이 결코 아니었다. 비핵화와 핵폐기를 의제로 다루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과 추 가 핵 도발 중단을 이끌어 낸 성과적인 특사단이었다. 이것은 대북 특사단 구성에 서훈 국정 원장 등 북한문제 전문가가 포함되었기에 가능했는데 일부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 특사단 포함 반대 주장이 마치 ‘시합에서 주전선수를 빼고 후보선수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어제 안보는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미래당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의 대북특사단 모독과 방북성과 폄하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사과는 아니더라도 내외신 언론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 고 평가한 것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응원을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그 어떤 압박과 제재로도 이 루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정치권은 한 마음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지속가능한 남북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특히 어제 제안이 있었지만 남북문제와 안보, 외교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을 비 롯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결단해서 한반도 운명의 대전환 순간, 중대한 국면에서 우리 정 치의 길이 어디로 가야되는지 심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오늘 아침에 발언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어제 청와대 5당대표 회동, 처음으로 청와 대 회동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 거론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그런데 어제 참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4월 말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용이냐”, “북한이 불러준 대로 써온 것 아닌가”, “비밀회동은 언 제부터 했느냐”. 참석한다고 하길래 초당적인 협력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였다. 어제 홍준 표 대표의 발언은 정부에 대한 견제나 대안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소한 야당대표의 걸맞는 격조조차 보이지 않았다. 저급한 막말로 특사단을 모독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지난 9년 동안 북핵 대화를 단절했고, 그 결과 북핵은 방치되 었고, 북핵 개발은 급진전되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상황까지 만들어졌 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실패했으면 새로운 전 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남북대화 관계개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리일텐데 ‘잔칫집에 재 뿌리기’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다.
집권했던 시절, 북한에게 선거 앞두고 총 쏴달라는 ‘총풍사건’이나 사과는 아닌데 사과인 것처 럼 보이게 써달라는 ‘합의서 애원’, ‘방산비리’, ‘안보예산 횡령’, 안보 팽개치고 안보에 그토록 무능했던 정권이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은 한국당이 지난 과거에 보여줬던 안보에 대한 태도 잊지 않고 있 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이념공세, 안보장사 접고 폐업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 박용진 원내부대표
어젯밤 KBS 추적 60분을 본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2008년 이건희 삼성 그룹 회 장의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 수사를 위해서 출범한 조준웅 삼성 특검이 엉터리 수사였음이 확 인되었기 때문이다. 조준웅 변호사는 어제 보도된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밝혀낸 차명계좌 1199개가 삼성그룹 쪽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차명인 것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게 차명이다.’라고 자수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온 게 1199개라고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자력 수사 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찍어준 계좌만을 들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다. 즉, 조준웅 삼성 특검이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수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지난 중간보고에서 국민 여러분 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맞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정론관에서 TF의 기자회견이 있 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2월 27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그룹의 고급 정보가 다 모여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매매했다면 이것은 자본 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 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 면, 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고 또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내부자거래의 경우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아슬아슬하긴 하나 아직 처벌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나마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서 미뤄진 공정과세와 법정 의를 실현하는 차원, 즉 세금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건희 차명계좌 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가 된 것이다. 단순 세금 포탈의 차원을 넘어서서 형사 처벌의 대상 이자 우리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공정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써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 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극적이고 무책임했고 나태했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돈으로 대한민국을 주무 르고 돈으로 법을 유린해 온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민주 당은, 법의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관세에 대 한 행정명령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세계를 대상으로 무 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나 제프리 삭스 교수 모두 미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프리 삭스 교수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무역전쟁이 과거 1930년대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오늘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의 포함 여부를 떠나서 우리 한국이 그 대상이 되 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질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이 필요하고, 아예 이 조치 자체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 문제가 한미동맹 때문에, 한 미동맹에 문제가 있어서, 남북관계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여러 차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바 로 잡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한미동맹 문제 때문 에 생긴 건가. 그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했던 일부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경제를 보는 눈, 한반도 문제를 보는 눈에 대한 스스 로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장과 관련된 문자이다. MBC와 뉴스타 파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언론 내부의 문제라 그런지 언론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 문에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다. 삼성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든지 혈맹, 형님 동 생 관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다. 첫째는 이미 실명이 드러난 관계자들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조사를 해서 자체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미 퇴직했거나 또는 현직에 있다 하더 라도 가자협회 차원에서 해당 인사는 기자협회에서 제명 등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의 명예가 달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동료라고 감싸줘서는 대한 민국 언론에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의 언론에 미래가 없으면 우리 한국사회, 정치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어제 홍준표 대표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안희정 지사 관련돼서 음모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김지은 씨에 대한 또 다른 2차 폭력이다. 정치인들 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속에는 마치 김지은 씨가 농담이라 하더라도 김지은씨가 정치 인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미투운동을 바라보는 홍준표 대표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 미투운동 하면서 미투라는 간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범죄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았다. 미투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임종석 실장에게 사과할게 아니라 김지은 씨한테 공개적이고 반드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에 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문제를 존중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하라. 그것이 최소 한의 정치인의 도리이다. 당대표라면 그렇게 해 달라.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남북관계는 앞으로 3월, 4월이 매우 중요한 고비일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번 특사단의 결과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 다. 물론 지금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행하고, 추진하 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민족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감스러운 것은 야당, 특히 자유 한국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제 남북으로부터의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고 세계를 위해서 매우 위대한 일이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 아베 정부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만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어 깃장을 위한 반대는 잘못되었다.
특히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마치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처럼 보인다. 아베 총리가 말하면 그대 로 따라간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하고 자위대를 정규군화하 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익 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무엇이 맞는가. 그런 문제에 있어 서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금년 4월 정상회담을 넘 어서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 좋은 정책을 갖고 선거에서 경쟁하면 좋겠다. 서로 내력 깎아 먹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좋은 정책을 갖고 국민들의 미래와 대한민 국의 행복을 위해 경쟁하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