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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3월 9일(금) 오전 9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금 이 순간 낭보가 들리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할 것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으로 물꼬가 트이면서 그 기조를 이어서 대미 특사단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낭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여야 모두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평화의 기틀을 확고히 다잡아 나가야겠다.
오늘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되는 날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57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이번에도 남북 선수단이 함께 참여해 한껏 고조된 평화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대개 패럴림픽은 조용히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평창패럴림픽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으로 기대 이상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입장권이 목표치를 훌쩍 넘겨 120%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47개 방송사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대 최고의 시청률도 기대되고 있다. 이제 패럴림픽 선수들이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며 그동안 흘려왔던 도전의 땀방울로 세계가 하나 되는 일만 남았다. 우리 국민은 P2P, ‘Pyeongchang To Peace’, 즉, 평창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내는 대업을 이뤄냈다. 오늘부터 열리는 평창패럴림픽 역시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향한 큰 울림이 되도록 더 크게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북 특사단에 대해서 외신은 물론 미국 정부 역시 아주 높게 주목하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가능성 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김정은을 만나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다린다.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북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을 최초로 주창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된 세대에 맞춰 신세대 지도자답게 선대부터의 족쇄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세계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잡으라는 제안이었고, 남북 관계를 풀고 북미 관계도 동시에 개선해 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라는 충고였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을 읽고, 남북 소통을 기반으로 북미 대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높은 순위의 외교 의제로 삼고 있어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보수야당들은 옛날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 벌어주기라고 생떼를 쓰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견고한 제재 압박에 공조를 해주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한민국 인내심에 함께 해 준 덕분이다.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가 살길이고, 대화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당이 좋아하는 으름장이 통하는 시대는 끝나 가고 있다. 온 국민이 총의를 모으고 지혜와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를 모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사실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이 과연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최대 채용비리 스캔들 기업인 강원랜드에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인사청탁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검사의 양심선언과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제 지켜보겠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을 것이다. 막가파식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본인의 보신 방패막이로 이용해 온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검찰의 치욕을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고 단호한 수사로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3.8 여성대회에서 ‘미투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또 정치권도 여야 모두 이에 호응해서 지지하겠다.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성범죄에 대해 사실적시에 대한 잘못된 조항을 개선하겠다.’ 모두 입을 모아서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검찰은 故 장자연양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추악한 권력의 타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했으나 끝내 숨진 故 장자연양에 대해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호응을 얻었던 것도 장자연 양의 숨은 사연 때문이었다. 검찰은 미투 운동에 시발이 된 장자연 양 사건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말고 과감하게 수사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일로 1년을 맞이한다. 탄핵은 분명 우리 헌정사에 불행이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헌법적 결단이었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촛불광장에서 하나 된 위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민주적 가치를 기반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했다. 이로써 권력을 손에 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며, 혼란을 수습한 뒤 오히려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저력을 세계 모두에게 보여줬다. 이 자리를 빌려 무너져가던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회 곳곳에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희망의 싹을 심어왔던 문재인 정부도 내일 출범 10개월째를 맞이한다. 정권교체를 만들어 낸 국민들이 바라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개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 등 그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한반도를 휘감던 전쟁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평화를 향한 큰 물줄기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갈채를 보내고 있다. 든든한 한미동맹, 굳건한 다자외교 틀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원칙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의 비핵화를 포함한 6개 조항을 합의했고,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중대한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원한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더 이상 야당도 색깔론으로 평화 파괴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의 도도한 평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또 다른 축제인 평창 패럴림픽도 오늘 개막한다. 이번에도 24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특히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그제 선수촌 입촌식에서 북한의 김문철 선수단장이 뜨거운 동포애로 인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역시 뜨거운 형제애로 북한 선수단을 적극 환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패럴림픽을 통해 더욱 커져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길 원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이번 패럴림픽 역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탄핵 결정 1년을 즈음해서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은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 결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징검다리이다.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지탱할 기 본권 강화와 책임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릴 권력구조,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탄핵 이후 1년 동안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특히 대선 이전 만 해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연일 개헌 지연 및 무산 전술을 쓰 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부형태는 무엇인지 밝 혀주길 바란다. 내각제인가? 이원집정제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3일에 예정된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헌안 발표 이전에 최소한 개헌시기와 정부 형태 등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 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 1년 전 광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 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국민들의 바람을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제 저와 우리당 한국지엠 대책특위는 군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 지역 경제계, 협력업체 등 많은 관계자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특히 지엠의 신차 배정 기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엠 사태 해결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걱 정하고 있다. 마침 정부가 지엠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등에 약 2400억 원의 긴급자금 을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어제 배리 앵글 지엠 사장이 방한 해서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간 만큼 실사 착수를 위해서도 더욱 속도 를 내야 할 것이다. 지엠 사태는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 만큼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제 겨우 지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3대 원칙에 합의했고 반드시 필요한 실사는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지엠은 우 리 정부와 게임을 하듯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이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나, 과연 두 야 당의 요구가 그런 합리적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지엠과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할 정부를 국회 답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칫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를 흔들어서 지엠에게 어떤 빌미를 주게 될지 이것도 고려돼야 한다. 두 당이 국익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런 고려 없 이 지엠 사태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혹시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여성의 권리 강화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심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북한 김정은이 미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반도 전체가 봄바람을 타고 급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일념만으로 국민과 호흡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발전시켜왔다. 대북특사의 성과는 그 결정판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켰다. 오늘의 평화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와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베를린 구상’ 중 4대 실천과제의 실현이다.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원칙과 제안이 이상에 불과하 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인내와 노력으로 차츰 결실을 맺 고 있다.
역사적 성과에 우리 국민들과 국제 사회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 고 해외 외신들도 호평인 반면, 국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가관이다. 지 난 시절 국정농단의 반성은커녕 막무가내 발목잡기만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남북대화마저 훼방 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기 드문 성과를 두고 “대북대화 구걸정책”이라느니, “이적행위”라 느니 하는 수준 낮은 말을 하더니 4월 말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잡은 것을 “지방선거용”이라 는 평가절하하기에 애쓰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은 한반도 위기를 키운 것이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 정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면서 대책 없는 전략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어렵게 진전 시켰던 한반도 평화 기회를 되돌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직접 거치며 우리는 대북전략의 주도권을 잃었고, 견제 없이 폭주하는 북한을 지켜만 봐야 했다.
이번 대북특사의 성과는 이토록 척박한 환경을 딛고 거둔 커다란 결실이다. 한반도 평화정책 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해 다가오 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예리한 쇠붙이도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평화를 위해 마음 을 같이 해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북정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