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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안규백(安圭伯) 우원식(禹元植) 윤관석(尹官石) 추미애(秋美愛)
【정치】
(2018.09.01. 23:30) 
◈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20여개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들어가기 전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더니,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부하 탓, 측근 탓, 심지어 가족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의연하거나 책임지는 모습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국민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를 기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런 대통령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마음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의 대통령이자 국가원수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부정축재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전직들과 호가호위, 호의호식하던 분들이 보수정당의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역사와 국민의 법정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편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골자로 약 4조원 대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 중견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육박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말 그대로 실업 대란을 넘어 실업 재앙으로 이어질 만큼 긴박하다. 예산년도 3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욱 커질 청년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자리 대책과 추경예산으로 구직청년과 중소, 중견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일자리 추경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강원랜드 부정취업자 226명을 전원 면직시키는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 취업 전선에 나선 수많은 청년들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다. 권력형 취업비리로 특혜를 받은 수혜자들을 공공기관에서 면직시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취업비리를 바로잡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지난 5년 동안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업무를 전수 조사했더니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 총 2,23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청탁과 압력으로 얼룩진 공공기관 채용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는 요원할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로 삼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증거 삭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4월 남북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최대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안착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발맞춰, ‘한반도평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당 외교안보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활동에 발맞춰,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당청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평화의 책무를 다해 갈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다. 정부가 이미 개헌안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의 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여야를 대표하는 8인 정치 회담을 통해 신속히 개헌 협상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 또한 고려한 것이다.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책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의 어깨위에 올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 개헌을 국회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 역시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공이산,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향후 3~4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들어오는 인구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요약하자면 청년 고용 중소, 중견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 직간접 지원 등을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소, 중견기업에는 고용 여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최대 2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청년실업률은 8%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절벽을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년간 21차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있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 아지고, 청년들의 좌절 또한 깊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추경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 로 적절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경제구 조 개선의 로드맵과 함께 단기적으로 고용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이제껏 경 험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획기적으로 처방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굳어버린 청년고용 절벽을 무너뜨 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되도록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각자 의 실정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잘하는 지역과 사업에는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리의 청년들에게 지속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그에 필요 한 재원은 최우선 순위로 조달해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청년과 그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 요인도 없다. 야당도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청년일자리 마련의 절박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 각하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과 ‘세제개편’을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이번 대책이 고 용가뭄에 메말라가는 청년들에 단비가 되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 정부 당국도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 못지않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개선하려 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만 재정 효과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 란다.
 
 
■ 윤관석 최고위원
 
어제 열린 국회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관련 법안을 일부 통과시켰 다. 또한 관심이 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예상 대로 자유한국당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이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해야만 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촛불민심으로 드러난 우리 미래세대 의식수준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지금이라도 OECD 회원국과 선거연령의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시급한 정치과제 중 하 나다.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 원회는 ‘국회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조속히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 다. 또한 18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법상 자원입대도 가능 한 연령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자유한국당 김 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여러 차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동의한다는 말을 언급한 바 있어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지난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밝혀진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을 미성숙으로 폄훼하지 말아 달라. 또한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학교의 정치화’라는 가상의 위험만을 내세우고, ‘학제 개편’ 핑계와 시대의 뒤떨어지는 ‘전교조 타령’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 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18세 청년들이, 미래세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 권, 참정권을 위한 투표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 다.
 
 
■ 안규백 최고위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여명을 겨우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 면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지만 9.8%로 여전히 높다. 정부가 총 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10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임과 동시에 한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 기반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개인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이자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가 곧 성장이자 복지라는 말이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조선업종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에코 세대는 본격적인 구직활동 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응하고 인구 구조가 바뀔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 의에서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앞에 절 박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기에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이번 정책과 추경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 다. 민생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목표 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다.
 
어제 경기 일정을 마치고 북한 선수단이 북으로 귀향하는 등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시작된 평화 울림이 한반도와 세계를 감동시켰다. 남 북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보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간격을 좁혔다. 세계 이목 이 쏠린 가운데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이다. 어렵게 시작 한 불씨를 살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오늘도 잰걸음에 잰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존 설리반 국무장관 대행과 회담을 갖고, 강 장관은 이방카 보좌관, 로스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 양국의 경제에 관해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빈틈없는 한미동 맹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안규백(安圭伯) 우원식(禹元植) 윤관석(尹官石) 추미애(秋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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