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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3. 11:05 / 본청 226호)
@ 황주홍 정책위의장
오늘 2시간여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정리하겠다.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주제는 GM군산공장과 금호타이어 두 가지였다. 주로 GM군산공장 문제에 집중이 됐다. 이와 관련돼서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 현재 GM측과 정부가 만나면서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향후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차 배정 때도 군산을 제외하고 부평이나 창원에만 배정하는 것 아니냐. 또 외투지역 지정도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역만 하는 것 아니냐하는 예를 들면서 군산이 아예 소외되고 있고 군산을 왕따 시키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정부 측이나 산업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신차배정 그 자체도 불안정하고 외투지역 지정도 그자체도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실사결과를 보고난 후 정부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신차를 GM이 배정 할 것이냐 외투지역을 신청 할 것이냐 연결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차배정이나 외투지역지정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다만 GM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군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여부 자체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 GM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GM본사는 군산을 제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대우조선의 예에서 보듯이 사양 산업들 일부 구조조정하고 경쟁력도 없는데 계속 대마불사의 원칙으로 존치시키는 그런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향우 경쟁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정부도 혁신성장을 추진하듯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로 세계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군산공장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해서 차세대 혁신형 자동차사업 위주로 군산공장을 재건하고 정상화시켜 다른 자동차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대안을 박주현의원이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트렌드는 변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세계적 선두주자 테슬러도 적자이고 2022년 이후에나 BEP(break even point)가 달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결정하기 이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나 국내자동차도 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런 차세대 부분은 비즈니스적 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 해 근본적으로 정부가 끌려가지 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GM의 경우 GM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끌려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직접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금호타이어와 관련해서 근로자와 채권단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더블스타에 매각 상황과 현재의 매각 상황의 차이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질문했다. 그 차이가 크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노조의 호응이 적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득이 되도록 또한 노조와도 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 측 입장에서는 GM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리고 향후 지금까지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대주주 책임 고통분담 장기생존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과거 관행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창이적인 해법을 찾겠다. 너무 재무적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 사람과 지역을 염두에 두며 정부방침을 결정하겠다. 향후에도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에도 이런 문제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세 가지 정부의 입장제시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평화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까지도 실사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정부방침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방침을 결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조조정 3원칙 외에 GM과 금호타이어를 해결에 임하는 정부의 원칙에 기업의 정상가동 그리고 고용의 유지 지역차별이 없는 정부 해결책의 마련이라는 세가지 원칙 추가를 요구했고 정부도 그런 자세로 이번 대책 마련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질의
@ 장병완 원내대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정부로서는 사전에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바 없다고 했다. 없기 때문에 결정이 없으면 신차배정도 없고 외투지역지정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GM의 입장이기에 현재로서는 실사결과를 보지 않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 박주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라고 소개 말고 민주평화당 군산GM공장 대책위 간사로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저희로서는 군산, 부평, 창원 세 개 공장 중에 군산만 폐쇄하는 전제로 해서 정부가 먹튀외자 기업으로 국민들이 의심하는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빙속 팀 추월에서 한 사람을 왕따 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이미 전북과 군산경제에 일자리재난이라는 쓰나미가 몰아 닥쳤기 때문에 작년 군산조선소 문제 올해 GM군산 문제로 일자리 재난 쓰나미가 닥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했다. 이것이 GM문제해결에 선결과제다고 말씀드렸다. 만약 정부가 이전의 방식대로 대마불사 또 사양 산업에 대한 연명의 방식 그리고 낙후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다른 지역에 정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군산과 전북 그리고 호남 범 호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정치적인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대우조선이나 성동조선에 대해서 통영 울산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수 조원씩 세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와 GM군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 한 뿐 지원 받은 적 없는데 그냥 문을 닫으라는 거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우조선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것을 혁신성장지원의 방식으로 개입해라. 그 것이 뭐냐. 지금 미래자동차에 대한 전진기지를 만들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2022년에 가서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수지가 맞는다면 그것은 정부지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전기차 수입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기차 수입을 할 것인가 우리도 우리 내부에서 전기차 생산기지를 가져야하고 현대차의 경우 수소차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향후 우리 중요한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 장병완 원내대표
GM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평화당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대화 현장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오늘 저희가 정부 측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일부 비공개로 했다. 향후에도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이고 지역차별을 한다면 보다 더 강도 높은 입장표명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고용이 유지가 되고 지역경제에 침체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계속 강조해 나가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