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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관영(金寬永) 김동철(金東喆) 정운천(鄭雲天) 지상욱(池尙昱)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8.09.01. 21:35)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15./09:0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유승민 두 분 공동대표께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오직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GM 관련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관한 것들, 시급한 현안 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또 개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국정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일이 개헌밖에 없는가.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서 GM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에 큰 여파가 있을 문제 때문이라도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정부 각 부처에 어떤 법안들이 시급한 것인지, 각 상임위에 어떤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서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여당인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데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국정조사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논의하자”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GM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은 빼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GM이 이렇게 되기까지 산업은행 출신들이 이사와 감사로 GM에 가 있었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국GM은 파산하고, 미국GM 본사만 배불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즉시 알아내고 지적해야 할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나.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규정하는 것만 적폐고,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을 건가. 한국GM과 관련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MBC 사장이 임명됐고, KBS 사장도 곧 임명될 예정이다. 이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독립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 해 민주당이 직접 발의하지 않았나. 야당일 때는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여당일 때는 방송의 공정성은 필요 없나. 그렇다면 문재인정부 와 여당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정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특별감찰관법도 마찬가지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이 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 이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헌정사의 과거를 보면서, 문재 인 대통령은 왜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나.
 
게다가 특별감찰관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해서 자신들이 적폐 라고 했던 박근혜정부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정권 을 잡으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은 필요가 없나.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선 한 정부라고 한다면, 문재인정부가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라고 주장한 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겠으니 국회 가 협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한 정부·깨끗한 정부·정직한 정부 인 문재인정부가 먼저 주장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왜 지금까지 특별 감찰관을 무려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나.
 
이 세상에 선한 권력은 없다. 무오류의 권력 또한 없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 스스로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즉각 임명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정부가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에 대해 이런 저런 핑계를 늘어서 미룬다면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자칭했지만, 정작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외면하 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법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를 대신해 ‘규제샌드박스법’ 관련 5개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현재 4개가 발의됐다.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자 리 정부라 자칭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왜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 을 처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민주당이 여당인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 로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GM과 관련된 국정조사 반드시 열어야한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함께 다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정 성·중립성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방송법 과 특별감찰관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한국GM 청산이 오히려 본사에는 ‘남는 장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외신들은 문재인 정부가 GM에 끌려다니며 농락당하 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것이다. GM 이라는 회사가 참 나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듯하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충실한 실사협조를 조건으로 한국GM에 단기자 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실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실한 실사협조를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또 산업은 행은 예전에 투입된 올드머니는 그대로 두고, 새로 들어올 뉴머니의 원가구조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정말 겉치레식 대처를 하고 있다.
 
주무부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지원여부 결정 전에 부실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해놓고도, ‘한국GM이 잔류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간 한국GM에서 얼 마나 빼돌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본사가 부평공장부지, 현 재 시가로 10조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 더 빼먹을 것이 남았다 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며칠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메리 바라 미국 본사 회장이 “문재인 대 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정말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는 말씀을 드린다.
 
이 와중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2008·2009년 한국 GM이 파생상품 거래로 2조3000억원의 횡령혐의를 비롯해서 11조원을 빼돌렸다”며 한국GM 미국 본사 대표 전직 산업은행장 등을 서울중앙 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전 세계 유례없는 중앙집권적 인 국가경찰체제라면서 여기에 정보수집 기능까지 갖고 있는 현 상황 에서는 ‘사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오리라고 했 다.
 
검찰이 대통령 권력에 종속되고 비대화되어서 자정기능을 상실한 권력 기관이 된 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렇게 나온 것은 온당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GM 고발사건부터 철저 하게 수사하면서부터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14일 통 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최 저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과 근로취약계층의 일자 리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자영업자의 수(數) 역시 대폭 감 소했다. 청년일자리 추경의 구색은 맞췄는데 스스로 이런 결과를 유도 한 꼴이 됐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현실적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정책, 정확한 인원산출도 없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는 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운운하는 건 문제가 있다.
 
현재 일자리정책 기조 하에서는 어떠한 청년일자리대책도 백약이 무효 일 거라 말씀드린다,
 
현지 시간 15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문제점은 철강 타협을 시도하면서 자동차 주고받기·양보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철강분야는 FTA 개정에 안건은 아니 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과 FTA 협상결과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 같다. 철강 을 가져오면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 안에 GM 문제가 끼어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지난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적이 제일 안 좋다고 한다. 대미(對 美)수출은 2017년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대미수입 은 2017년 5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4%가 증가했다. 따라서 발등에 불끄기 위한 주고받기 협상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 간의 교역이 결코 한국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미국에 설득 시켜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이 관심과 성원을 받고 시작 했다. 하지만 지상파가 패럴림픽 중계를 외면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기 전에 틈틈이 패럴림픽에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방송 3사-지상파 3사가 일제히 중계를 외면한다. 그 시간에 뉴스와 드라마 재방송만 방영하고 있다.
 
지상파가 패럴림픽을 무시하고 있다. 드라마 재방송이 패럴림픽이 더 중요하냐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차별적 중계다’, ‘우리나라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비난이 올라온다. 따 라서 방송사 간에 의논을 해서 패럴림픽 중계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세계인들과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선사했던 동계올림픽이 장애인들 을 향한 큰 차별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장 애인·비장애인 의식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취지를 되새겨서 적극적인 중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치권도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나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있었던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을 한다, 만다, 시행했다, 취소하는 그런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정책행 보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2월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비율을 15% 제한규 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런데 거센 반대여론이 일자 결국 시행학교 비율 제한을 없애겠다는 애 초 계획에서 후퇴하고, 50% 확대로 나왔다. 오락가락 정책행보가 계속 되고 있다.
 
이 정부는 정책발표도 하고, 현장에 혼란과 논란이 일면 기존 입장에 서 물러서는 이 정부, 문재인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행보가 정말 사랑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시정해주시 길 바란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개구리 정당 이다. 민주당은 과거에 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걸 원칙으로 해 야 한다면서 기초의회의 경우 3~4인 선거구제가 확대된다는 입장을 견 지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자, 현재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에서 제 안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 국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과 담합했다.
 
며칠 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대전시 의회에서 4인 선거구 모두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바꿨다.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4인 선거구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로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비례성을 강조한다면 민주당 출신 대전시의회 의장을 출당시켜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4 인 선거구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바꾸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한다고 선 언해라. 민주당이 자신의 일관된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되기를 촉구한 다.
 
 
▣ 정운천 최고위원
 
산업통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문 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표되는 7530 최저임금, ‘7530의 쇼 크’, ‘7530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다. 2월 고용통계를 보면 가장 거 기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숙박업소에서 22,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연간 도소매업이 92,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가 126만 명이다. 청년실 업률 9.9%, 체감실업률 23%이다. 정말 놀라운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이런 주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지방선 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 나왔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또 선택받자고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나오고 있다. 총체적 일자리 난국이 일어나고 있 다.
 
문재인대통령 제1의 정책으로 청와대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 고 왜 그것을 발표하지 않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한번 보고 못 봤다. 여기저기에 빨간불이 켜지니까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이러한 잘못된 소득수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한 다.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안보 특사를 미국으로 보내 고 일본으로 보내는데 경제특사 경제사절단이라도 미국과 일본을 보냈 으면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해서 즉 일본은 고용성장, 완 전 고용상태, 미국도 완전고용상태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간단히만 보면 37%의 법인세를 2020년까지 20%까지 그냥 내리 는 것이 아니고 ‘기업 기 살리기’하는 방법으로 연동했다. 다시 얘 기하면, 최저임금 및 임금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인세 혜택을 줬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기능 등에 투자를 많이 하 는 곳은 법인세를 연동해서 내려주는 ‘기업 기 살리기’를 하고 있 다. 또 고용정책을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중간에 한정사원제를 통해 서 노동의 고용유연화를 촉진하고 임금피크제, 계속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실물경제에 맞는 그러한 ‘기업 기 살리기’를 해 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본 정책을 미국과 일본에서 쏟고 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거기에 ‘기업 기 살리기’ 제도개혁 을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프리존법 또 산업서비스기본 법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인데도 여당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이념도 좋고 지역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 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다. 126만 명의 실업자를 놓고 그게 더 중요 한가, 최저임금 조금 더 올리고 안 올 리는 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실업자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더 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빨리 뒤로하고 새로운‘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다시 429조가 편성된 지가 언젠데 또다시 실업자 또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오늘 발표한다고 한다. 아무리 돈을 줘도 공공일자리 81만 개 이런 엄청난 세금만 들어가는 철밥통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는 근 본적 문제 해결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내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관영 의원(정무위 간사)
 
한국GM군산공장 관련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에서도 그동안 여러 수단을 통해서 GM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셔서 군산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그 동안 한국산업은행 소수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기한 점, 국세청이 여러 의혹에 대해 서 전혀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지렛대로 앞으로 GM과 한국정부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 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군산경제의 회복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정부에 촉구한다. 2 주 동안 군산에서 의정보고를 하며 시민들을 만나봤다. 제조업 전체 중 50%가 날아갔다고 생각해보시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이 유령도시로 변할 위기에 있다. 도시 전 체에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린다. GM의 실사가 시작되었다. GM공장의 재가동을 포함해서 한국GM의 전체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방 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오늘 군산시민들의 절실한 절절한 마음을 담은 군산GM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10만서명부를 9시40분 기재부장관에게, 10시 자유한국당 지 도부에, 10시30분은 민주당 지도부에, 11시에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한다.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 어서 군산경제 회복대책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효과적인 정책, 대책이 되도록 기대한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개정 소위 가 지속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왔다. 이제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마당이다. 지도부의 결단도 있어야겠지만 헌정특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대타협을 하루속히 이뤄내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한국 당은 개헌시기에 관한 대국민약속을 지키고 민주당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폭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과 아울러서 선거법 개정문제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헌 법개정과 정치개혁특위과 하나의 특위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부터 재논의 들어가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 즉 선거연령인하, 헌법 불합치 정비,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 인 대타협을 반드시 4월 중순 이내에 이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이 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이 협력해야한다.<끝>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관영(金寬永) 김동철(金東喆) 정운천(鄭雲天) 지상욱(池尙昱)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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