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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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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서영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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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徐瑛敎)
【재해】
(2018.09.01. 16:42)  █
◈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서영교 국회의원
- 산불위험에 노출된 산 밑 동네 안전위한 소방도로 등 대책 마련 필요 -
-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시, 정부의 재정지원과 건물주의 비용 지원 방안 검토 필요-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화) 제5차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기상청 7개 기관으로부터 재난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환경부 안병옥 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산림청 김재현 청장, 기상청 남재철 청장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산림청 김재현 청장에게 질의를 통해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중랑구 용마산 자락 동네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산과 붙어 있는 집들은 소방도로도 존재하지 않고 차량도 들어갈 수 없이 빽빽하게 지어진 옛 건물들이 대부분이며 이런 집들은 산불이나 화재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에 떤다.”고 말하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산불 등이 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현장방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커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중소병원에도 스크링쿨러 의무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막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소요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스크링쿨러 설치시 병원에게만 설치비용을 전가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과 건물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교의원의 질의에 권덕철 차관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상황을 예로 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 안병욱 차관에게 환경부의 안전기준 위반 생활용품 발표와 관련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용품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세제 ‘퍼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서영교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국방정책 방안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20일(화)에 제6차 전체회의를 개의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소방청, 경찰청에 대한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 서영교(徐瑛敎)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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