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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않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되었나. 개헌시한을 누구 맘대로 정한건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확히 1년 전, 당시가 2017년 3월 15일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합의한데 대해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분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하셨던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투표 비용이 아까우시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개헌투표를 반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 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도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 하느냐,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으로는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되지도 않을 것을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던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야 4당 다 빼놓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용 개헌 투표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길 바란다. 집권여당의 이런 독단과 패권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헌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권화 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이고 내제적인 요인이다. 사유화되고 특권화 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보유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입장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 시키겠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한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입장발표에 대해 감사하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난주 말씀 하신 데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 합의 해놓고 굳이 3월내에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내겠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듯,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 1월 달에 밝혔듯이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4가지 사안을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요건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 패키지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경도된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으로 앞으로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안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은 국민개헌이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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