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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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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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미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댓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바른미래당
▫ [브리핑] 제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추미애 대표, 청와대 거수기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임감부터 보이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 [성명서]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 [논평]민주당은 미투도 위드유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위선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채용비리 금감원의 채용비리 최흥식 원장 감싸기, 초록은 동색이었다 - 바른미래당
▫ 통일 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 박경미 국회의원
▫ [논평]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의혹, 수사기관 즉각 수사 나서야 - 민주평화당
▫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 이명수 국회의원
▫ 당신의 서울, 박영선에게 들려주세요 워킹맘편 진행 - 박영선 국회의원
▫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작업의 계획을 담은 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 축사 - 더불어민주당
▫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환영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더불어민주당
▫ 3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180312) - 국회사무처
▫ 정세균 의장,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방문해 고려인 격려 - 정세균 국회의장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GM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3월 국회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 3월 둘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YTN 정기 이사회 개최 관련 - 정의당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바른미래당에는 과연 미래가 있는가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12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의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내 밥그릇이 먼저’, 역시 추문당답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마련에 팔 걷어 붙여 - 민주평화당
▫ 직장내 성희롱 시정은 11%에 불과, 사내 구제수단은 0 - 강병원 국회의원
▫ 지금 충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 - 양승조 국회의원
▫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입장 - 이정미 국회의원
▫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후보들 단일화 추진한다 - 이용호 국회의원
▫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 정인화 국회의원
▫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5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전남지사 불출마 결정 - 이개호 국회의원
▫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성황리 개최 - 전현희 국회의원
▫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포럼 축사한다 - 심상정 국회의원
▫ 文 대통령, 원내 5당 참여하는 GM대책 연석회의 열자 - 정동영 국회의원
▫ [브리핑] 제15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장정숙 대변인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논평] 바른 미래당은 정체성의 'ㅈ'도 말할 자격이 없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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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31. 12:02)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헌법자문특위가 내일(13일) 청와대에 정부 개헌자문안을 보고한다. 정부 개헌발의 의도가 담긴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시기 문제를 이유로 정부 개헌발의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대통령이 관제개헌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논쟁으로 개헌 논의에 수일이 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적극 존중하면서 국회 헌법개정소위원회에서 개헌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9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오늘은(12일) 10차 회의를 열어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지난 두 차례의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개헌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관제개헌 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마저 시한을 정한 ‘개헌을 위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선적 관제 개헌 시도가 성공할 리 없다.

지금은 헛발질보다 신중한 한걸음이 중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시도를 중단하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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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GM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3월 국회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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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