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특사들이 북한 땅을 한 번 밟고 와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려할 그런 서글픈 일들을 벌써부터 시작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4월부터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무기들이다. 한미연합훈련에서 목적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한미연합훈련인데, 송영무 장관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전략자산의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취중에 진담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여실 없이 밝혔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31일부터 대규모 군사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의 특사 핵심참모들이 하룻저녁 환대 받았다고 해서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는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함께 GM국조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에 한국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당장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GM본사 간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정되었던 한국GM 경영실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심지어 실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태 원인규명과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정부도 실사 방침만 내세우고 사실상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나 산업은행이 우물쭈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국GM의 경영악화에 따른 GM철수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를 수수방관해 온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GM사태 최종 종착역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언제 얼마나 할 것인가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GM사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대우차 사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다.
이은택, 고은에 이어서 안희정, 정봉주, 박수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성추문 논란이 터져 나오는 와중에 어제 검찰이 우리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캔다는 명목인데 자기사람 내려 꽂는 코드인사와 남의 사람 내쫓는 인사보복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이 채용비리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먼저 해보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내부에서 미투가 연일 터져 나와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상습범이자 현행범인 이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착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될 대상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와 인사보복 그리고 미투로 드러난 성추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명령에 서명하고 말았다. 새라 하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끝내 관세대상에 포함되고 말았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의 문제만큼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현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샌더스 대변인이 그런 프로세스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도 제외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유독 한국이 관세대상에 포함 된 것은 통상외교도 외교안보도 모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폭망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가뜩이나 김정은이 내건 조건을 놓고 북미 간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마당에 미국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트럼프가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최근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인상분을 보전해주겠다며 국민혈세 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불만까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국민세금으로 막겠다는 식의 ‘땜질 보완책’만 남발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세금보전 때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은 놔두고 손쉽게 그 때마다 국민혈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1인당 월 13만원인데,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80만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213억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예산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기금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었는데,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 추가로 올리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장탄식을 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땜질식 임시처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잠재울 수 없으며,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실질적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출범식에 대해 알려드린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오늘 오전 10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당 정책위는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는 중앙핵심공약개발단을, 17개 시도당에는 시도당공약개발단을 구성 완료했다.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초등학교 교과서 관련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가 지난해 사용한 교과서에서 총 213건이 수정되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내 용을 보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은 모두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고쳐졌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구는 아예 삭제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육부는 집필진들 이 각종 민원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교과서 연구집필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자신을 아예 배제한 채 수정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정과정에서 집필책임자가 수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협의록에 책임자 동의 없이 도장 을 무단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나 명의도용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6.25전쟁의 도 발 주체를 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던 중고교 검증 역사교과서 집 필기준도 모자라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정권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교과서는 현 정권 의 역사관을 선전·홍보하는 책자가 아닌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적 지식과 소양을 가르치는 기본 교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들의 편향된 사관을 학생 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저희 집 앞에 80세가 된 내과 의사가 있다. 6.25때 중학생으로 부모님과 남하해서 고생 끝에 의사가 되고 그래도 건강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다. 그전에 의료만 하고 말더니 요즘에는 만나면 ‘아무래도 걱정이다. 나야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무슨 이야기면 ‘우리 나라에 현실이 남북관계나 이런 것이 베트남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 저도 그 런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월남이 패망하고 베트남 정권이 들어서면서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 해봤다.
1964년에 베트남전쟁에 미군이 참여한 이후에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간 평화협정이 채결되 었다. 파리평화협정, 그러면서 휴전이 되고 미군철수가 결정되었다. 1974년 미국의 대월남 경 제원조가 축소되고 오일쇼크 등으로 월남경제가 불안정되고 그 다음해인 1975년 1월부터 월 맹의 공세가 시작되고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고 남쪽에 월맹정권이 수립되고 그다음 해인 1976년 7월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되는 것이다. 소위 남북통일 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월남을 공산화한 베트남 정부는 월맹을 지지했던 인사부터 숙청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했던 종교인, 언론인, 교사 등을 처형하거나 정신개조했다. 월남 사회지도층 소위 언론인, 종교인, 관료, 교사, 군인 등 수백만명을 정신개조수용소라는 곳에 감금했는데. 5-6년 정도 1980년 이후에 석방했다. 사법적 과정 없이 처형이 약 10만명 되었다. 보트피플 이 약 150만명, 주요 요인 보면 월남패망의 직접적 원인은 파리평화협정 후 남북평화공존 주 장과 미군철수라 볼 수 있다. 지금도 유사한 주장이 있다. 미군 철수로 인해서 미국은 월남에 지원하던 원조를 중단하고, 월남이 경제적 혼란이 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유사하다.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서 첫 번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 환, 두 번째 한미군사훈련 축소 및 폐지, 세 번째 주한미국 철수, 네 번째 남북한 자조적 평화 통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것에 동조하는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도 한반도방위와 미국의 극동방위전선에 대한 재 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있었던 변화가 너무 유사해 보여 이런 최악의 경우 는 없어야 된다.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월남패망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자주통일을 반대하라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현수막도 본 것이 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무엇을 알고 하는 일인지 걱정이다. 당연히 김정은은 베트 남 호치민보다 훨씬 잔악한 정권으로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게 처형 당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인들도 대상이다. 굉장히 유념해서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보도하 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들도 균형있게 판단하도록 정보를 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 서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자유한국당은 MBC 배현진 전 아나운서, 길환영 KBS 전 사장, 송언석 전 기재부차관, 이 세 사람의 환영식을 자유한국당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가진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 차별과 불평 등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인사들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그리고 언론장악음 모, 정부의 기존 체제를 뛰어넘고 정부의 체제 비난에 대해서도 좋은 공직자 출신들을 계속해 서 영입할 것이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특사단의 면담결과가 일부 발표 되고 있다. 미국의 트 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그 입장과 김정은 핵과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그 입장 모두 자유한국당은 존중하겠다. 어떤 경우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폐 기를 통해서 한반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모두 환영한다.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지난 3월 6일 통영앞바다에서 쌍끌이 저인망 제11제일호가 전복되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완도 청산도 앞바다에서 통발어선 근룡호가 전 복되어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최근에 이런 해양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미 지난 연말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1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지금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해양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 엇이 고쳐졌는지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사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객선이나 상선안전 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대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 분 야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해수부 관계자를 불러 따져보니깐 아직도 해 상안전체제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구성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어선 중에 소 형어선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AIS라고 해서 선박자동식별장치라든가 또는 EPIRB라고 해서 조 난 시에 조난신호자동발신장치 이런 것들이 장착되지 않은 어선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금 해수부는 지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직 장차관이 구속되고 많은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다. 인적청산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해상안전문제가 담보되는 것인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적폐청산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사람 잡는다고해서 해결되는 것인가. 사람 잡다가 또 다른 사람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현 정부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란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3.8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10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 15,000여명이 광장에 모여 선 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역사적인 날이다. 이후 여성의 인권신장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계속 되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연극계, 의료계, 종교계를 넘어 이제 정치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의와 공정성, 성평등 등 온갖 진 보적 가치로 국민을 현혹시켜온 민주당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파렴치 만행, 이것은 여당이 추구해온 가치를 심히 의심하게 만들었고, 국민들께 그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안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불륜설도 나돌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폄하 언행, 대통령 방미 당시 청와대 직원이 저 지른 성추행 사건, 이런 민주당과 집권세력 실체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여당은 꼬리자르기에 급급했을 뿐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여성 들의 울부짖음에는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면서 무엇으로 진정성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 로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이에 여당에 촉구한다. 상처받은 국민들께 추미애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당국에도 당부한다. 안 지사 등 여당과 관련된 사건들에 눈치보기 수사가 아닌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해소하기 위 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범죄우려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경질 촉구를 강화하는 소위 탁현민방지법 발의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 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지금은 미투 운동에 거대한 혁명물결이 일고 있다. 남성 중심적이고 강압적 성문화를 깨트리는 시금 석이 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보호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임 을 국민들께 재차 강조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원내대책회의를 막 시작할 때쯤에 협상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사전에 준비되지 못했 다. 일단 북미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협상은 이 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야기를 했 지 핵 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연일 통 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뒷배경에는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완료한데 따른 자신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 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 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018. 3. 9.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