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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20대의 경제활동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한다.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5.7%로 계속 상승하고,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이나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제가 수차 강조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의 길로 나와야 한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와 같은 이런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와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지난주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최저임금도 올해는 동결하는 것이 일자리를 오히려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명목최저임금을 동결하기 힘들면 실질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勞使政) 대화에서 정말 문재인정부가 '빅딜'을 달성해야 한다. 강성노조의 기득권 포기,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빅딜에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17년 동안 일한 60대 청소노동자가 종일 일을 하고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이 노동자는 장애인권센터가 긴급구조조치를 했고,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전혀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서울시 장애인복지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패럴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장애인 노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 정책위에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된 이 사건에 대해 경위를 조사해주길 바란다.
성폭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100일 동안 <성폭력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집중신고센터>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제가 과거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폭력만 신고접수를 받고, 다른 국민들의 성폭력 신고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민간은 고용노동부에, 또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공무원들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행자부에 신고해야 할 판이다.
여가부는 존재이유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범정부 차원에서 ‘원스탑 센터’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2중3중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정의용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 서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용한 이후에, 백악관에서 다른 이야 기가 나오고 미국 언론들이 보수-진보, 공화-민주 가리지 않고 우려하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을 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즈·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내의 혼란 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제가 강조했듯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 ▲굳건한 한·미 동맹, ▲최대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세 원칙이 흔들림 없이 한·미 양국 모두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청와대가 지난 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005년 9.19 공동 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밝혔 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이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착 오를 일으킨 것으로 덮어씌우고 있다.
그날 점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한 사람 건너 앉아있었고, 저는 문 대통령의 중요발언은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정확히 메모를 했 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 와 9.19 공동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다. 그 후에 북핵은 고도화되었다"고 했다.
이 말은 저와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핵화 목표가 절대 흔들려선 안 된 다. 핵 동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9.19 공동성명을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중대한 '실언'이라고 보고, 그것을 야당대표에게 덮어씌우려고 한 것 같다.
그 원탁자리에 우리 대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청와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청와대 실장 3인, 정 무수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증언해주기를 요구하고, 청와대 가 녹음을 해서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줄 것을 바란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미투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린다.
먼저,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관련해서, 박수현 후보의 최근 사건들을 보면 드라마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하다.
권력을 위해서, 한 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것에 대 해서도 주저함이 없다. 이것은 논란으로 치더라도, 박수현 후보는 자기 애인을 비례의원 만들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없다.
공천을 한 게 아니라 사천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박 후보에게 정중히 권한다. 사랑과 전쟁 1부, 2부 계속 연속극 찍지 마시고 빨리 후보 사퇴 결단하시기 바란다.
민병두 의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병두 의원이 여성 성추 행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퇴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보면, 100%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인정한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민병두 의원의 이 사건을 계기로, 미투 운동과 더 굳건히 연대하고,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한층 더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 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의석 수 확보를 위해서 ‘국회 의원 사퇴’ 철회를 하는 것은, 말로는 미투 운동과 연대한다고 하지 만 실제로는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표현밖에 되 지 않는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미투 운동과 연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적 수 준·윤리적 수준·인권 수준을 더 높이는 데 앞장선다면 민병두 의원 의 사퇴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투 고발자에 대한 비난이 2차 가해라면, 여성의 고용을 꺼리고 사회 생활에서 왕따 시키는 것은 3차 가해다.
요즘 ‘여자와 말하지 마라’ ‘회식, 술자리 등등 여자는 무조건 배 제시켜라’ ‘각종 모임 때도 될 수 있으면 여자는 빼라’ ‘여자사람 과의 대화는 예, 아니오 라고만 말하라’ ‘업무지시할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만 해라’ ‘무엇보다도 여직원은 가급적 뽑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들이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자리 등을 없애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을 아예 사회생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미투 고발에 대한 3차 가해이다. 여성 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성 배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폭력이다. 아울러 여성을 배제시켜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겠 다는 발상 자체는,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 주 잘못된 것이다.
미투 운동이 남녀 간의 불신과 거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 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 사 회적인 각성을 촉구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사장 재직 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을 감독, 조사하며 금융권 채용비리 등을 진두지휘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건을 금융감독원이 자체조사 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또한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의심하기 에 충분하다. 지난 2월 6일, 여당인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이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를 박차고 나갔다. 당시 국민의당이 발의한 특검 등의 해결 방법을 아예 고려치 않고 정치적인 공세로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다. 당시 민주 당은 ‘의혹의 당사자가 법제사법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혹 이 명백히 밝혀지기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달라는 것이 민주당 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의혹의 당사자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감 독조사기관이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금융감독원장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이며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또 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가 과연 철저한 조사를 위한 요구였는지 정치적 공세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채용비리 의혹은 현대판 음서제와 마찬가지 다. 실업대란의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을 안긴 행위 이다. 즉각 금융감독원장을 사퇴시키고 금융감독원이 아닌 검찰의 철 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정운천 최고위원
이미 알다시피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 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게 발효되는 날이 3월 23일이니까 앞으로 열흘도 안 남았다. 만약 이 것이 23일 날 발효되면 한국 철강에 미국 수출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국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국내생산 손실이 7조 2,300억 원에 달하고 1만 4,400개의 국내 일자리 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문제 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바로 서명하고 나서 NAFTA 체결국인 캐나다 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에서 제외했다. 또, 하루 뒤 전통우방 동맹국인 호주도 예외로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제외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는 유일하게 개별국가 차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최대 대미 무기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 지도 한국 평택에 있다.
따라서 23일 이내에 꼭 이러한 관세 예외를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까 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를 위해서 고작 한다는 게 기약도 없는 WTO 제소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만 남아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미통상 협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미국과 한미동맹이 굳 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철강 관세 폭탄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상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지금 GM사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도 되기 전에 군산공장 철수가 기정 사실화되었고, 정부의 5,000억원 지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세금 감면 혜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50만대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임금삭감과 해고정당화도 기 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GM 외국인 임원들이 최근 4년 간 회사가 3조원의 적자 를 볼 때도 250억에 달하는 스톡옵션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미국GM이 한국GM에 철저히 비용을 전가하면서도 본사출신 임원들에게 혜택을 특별히 주면서 방만한 경영했다는 증거가 되겠다.
특히 한국GM은 회사적자가 커질수록 임원들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 줬 다고 한다. 외국 임원들이 한국GM을 ‘잘 죽이면 죽일수록’ 스톡옵 션을 더 보장해줬다. 이러면서 국민을 인질로 세금을 내놓으라고 장관 과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협박을 하는 이 GM을 제대로 감시도 못하는 정부기관들. 도대체 얼마나 대한민국을 함부로 보기에 이런 일들이 생 기는 것인가.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당론 1호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원 인을 규명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추 진했다. 이런데도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오늘 10시 반에 5당 공동주최 로 토론회가 열린다. 가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또한 항간에는 본사파견 임원들이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전쟁위험수 당’까지 받아갔다고 한다. 원인규명도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말이다. 또한 본사의 매리 바라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겠다” 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어설픈 안(案)을 가지고 와서 얼렁뚱땅 짬짜미(공모)하며 정치적으로 쇼를 하며 해결하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합당하기 전에 바른정당에서는 민생특위 차원에서 ‘가맹점 가 맹거래 갑(甲)질 근절 특위’를 운영했다. 그래서 그때 피해사례를 신 고 받는 신고센터를 설치했었다.
최근에 <롯데피해자연합회>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기업 갑질문화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실상을 알리기 위 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고사 위기에 몰렸다며 주장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 <가나안RPC> <아하엠텍> <성산청과> 등 이 분들은 롯데의 갑질로 인 해서 부당한 하도급 사건에 의해 공정위에도 조사를 촉구해왔다.
대기업의 갑질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권한 남용은 ‘범죄’라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 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갑질 사례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당내에 설치해서 억 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부처와 함께 근절해나가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5일 새롭게 합의된 ‘남녀배구 샐러리캡’ 규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자배구선수 김연경이 성차별적 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은 여자선수만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김연경은 “여자배구 샐러리 캡·남자배구 샐러리캡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 리그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첫 번째로 성차별적 규정이 폐지되어야겠다. 한국여자배구와 한국여자 농구에 규정되어 있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 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여자농구의 경우 ‘FA 규정 4조 5항’에 따라 소속팀에서 상한선 최고연봉을 제 시할 경우, 선수의 FA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 타팀으로의 이적이 불가 능하다.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폐지돼야 한다.
두 번째로 ‘소프트샐러리캡’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금력이 월등한 구단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서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팀 간의 지출규모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리그의 경기력 수준을 유 지한다는 샐러리캡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해외리그와의 경쟁 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프트샐러리캡을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상이다.
▣ 이학재 선거기획단장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한 자진사퇴, 그리고 지난해 11월14일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스 물네 명이 직위를 상실했고 지금 여덟 명이 재판 중에 있다.
일부 무소속 자치단체장을 빼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수의 탈을 쓴 자유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민주주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신고센터를 설 치하고 동시에 오는 3월15일 지방선거 D_90일을 기해서 6.13 지방선거 일을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의 유형을 보면, 대표적으로 성폭력, 인사비리, 자금수수, 뇌물, 이 권개입, 공사발주비리 등이다.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울러 입법도 추진하겠다. 첫 번째로 공 직후보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선거권 위반으로 당선무효, 성 폭력,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그로인해 실시되는 선거의 당해선거구에 한해 당선무효자 또는 공직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에 공직 후보추천권을 제한하도록 입법하겠다.
아울러서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를 확대하겠다. 현행공직선거법 제265 조 2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받은 선 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6년까 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반환해야할 대상자들 중 71명은 62억 원 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 101명은 2008억 원의 반환비용 중 분 할납부로 조금씩 납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지 안할지도 미지수이 다. 또한 성폭력,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중간에 공직을 상실한 경우 막 대한 보궐선거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함에도 선거비용을 환수 하거나 부담시킬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재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들을 완벽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서 이로 인해 생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비용을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당론발 의할 예정이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