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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2일 (월)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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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31. 13:01)  █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정쟁국회’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야당의 일방통행 식 임시국회 소집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한국GM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일관해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릴 공산이 크다.
 
한국GM 문제는 실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한국GM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야당이 집중해야할 일은 민생법안 심사에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야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 분초를 아껴 개헌논의 할 때, 정치셈법 내려놓고 개헌논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가 목전에 다가왔다. 국민 앞에 내놓았던 여야 5당의 천금 같은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이다.
 
대선 전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약속했던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월 내 당론을 내놓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슬그머니 3월 중하순으로 미뤘고, 이제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자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를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회 내에서 공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다.
 
국민은 갖은 이유를 내세우며 개헌논의를 지연시키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분초를 아껴 논의해도 국회가 민의에 순응하기에 벅찬 조건이다. 정치셈법을 내려놓고 6월 개헌 약속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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