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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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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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미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댓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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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 이명수 국회의원
▫ 당신의 서울, 박영선에게 들려주세요 워킹맘편 진행 - 박영선 국회의원
▫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작업의 계획을 담은 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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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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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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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를 통한 정략, 관제, 헛발질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GM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3월 국회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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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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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31. 13:00) █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려고 한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에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BBK·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등을 이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정보를 알게 된 검사가 이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대검차장과 같이 지휘라인에 있었다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기록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사임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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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