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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정부의 잘못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로 미세먼지 더 배출 - 하태경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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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河泰慶)
【재해】
(2018.09.01. 11:37)  █
◈ 정부의 잘못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로 미세먼지 더 배출 - 하태경 국회의원
-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813톤 미세먼지 저감효과’ 정부 발표는 거짓말
-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효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 노후화력발전소라 하더라도 방지시설 개선하면 오염물질 배출 줄일 수 있어
- 올해 3월 1일부터 정지시킨 5기, 배출농도 낮은 순으로 전국 상위 20% 시설
 
□ 정부가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813톤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실제로 저감되는 양이 아니었다.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하면 그 대신 가동되는 발전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 즉,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4개월간 가동했을 경우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에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빼야 순수 저감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중단함으로써 줄어드는 미세먼지배출량만 가지고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1] 미세먼지 저감량 산출
 
 
□ 작년 6월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했으나,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 8기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없었다.
 
□ 하 의원실은 발전소 가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들이 대체(代替) 가동되었음을 확인했다.
 
[표2] 2017, ‘가동중단’ 노후 화력발전소와 ‘대체가동’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16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참조] 실제 ‘대체가동’ 화력발전소 수는 위 목록보다 많음.
☆ 초미세먼지 환산농도는 먼지(0.66), 질소산화물(0.7) 황산화물(0.24)의 전환계수(국립환경과학원 산출)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임.
☆☆ 국내에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재 정부가 가동중단 시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배출농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더욱이 올해 가동을 정지시킨 5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는 지난 해 말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켰다. 그 결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농도 낮은 순으로 상위 20% 수준이 되었다. (‘표3’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기반이 아닌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중단시켰다. ‘노후’라는 단어에만 중점을 둔 것이다.
 
[표3] 2018,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 방지시설 개선 전(‘16년)/후(’17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 상위 20%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중단시켰으니, 대체(代替) 가동되는 발전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 하태경
◦ 하태경(河泰慶)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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