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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업 가치’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 보고
○ 문재인 대통령, 정부안 확정 뒤 21일 개헌안 발의 예정
○ 정작, 장관·청와대 비서관 등 ‘농정 컨트롤 타워’는 지방선거 위해 줄 사퇴
-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남지사, 3월 15일 퇴임) -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전남지사, 3월 9일 사표, 15일 출마선언) - 이재수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춘천시장 출마, 2월 28일 사표)
○ 트럼트 대통령, 한미 FTA 개정협상 의지 확고. 2018년 농업 분야 성패 기로
- 임정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농업전망 2018’ 통해 농업 위기 지적 -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에 위생․검역조치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될 것” - “미국이 위생․검역조치 완화를 통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노릴 가능성 크다”
○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 농업이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불가능
○ 지방선거 및 신임 장관 청문회 절차 등 농정 공백 장기화 불가피
○ 주요 농민단체, 정부의 농정인사 실패 규탄 성명 발표 (※첨부)
-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도대체 누구와 농정개혁을 도모해야 하는가! 농정 인사실패 인정하고, 대통령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운 산업을 재건, 수산업 위기 극복” 위해 불출마 선언과 상반
⇒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는 정부의 농정 철학 부재가 빚은 인사 참사 ⇒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 분야 인사 참사 인정하고, 농업인들에 대해 사과할 것
※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장관 장기 공백 차단 위해 국무위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
[성명서] 도대체 누구와 농정개혁을 도모해야 하는가! 농정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암흑 같은 세상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걷어내던 2016년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또 한 번의 겨울이 가고 봄이 도래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10개월이 다되어간다.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외교, 통일 분야도 있고, 부패한 권력을 나름대로 도려내는 적폐청산이 시도되는 영역도 있다. 하지만 계절로서의 봄이나 정치적인 봄도 비껴나가는 농업과 같은 분야도 있다. 농업과 농촌은 겨울 다음 또 다시 겨울이다.
농정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며 사의를 표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장관직에 오른지 겨우 8개월여 만의 일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농정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이 역시 지방선거를 이유로 먼저 사퇴했다. 이른바 민간에서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단 두 명이 모두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지방정치와 지역농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과거 국정과 농정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하는 임기 초기에 10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들이 농정의 핵심에 배치되고, 그들의 임기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장관이 공약하여 만든 농정개혁위원회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농식품부 차원의 위원회만으로 모든 농정과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농식품부의 농정 내부개혁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농촌 환경의 문제는 정부 다수부처에 연관되어 있고, 국가전략을 새로 세우는 광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농민의 길을 위시한 농업 진영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특단과 직속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온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후보시절 농정의 근본과 철학부터 바꾸고 직속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을 하겠다던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농민과 소통할 수장들을 논공행상과 정치참여의 징검다리와 디딤돌 차원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답을 할 수 있겠는가. 단 한 차례도 농정개혁의 의지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고, 현장의 농민들을 격려, 위로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정당의 정치적 방해에 의해 국회에서 좌절되고, 청와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일괄로 폐기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어떻게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을 살려내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농민대표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정부에 대해 농정에 대해서만큼은 이전의 정부를 계승했다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응답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농민들은 극악한 농업환경에서 재생산되지 못하고 늙어가고, 개방농정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농촌 중심의 지역소멸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이라도 우리농업과 농촌이 갈 길을 모색하는 소통을 시작하라. 농정분야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집권정당과 정부의 적폐 연장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금 머리띠를 조여매고 농민,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
