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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첫발 떼나?'-이정미 정의당 대표
- 민평당과 교섭단체, 합당이 아니라 국회 내 협치의 틀 만들겠다는 것.. 정체성 달라 - 비교섭단체 한계 명확.. 교섭단체 통해 촛불개혁 견인차되겠다는 판단으로 지도부가 결단, 당원들께 필요성 확인시켜 드릴 것 - 개헌 중 권력구조 문제, 어떤 권력 구조든 먼저 국회가 신뢰 쌓아야" - 대통령개헌안 부결 시, 책임공방 탓에 개헌 본질 사라질까 우려.. 국회 합의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 미투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당 없어.. 자기 성찰과 해결 의지 우선되어야
☎ 진행자 >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공감대를 확인했고요. 곧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가 되면 실무적 협상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당내 이견은 없는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많이 바쁘실 건데요. 어제 긴급의원총회 했는데 결정 한 거죠? 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추진하기로.
☎ 이정미 > 이게 이제 원내 전술이다 보니까 일단 의원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논의를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과정은 17일 날 지금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단 어제 의견을 오늘 아침 상무위에서 보고 받고 이 의견을 전국위원회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평화당과의 교섭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 진행자 >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합당하고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한다, 이 차이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 합당은 한 개의 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어떤 강령과 당헌당규를 정하고 모든 당규를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정의평화당, 이렇게 만드는 거죠?
☎ 이정미 > 예, 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이런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합당하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내에는 지금 국회법상에 교섭단체는 한 개 정당만이 아니라 복수의 정당이 함께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에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이 돼야 되고 그 교섭단체만이 누리는 40여개 이상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안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공조해서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정말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 빨리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나요? 당내에서.
☎ 이정미 > 당내에서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질질 끌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촛불개혁 이후에 모든 것이 국회 안에서만 올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들이 사사건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훼방을 놓고 국민들 속을 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해왔지만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국회 내에서 좀 더 우리가 개혁적인 방향의 법안들도 다루고 정책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당원들에게 이 필요성을 좀 더 확인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당내 있었다면서요? 어떤 걸 가장 많이 우려하고 그러나요?
☎ 이정미 > 이게 뭐 당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과 어떤 정책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야당 내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자칫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섭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자, 이렇게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체성 말씀하셨는데요. 정체성이 조금 아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이정미 > 정체성이 같으면 합당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당 사이에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공통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공동교섭단체의 의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표님, 그런데 평화당은 14석이에요? 그럼 정의당은 6석이거든요. 수적으로 평화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이정미 > 지금 이건 뭐 의석수에 따라서 어디에 더 힘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민주평화당에게 달려갈 일이라면 이런 결정을 왜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당백의원이다, 한 명이.
☎ 이정미 > 우리 공동교섭단체 취지에 맞게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의 협치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공동교섭단체 구성했다가 정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 이정미 >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고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이 정말 맞는 말은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정의당이 생각도 바른데 일도 참 잘한다,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잘 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씀 같습니다.
☎ 이정미 > 네, 그것이 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이라면 그만큼 평가해주시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지방선거할 때 야권연대도 이뤄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 이정미 >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랑 선거연대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선거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각 정당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 개혁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곧바로 선거연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진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체 지금 두 개의 보수 야당이 교섭단체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서 개혁 방향에 더 힘을 싣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여당의 집권여당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그런 야당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언제, 어떻게, 협상이 시작됩니까?
☎ 이정미 >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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