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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당대표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난 청와대 오찬 때,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에 전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했고, 알맹이 없는 설명을 했는데 특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일단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북미대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야당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러시아로 달려가는 것은 매우 아쉽다.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다. 주변 국가와의 소통 못지않게 내부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 여당이 개헌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오늘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한다. 민주당은 어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여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기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략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어제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과 공동원내교섭단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환영한다. 앞으로 그 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지난 3월9일 오전, 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는 25년을 끌고 온 북핵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커다란 성과이며 세계적인 뉴스였다. 이런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는 이때, ‘위장평화쇼’, ‘평화 사기극’이라며 선동하며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생트집을 잡으며 찬물을 끼얹는 보수야당 인사 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여론 을 분열시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움’이라는 시에서 ‘쓰일 곳에 쓰인 인간의 말은 아름답다.’고 했다.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홍 대표의 발 언은 쓰일 곳에 쓰이지 않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편성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물론 청년 일자리는 중요하고 추 경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일자리 예산이 하지만 재정을 쌈짓돈 빼 쓰듯 발등의 불끄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닌 장기적 저성장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구 조적 문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총 18조 2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나는데 그쳤고,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예산 집행율은 50~60% 에 그치는 비효율을 보였다.
추경을 하더라도 작년 세수가 14조 3000억이나 초과 징수였기 때문에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한 다. 초과세수는 경기 호조보다는 정부의 예측, 국세청 슈퍼컴의 혼선으로 나왔을 뿐이고, 무엇 보다도 작년도 총 적자 부채 발행이 28조 7000억으로 매년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일자리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청년이 안정적으 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주거문제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당은 국민연금 기금 재원으로 청년세대에게 공공임대주 택을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했다. 이 법 은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적 운영과 청년 신혼 주택 해결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한 것이 다. 이 법의 신속한 통과로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GM본사에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보냈다.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 글로벌 신차 배 정 등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방안에는 신규투자 세부계획이 없고, 무엇보다도 군산 공 장의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번 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GM본사가 한국GM의 정상화를 원한 다면, 군산공장 재가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산은의 실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화당은 한국GM에 대한 재정지원은 군산공장 재가동이 전제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이번 문제의 책임기관인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그리고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하는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 제 대책마련 간담회’를 내일 이 자리에서 개최한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획득한 신의현 선수가 패럴림픽 관심을 위해 ‘방송 중계를 늘려 달라.’는 말을 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패럴림픽을 인간승리라고 칭송하지만 국민들이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남은 기간이라도 각 방송사들이 패럴림픽 생중계를 늘려주시길 요망드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관련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면서 ‘저는 5.18과 무관 하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다.’라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비 겁하게 역사의 죄인으로 숨어있지 말고, 검찰에 나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특권 없이 신속히 법적 조 치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 김경진 최고위원
남·북간 대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언동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 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계속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최근에 10대 대기업의 이사들의 1/3이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등 소칭 금융 권력기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 권력기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가 있기를 권고 드리는 바이다.
@ 정호준 최고위원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많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금이나마 관련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그에 따른 응당 정치적 법적 책임 을 져야할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물들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를 한 자들이 있다면 드러나 지 않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커밍아웃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을 지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미투 운동에 대처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가 제기된다. 성추 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로 지목된 민병두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가 모두 나서 사퇴를 철회해달라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 했다고 한다. 피해자 보고, 불관용, 근본적 해결을 성범죄 대외 3대 원칙으로 줄곧 제창해온 민주당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려함에도 사실관계의 불확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운운하며 사퇴를 막는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의석수를 잃지 않기 위해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응으로 밖엔 볼 수 없다.
저 역시 민병두 의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민주 당의 대응 방식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리고 관련 의혹만 키울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반성과 대응이 무엇인지 깊이 고려 해야한다.
@ 윤영일 최고 위원
오늘은 정의당, 바미당 이야기 좀 하겠다. 어제 정의당의 의총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제 의하는 저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바른 판단이라 고 생각을 하고 적극 환영한다.
반면 바미당은 우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다.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대나무 욕을 한다.’ 36개 변법이 있다. 그중에 제 1계가 무 엇인지 아는가. 남천바위라고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다. 즉 속인다는 것이다. 바 미당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미당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판단하지 못 하는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떳떳하고 옳은 일은 우리 정치인들이,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정치 인들이 소신껏 활동하게 해주는 출당조치로 정의와 이익도 앞서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 씀을 드린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놓아줄 알아야한다. 따라서 바르고 떳떳하지 못한 출당도 못시키는 당은 바른 당이 아닐 것이며 작은 것만 탐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당은 미래당이 아닐 것이다. 바미당은 바미당답게 실행해주시길 바란다.
광주지검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지난 2월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 나 전두환 씨는 ‘5.18은 폭동이요,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진술서로 제출하고 2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전두환 씨가 제출한 진술서는 국민을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진실과도 대치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 는 국방부 특별 조사 위원회는 5.18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을 이 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 있다. 전두환 씨의 검찰 출석은 5.18의 진실에 닿기 위한 첫 걸음이다. 검찰은 반드시 전두환 씨를 소환해 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응벌 하는 것을 촉구하고, 전두환 씨는 떳떳하게 경찰 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다.
@ 배준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미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전략적인 행태를 그만 두어야한다. 또한 두 당은 이번 미투 운동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용으로 정치 정략 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시절, 끊 이지 않는 성추행·성폭행으로 ‘성누리당’으로 불렸던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잘못을 밝혀내고 폭 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사 회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지난 9일 성추문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분명 조민기 씨의 성추 행은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법에 의해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민기 씨의 장례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 다. 물론 유족들에게 쏠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조문객들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부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다. 비록 잘못 된 행동으로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잃었지만 고인의 마지막 길에 지인과 동료배우들이 SNS 상으로만 직접 조문하고 애도하는 것을 두고 대중들의 거친 질타와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 사랑하는 망인과 갑자기 충격적인 일로 슬픔을 맞이한 유가족들 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미투 운동을 주도하거나 조민기 씨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북 여성단체는 고 조민기 씨의 장례식에 조 문을 가거나 적어도 애도를 담은 성명서 정도는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본다. 이런 여성단체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미투 운동은 더욱 설득력 있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 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만약 이런 입장들이 배려되지 않고서는 자칫 앞으로 미투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 실패하거나 펜스룰 확산 등,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염 려가 된다. 다시 한 번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로 가 인권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고 조민기 씨의 명복과 유가족들 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장정숙 의원
제가 지난 주 금요일 3월 9일부터 민주평화당의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 여 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를 비롯해 이상돈, 박주현 의원 등 비례 대표 국회의원 3 인은 국민의당 지키기 활동을 시작으로 민주평화당 창당 위원회를 거쳐서 평화당과 함께 정치 적 활동을 해왔다. 우리 3인은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참여를 정식으로 거부한 바 있다. 결코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바른미래당의 볼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고심 끝에 평화당이 요청해온 공동 대변인 직을 수락했다. 그간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 께서는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의 정치적 결단을 계기로 현행 공직 선거 법상의 비례 대표 국회의원 소속 정당 법 개정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정치적 노선과 철학, 가치, 소신이 달라고 한 정당에 무조건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취합하기 어려운 보수 야합을 추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례대표 강행, 비례 대표 국 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의 선택의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한다. 여야는 개헌 논의와 함께 이 문제 도 조속히 논의해주시길 요구한다. 또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거듭 요청 한다. 이미 두 공동대표는 합당 논의 당시 비례대표 소속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두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박지원 의원
북미정상회담, 북한 핵 문제는 봄이면서도 겨울을 연상케 하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 령은 생전에 ‘남북문제는 6·15로, 북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대북 특사들이 미국에 이어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결국 6자회담으로 돌 아가서 해결하는 길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결국 비핵화의 길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께서 밝힌 대로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에 들어 갔다. 이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는다고 하면 북핵 기능은 발전이 중지되고 북핵의 확산은 저지된다. 이렇게 해서 북핵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3년 전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관을 개성에서 만났을 때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후세인의 예를 들었다. 물론 저는 김양건 비서의 회동 내용을 우리 정부에게도 미국 정부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제 6자회담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 히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은 비슷한 성격이다. 김정은은 통이 큰, 계산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 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 손익개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한다. 지금 현재 노동신문 등에서 일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샌더스 백 악관 대변인 등 미국 내에서 여러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 은 과정이 필요 없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계점에 도달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 절하게 운전석에 앉았다. 문재인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민주평화당은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세계에서 아베 총리와 홍준표 대표만 반대했다. ‘홍 아베’다. 아베총리도 돌아왔다. 중국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6자회담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에게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 보수적 접근 즉, ‘김정은에게 속지 말고 잘해라.’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남북정상회 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6·15정신, 9·19합의, 햇볕정책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패권주의적 정치의 구태가 국회를 넘어서서 선거까지 영향을 주 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선거구 획정에서 지난 해 11월에 미뤘던 대폭 축소하였다. 기존의 35개로 늘린다는 의미에서 축소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 기 때문이다. 더 이상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적 독재정치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특히 선거 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적폐의 산물인 자유한국당 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패권주의적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 이다. 성공적인 지방 정치를 위한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당원 명부 유출로 고소되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그 발단은 이용섭 예 비후보부터였고, 최근에는 강기정 예비후보까지 고소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 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로 인해서 당원 명부 불법 유출 및 이를 불법적으로 강행한 후보가 있다면 민주당은 해당 후보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당내 경선에서 배제 해야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