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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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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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미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댓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바른미래당
▫ [브리핑] 제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추미애 대표, 청와대 거수기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임감부터 보이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 [성명서]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 [논평]민주당은 미투도 위드유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위선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채용비리 금감원의 채용비리 최흥식 원장 감싸기, 초록은 동색이었다 - 바른미래당
▫ 통일 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 박경미 국회의원
▫ [논평]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의혹, 수사기관 즉각 수사 나서야 - 민주평화당
▫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 이명수 국회의원
▫ 당신의 서울, 박영선에게 들려주세요 워킹맘편 진행 - 박영선 국회의원
▫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작업의 계획을 담은 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 축사 - 더불어민주당
▫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더불어민주당
▫ 3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180312)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방문해 고려인 격려 - 정세균 국회의장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GM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3월 국회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 3월 둘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YTN 정기 이사회 개최 관련 - 정의당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바른미래당에는 과연 미래가 있는가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12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의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내 밥그릇이 먼저’, 역시 추문당답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마련에 팔 걷어 붙여 - 민주평화당
▫ 직장내 성희롱 시정은 11%에 불과, 사내 구제수단은 0 - 강병원 국회의원
▫ 지금 충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 - 양승조 국회의원
▫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입장 - 이정미 국회의원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들 단일화 추진한다 - 이용호 국회의원
▫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 정인화 국회의원
▫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5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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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제15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장정숙 대변인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논평] 바른 미래당은 정체성의 'ㅈ'도 말할 자격이 없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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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31. 11:42) █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내일(13일)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다. 현재 국회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독주하여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금번 국민헌법특별자문위가 수도 조항과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2018. 3.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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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