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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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논평] 특별사절단 방미. 한미 신뢰회복과 북핵문제 공조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 바른미래당
▫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위드유를 외치면서 '펜스룰'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는 GM사태,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 응원 #withyou 운동 시리즈 4,5탄 '차별과 폭력없는 미래로' 인사말 - 바른미래당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11차 정책 토론회 축사 - 바른미래당
▫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축사 - 바른미래당
▫ [논평] 나경원 의원. 사과는 5당대표 아닌 자당대표께 구하시라 - 바른미래당
▫ 검찰보고 빨리 수사하라는 안희정 전 지사, 양심수라도 된 줄 착각하나 - 바른미래당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 능력보다 성별? 남녀간 고용·임금 격차 여전히 심각!장애인 성별 격차 더 심각한 수준, 여성장애인 비정규직 비율 71.3%!! 별표시 - 인재근 국회의원
▫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어기구 국회의원
▫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함께 이야기 합시다」 의정보고회 개최 - 소병훈 국회의원
▫ [논평] 여성의 날을 맞아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젠더 감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민주평화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의 개념 없는 성폭행 피해자 비하 막말... - 민주평화당
▫ [논평]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민주평화당
▫ 특별교부세 65억원 확보! 군산 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건다 - 김관영 국회의원
▫ 대통령 공약사업 반대하는 김상곤 장관은 어느 정부 장관인가 - 김광수 국회의원
▫ 검찰의 망신주기식 과잉수사에 대한 성명서 - 권성동 국회의원
▫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회생 방안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 - 노회찬 국회의원
▫ 선창호·근룡호·제일호 연이은 해양사고… 연안어선 사고의 구조적 문제 해결되어야 - 송석준 국회의원
▫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 남인순 국회의원
▫ 당진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어기구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3/8 인터뷰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8 인터뷰 - 정의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3/8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논평] 여성위원회, 2018년 3.8세계여성의 날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3.8 여성의 날/대북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미국 방문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취소/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 관련? - 정의당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앵커 등 영입 관련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투 음모론 발언, 공식 사과하라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혐의가 명백해졌다는 증거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축사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 “국회인권센터” 신설 - 국회사무처
▫ 국회 법제실, 김무성ㆍ윤상직 의원실과 부산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국회사무처
▫ 제35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인도 공식방문, 코빈드 대통령 면담 - 정세균 국회의장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핵동결’은 사기다.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 110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사회 대변혁을 대한민국 여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남북합의문이 불러온 평화착시 현상을 경계한다. - 자유한국당
▫ 울산 안전 및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생활정치 제14탄 한국노총 울산본부 방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해서 핵을 폐기하겠는가.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숨기려 도둑질하듯 교과서를 바꾸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민주당은 북핵 흑역사를 공부한 뒤 말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더듬어민주당'은 품격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미투운동의 물결 속에서 뜻 깊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위한 GM 국정조사 임하고 3월 국회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 [논평] 이언주 의원은 안보 장사, 안보 무능 정당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가 - 민주평화당
▫ [브리핑]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민주평화당
▫ 서울을 걷다 북 콘서트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축사 - 민주평화당
▫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 김종훈 국회의원
▫ [논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국민적 요구에 대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현명한 처신을… - 민주평화당
▫ 문재인의 사무총장, 충남을 열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군 장성의 주요 보직 임명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 김종대 국회의원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한국 GM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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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金哲玟)

【정치】	(2018.08.29. 23:05) █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 김 의원 20대 총선 공약사항,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

-지난 18, 19대에 회부된 의원징계안 96건 중 63건, 임기만료 폐기-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8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여 신속•명확한 심사 및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 96건 중 65.6%에 달하는 63건이 윤리특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의원징계안이 제출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강화로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명확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철민(金哲玟)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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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 빨리 수사하라는 안희정 전 지사, 양심수라도 된 줄 착각하나 - 바른미래당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 능력보다 성별? 남녀간 고용·임금 격차 여전히 심각!장애인 성별 격차 더 심각한 수준, 여성장애인 비정규직 비율 71.3%!! 별표시 - 인재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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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